Earticle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큰 정책문제로 널리 주목 받고 있으며, 점차 대테러정책도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테러정책은 민주적인 사회제도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조약에 근거한 대테러정책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 확대과정에서 자신과 주변국과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테러정책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성립 이전의 대테러정책과 EU 조약체결 이후의 대테러정책의 제도발전에 관한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진단하고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of building the democratic policy making systems against terrorism. For the examina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ase of European Union(EU) with four indexes as furrows: Clearness of policy making, Availability of policies, Governanc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EU is developing its own counter-terrorism policy systems like EUROPOL, CEPOL, and EUROJUST efficiently with the decision making systems of the Treaty of the EU. Addition to this, the EU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governance of counter terrorism policy each other through some cooperation between them. Under th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EU is now in the way to becoming more democratic one.

테러에 대한 대응은 특정 부처 혹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테러의 공격 유형에 따라 특정 부처가 대응책임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의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력테러는 행정안전부,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외교통상부, 군 관련 테러는 국방부가 책임 주무부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유관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력 대응을 해야만 한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던지 간에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부처와 기관의 테러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테러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RIMS)의 존재 여부에 따라 테러대응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국가 부처 혹은 기관의 테러 대응 방법과 절차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으로 대테러활동 상황을 파악함으로서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테러대응자원정보 DB, 테러조직 및 테러범 정보 DB, 주요시설 DB, 기상 DB, 위치정보 DB, 지리정보 DB 등을 연동하여 최적의 테러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테러위기관리가 가능한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Terrorism response is not the problem of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but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as a whole. However, in reality, a specific ministry or an organization has a ful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domestic terrorism,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s a prim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terrorism against Korean people and its property. I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a terrorist attack, the total integrated responses of the governmenta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re required for th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of terroris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is the systematic and organized security posture of all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s a team. Whatever the types of terrorist attacks are, each ministry and organization has his own responsibility, and has to undertake partial responsibility with simultaneous manners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terrorism and to reestablish its national order. In this connection,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TRIMS) which can control and coordinate the duties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individual ministry and organization is critical as far as terrorism respons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model of terrorism respons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is go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concept of the TRIMS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with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in component of the TRIMS, the concrete methods in terms of practical utilization of TRIMS is suggested.

본 연구는 대테러 관련 재난관리단계에 대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재난단계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뉴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체계 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구성과 재난관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미국과 비교한 후 국내 테러관련 재난관리단계별 필요한 요소도출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서 전문가자문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전문가자문을 통해 구성된 설문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한 결과 재난관리업무수행, 조직역량, 거버넌스요인,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4가지 주 영향요인으로, 그리고 재난단계는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3가지의 재난단계와 4가지의 영향요인의 인관관계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방 및 대비에서는 4가지 영향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 중 재난관리업무수행에서 부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응, 복구 등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직역량 등에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테러관련 재난관리단계별 주요한 핵심요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직역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재난관리업무수행의 경우 예방 및 대비 차원에서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 effective factor and to analyze a casual relationship of disaster management about anti terrorism. For this research, it discusses about theory of the new terrorism and changing strategic of U.S. Furthermore, it is how to construct anti terror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to compare with U.S. So, it conducted that it has professional advice to deduce critical factors about anti terror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Then, First effective factors(independent variables) classifies four factor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working process, governance factors, organization of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capacity etc. Second disaster management(dependent variables) classifies three factors such as preparedness, prevention, recovery etc. In conclusion, it conduct multi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isaster management and effect factors. So it result that it appears to casual between disaster management and effect factors. Commonly, disaster management is influenced by organization of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capacity. But preparedness is influenced by disaster management working process, governance factors. Among others, preparedness is negative disaster management working process. Except for that, it is positive. so, critical variables of disaster management is organization of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capacity and it is improved disaster management working process.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테러 법제 및 조직⋅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내용 분석을 병행하고, 학계⋅연구계⋅관계기관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는 현행 대테러 법⋅제도가 전통적⋅물리적 테러 대응에 편중되어 있으며, 가짜뉴스⋅허위 정보, 사이버공격 등 디지털 기반 위협 및 신기술 악용 테러에 대한 대응 법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테러 정의와 테러단체 지정 기준이 협소하여 국내 자생테러 및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테러 정의 및 대상 범위 확대, AI⋅3D프린터 등 신기술 기반 위협 대응 법적 근거 마련, 정보기관의 역할 정비등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체계적 측면에서는 컨트롤 타워 기능, 단계별 역할 분담, 민⋅관 협력 및 국제 공조 체계의 실효성이 낮고 기관별 대응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단위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인력 및 예산 기반 확충, 중앙–지방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정비, 테러대응구조대의 전문성 강화 등 전담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뉴노멀 시대의 국가 대테러체계는 디지털 기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정비와 더불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체제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주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ounter-terrorism legal framework and organizational system in response to evolving terrorism environments in the New Normal era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combines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with a semi-structured survey of 15 exper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framework remains focused on traditional threats and shows limitations in addressing digital-based threats such as misinformation, cyberattacks, and the mis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ddition, narrow definitions of terrorism and restrictive designation criteria limit responses to self-radicalized and lone-wolf terrorism. This indicates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errorism and strengthe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merging threats. Second, organizational limitations include weak control tower functions, fragmented roles, and insufficient inter-agenc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responses remain segmented across agencies, indicating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and strengthened professional capacity and coordination mechanisms. In conclusion, enhancing counter-terrorism capability in the New Normal era requires legal reform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contributing to a balanced system encompassing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우리나라는 대테러정책상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대테러시스템을 어떻 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은 새로운 위험 발생에 즉각적 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가능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을 통한 대테러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향후 대테러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개방 및 통합형 대테러 시스템의 개념적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검증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테러체계의 현황 및 실제와 대테러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문헌분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을 위한 개방･통합형 시스템 특 성의 개념적 구성 요인에 관한 설문을 작성하여 개방･통합 시스템의 이론적 준거를 파악하고,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개념적 구성 요인 도출을 위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외부 환경 및 조직에 대응하는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이고 통합 적인 개념적 구성 요인을 도출하여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개념을 구 체화하고, 개방형과 통합형의 개념적 구별을 명확화하였다.

How will Korea design an organic,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in terms of its counter-terrorism policy? Can such an open/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be able to respond immediately to new risks and demonstrate organizational power capable of solving problems centered on the field? Can this be based on a counter-terrorism system through functional and organic roles? etc. is an important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d verify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an open and 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which can b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future anti-terrorism systems, and to discuss them.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ity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n Korea and the usefulnes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are checked, and a questionnaire on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n and integrated system for the anti-terrorism system is prepar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to deter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open and integrated system. and conduct empirical research to derive conceptual components through the perceptions of counter-terrorism-related agencies. Through this study, the open and integrated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respon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were deriv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the open/integrated anti-terrorism system were embodied, and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the open and the integrated type was clarified.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construction device that can transform a public safety, security service, security system on counter-terrorism device system, from government leading type to private management type. There are purpose on this thesis to research for the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and about all sorts of developed device amo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ituation and through comparing developed country's private security's developing device. This summary of thesis is like below. First we need to establish total counter-terrorism center, like developed country on national corresponding strategy. Second, we need to make an organization as a country security department unified as an America's President directly belonging organization. Third, it is to legislate about an counter-terrorism. Fourth, we need to make a coorperate system according to counter-terrorism duty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so that can recover a trust among people. Fifth, a terror warning system is necessary. Private security's mutual relationship and developing devices is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 Second, it is necessary to bring in counter-terrorism experts certification system. Third, counter-terrorism research center that come under private management is necessary. The university, private security related academy, should establish research center fo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s specialization, subdivision. It is considered that various research need to be continued after by bringing up counter-terrorism experts, transforming a consciousness, counter-terrorism education, building an equipment and education center, not for a special group, that can minimize human infringement.

본 연구는 비대면 시대의 실효적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제시하는데 목적 으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내용 분석, 반구조화된 심층 설문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 은 대테러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시대로의 테러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SWOT 분석법을 적용한 전략적 방향성 재고, 대테러 변화 동인을 위한 각종 테러 유형 및 다양한 테러 양상 변화 방안 모색, 둘째, 대테러 현황 검토를 통한 법제에서는 「테러방지법」 개정 등 고려, 조직ㆍ체계에서는 국가 대테러 통합관리 및 전담 체제 정비 방안 강구, 셋째, 대테러활동 운영 방안을 위한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으로는 예방 단계 강화를 위한 노력 경주, 대테러활동 단계별 운영 구성 요인 방안으로, 예방 단계에서는 테러위험인물 차단,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ㆍ지원, 외국 정보수사기관 간 긴밀한 정보협력 강화, 대비 단계에 서는 테러 환경 대비책 강구, 대응 단계에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 동시다발 테러 및 신종 테러에 대한 신속 대응역량 강화, 복구 단계에서는 테러 피해의 영향 범위 산정과 피해 보상체계 마련, 넷째, 한국형 대테러시스템 모델 구축을 위한 대테 러시스템 모델 개발 방향으로는 대테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대테러 정책 이해관 계자 간 상호작용, 대테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향으로는 통합적 대응 및 지휘 통제 확보, 단계별 대테러활동 통합적 중재, 대테러 정보 공유 일원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effective Korean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environment following the emergence of the non-face-to-face era.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method was implemented. First, as the possibility of domestic terrorism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terrorist environment to the non-face-to-face era, SWOT is designed to reduce our country’s weaknesses and threats and offset them with strengths and opportunities. Reconsideration of strategic direction by applying analytical methods, exploring various types of terrorism and ways to change various aspects of terrorism in preparation for the drivers of change in counter-terrorism. Second,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in the legal system through review of the status of counter-terrorism, and integrated national counter-terrorism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the organization and system. Developing a plan to maintain a dedicated system; Thir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stage in the step-by-step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to improve the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a factor plan for the operation of each step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the prevention stage, blocking people at risk of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relations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agencies, strengthening close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foreig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developing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t environments in the preparation stage, establishing a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relevant agencies in the response stage, strengthening rapid response capabilities to simultaneous and new terrorism, and recovery stage. Fourthly, the direction of developing a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to establish a Korean-style counter-terrorism system model is 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in counter-terrorism policy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counter-terrorism-related agencies and to promote cooperative counter-terrorism governance. Effectiveness must be improved by securing integrated response and command and control, integrated mediation of step-by-step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unification of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sharing.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대테러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경찰, 행정기관의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통합기구의 존재와, 정보통합기구의 장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테러정보와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분석, 전파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군사, 경찰, 행정기관 의 정보기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테러정보활동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정 보기관인 국가정보원만이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정 보기관에 의하여 대테러정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응기구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 여 국외 테러사건의 경우 군사기관이 대응을 담당하며, 국내의 경우 재난대응, 소방, 구조, 범죄, 위험물관리, 화생방 등의 모든 기관들이 통합된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 었으며, 한국의 경우 테러사건을 국외, 군사, 일반, 항공, 해양의 5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관이 대테러본부를 운영하고 타 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능적인 통합 을 실시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이념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체 적인 대상인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을 명확하게 선정하여 정보활동을 통해 테러전 략과 수단, 특징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대응전략을 수행하고 있으 며, 해외, 국경, 국내의 지역개념을 전담하는 군, 경찰의 임무분담 및 조직구성과 국 가적 대테러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장비·훈련 등의 지원과 일부권한을 승인하여 민간자원과 예비군 또한 국가 대테러활동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동조치와 테러리스트 공격저지·체포활동이 국가의 전체적인 자원이 동원되는 시스템화된 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 볼 때 사실상 대테러활동은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테러활동의 총 결정 권자로 지정하여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야 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은 대테러활동을 국토(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 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테러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각 기관별 테러대책본부를 편성하 고 있어 국토안보를 위한 대테러활동이 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 부적으로 대테러교육, 대응절차, 지휘방법, 용어, 지원체계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 러에 대한 활동은 경찰의 지휘를 통해 지휘통제체제를 일원화하여 현재 조직적, 구 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대테러조직의 기능적 분산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If you look at the organization system of counterterrorism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the case of intelligence agencies, the U.S. and Israel, the existence of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intelligence agencies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and radio systems to directly report terrorist information and situations to the president, and in Korea, the case of military, police,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telligence agency has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For response organizations, the U.S. and Israel separated the scop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home and abroad and operated by military agencies in the case of overseas terrorism, including disaster response, fire fighting, rescue, crime, dangerous goods management, and chemical production departments, and in Korea, Korea was classified as five different types of terrorist organizations to operate and support the integration of func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Israel, the war on terror is clearly selected by terrorist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which are not ideological and abstract, but practical targets, to carry out effectiv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through information activities, and showed that military, police task division, organization, and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s are connected organically with the concept of terrorism in charge of overseas, border, and domestic regional concepts. In particular, it was composed of a systemized organization in which initial actions and terrorist attack prevention and deployment activities were mobilized as a whole of the country's resources, as private resources and reserve forces were also allowed to act as an axis of the state'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y approving some authority, such as equipment and training of state agencies. Looking at these characteristic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s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re in effect to establish a preventive and counter-response system by mobilizing all national capabilities, and in Korea,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more smooth cooperative system by designating the prime minister as the total arbiter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t is often necessary for the president to make decisions. In addition, the problem is that while foreign countries are mobilizing their national capabilities by dividing anti-terrorism activities into national territory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Korea is organizing a counter-terrorism headquarters for each agency by segmenting the areas of terrorism. In detail, activities on domestic terrorism, such as counter-terrorism education, response procedures, method of command, terms and support systems, should be conducted by the police to unif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hus mitigating the phenomenon of functional decentralization of the anti-terror organization, which is now emerging as an organizational and structural problem.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 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테러사건 이후 변화에 따른 한국 대테러조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조직은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 학, 방사능테러에 대해 기관별 공통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육 과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 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 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 는 점이다. 또한 업무협조 및 조정,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 족하며,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달리 한국의 정보활동기관들의 통합적 관리 및 거버넌스체제 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o suggest improvement for Korea government related counter-terrorism, I research and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 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DHS and Korea CT 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Korea and U.S has similar type of organization to response terrorism in foreign area, transportation, custom & border, resilience&rescue, sea, chemistry, biology, and radioactivity, but different in comprehensive structure. While DHS integrated all of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cluding training experts, developing related equipment, especially cooperating system among this place, Korean organizations of counter-terrorism separately merge in functioning work. Therefore, we should reform and improve our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range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managing integration of information.

본 연구는 국내⋅외 테러 환경과 뉴노멀 시대의 대테러 변화 동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의 대테러 환경에 관한 SWOT 분석을 통해 전략적 방향과 대테러 변화 동인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 내용 분석, 반구조화된 심층 설문을 활용하였 으며, 대테러 관련 학계, 연구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테러 전략으로는 첫째, 강점-기회(S-O) 전략으로 국가 대테러 통합시스템 구축 수립을 위해 국 제협력 확대 및 첨단 기술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강점-위협(S-T) 전략으로 대테러 정책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및 감시 체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확대, 첨단 기술 기반의 감시⋅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약점-기회(W-O) 전략으로 국제 공조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테러 정보공유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약점-위협(W-T) 전략으로 국민의 테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사회적 갈등 해소,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뉴노멀 시대의 대테러 변화 동인의 대응 방안으로는 사이버공격 대응 시스템 고도 화와 비접촉 기반 신유형 테러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사이버공격의 증가에 대비해 통합형 테러 대응 체계 마련, 법⋅제도적 대응과 기술적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패러다임 확산에 따른 신유형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정비, 분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environment and the driving forces behind counterterrorism changes in the New Normal era. It also seeks to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through a SWOT analysis of South Korea’s terrorism environ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literature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semi-structured in-depth surveys. A total of 15 expert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ions,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olution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ounter-terrorism strategies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first, the Strength-Opportunity (S-O) strategy requires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ti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to establish a national counter-terrorism integrated system. Second, in order to expand counter-terrorism policy capabilities with the Strength-Threat (S-T) strategy, strengthening of immigration control and surveillance systems, expansion of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s based on advanced technologies will be required.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formation capabilities with the Weakness-Opportunity (W-O) strategy, the international terrorism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promoted. Fourth, education and publicity,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establishment of a reporting system are essential to raise the public's awareness of terrorism through the Weakness-Threat (W-T) strategy. Meanwhile, As a response to the changes in counter-terrorism in the new normal era,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yber attack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 the non-contact-based new type of terrorism response.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e in cyber attac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terrorism response system, strengthen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nd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defense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w type of terrorism threat due to the spread of the non-face-to-face paradig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overnment-level response system, analysis, and response strategy.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 중의 하나는 안전(safety)의 확보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폭력, 인적 재난 등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한국관광공사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출국자 수가 1만 여명이었다. 이에 비해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래 출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테러를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출국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테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니다. 이에 따라 폭력과 테러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현안으로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방문 및 체류자들 스스로가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불가피하게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테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행동 기법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의 지침이 될 것이다.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 행동 기법의 전파를 위해서는 정부 혹은 대학,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More than 10 million Korean people visited foreign countries in 2006. Most of them were tourists and workers belong to companies.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s who are visiting to outside of the Korea,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Korean people has been increased in some way. To protect the people against the terrorist attacks, the government tried to find the solu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ingle answer for that. Under this circumstances,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find some solutions. One of the solutions is to know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errorist attac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ordinary people in making right choice for the protection of themselves. The information is logical, straightforward, and easy to follow. The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imple and effective. One lesson of Sep- tember 11 is that no one should depend solely on government for his personnel protection. Se- curity is now a matter of personal initiative. To be protected against terrorism means that indivi- duals must become proactive, taking steps to prevent attackers from getting to them and de- veloping a mind-set that makes security pre- cautions a habit, as much a part of daily life as brushing your teeth.

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테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테러조직들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05년 6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사건 그리고 현대중공업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 사건 등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것이다. 테러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미리 새워 유사시를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June 2006, five korean oil workers, three who worked for Daewoo and two for Korea Gas, released after being held hostage by separatist militants in Nigeria. The kidnapping was happened in the Niger Delta where armed separatists are demanding a larger share in oil revenu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oil exploration. Seven months later, nine Korean pipeline workers of Daewoo together with a Nigerian were kidnapped again and safely released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compan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se two kidnapping incidents have shown that companies engaged in the overseas business are not safe any more from the terrorist attacks and has given an invaluable lesson that the company having an intention to go abroad for business should take all possible anti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strategy against terrorist attacks on the private companies at the overseas. In order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 brief history of terrorism is presented in the first par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and describes the variation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together with the terrorism related environment of Korea. Based on the outcome of the study, this paper takes a global view and perspectiv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s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본 논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동으로 발간한 Joint Criminal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andbook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경찰과 공 중보건 등 지원기관 간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대규모 감염병 재 난 및 생물학 테러에 대한 대응에서 법 집행기관과 보건 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경찰 조직의 특성, 법적 제도, 공중보건 시스템을 고려하여, 정보 공유 및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공동 조사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찰과 공중보건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위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미국의 지침을 분석하고, 이 를 한국의 대테러 및 감염병 대응 정책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 내 기존 대응 체계를 평가하여 협력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d propose a cooperation model betwe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support agencies, including public health authorities, based on the principles outlined in the Joint Criminal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Handbook, jointly published by the FBI and the CDC. The collabo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public health agencies is essential for responding to large-scale public health disasters and bioterroris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ce force, legal frameworks, and public health system, this study suggests a model that strengthens information sharing, initial response coordination, and optimizes joint investigation procedures. Through this model, the Korean police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 will be able to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during crises,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threat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analyzing U.S. guidelines and adapting them to Korea’s counter-terrorism and disease response policies. Additionally, the current response systems in Korea will be evaluated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d cooperation.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인 테러리즘이다. 테러 공격으로부 터 완전히 안전한 국가는 없으며, 누구나 테러피해자가 될 수 있다. 테러리즘은 모든 형태 와 징후, 규모와 강도,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긴급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몽골에서 통과된 법규는 테러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하지 만, 몽골의 대테러 정책은 세계적인 대테러 전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몽골은 테러 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은 아직 테러를 실제적인 위협으 로 여기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장기적 테러 예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테러인식을 높이 고 보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의 대테러 정책을 검토 한 후, 국민의 테러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국제법적 행위, 테러리즘의 새로운 발현에 관한 협약, 몽골 법규의 기초, 테러리즘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해 비교 분석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ouches upon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 which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brutal forms of criminal violence targeting innocent people. No country is immune from terrorist attacks, and no person is immune from becoming a victim. Interest in this topic is increasing as terror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 in its scale and intensity, and in its inhumanity and cruelty, is now becoming one of the most acute and pressing problems of global importance. Legal regulations passed in Mongolia in 2004 have established a structure to prevent and detect terrorist threats. However, the country’s anti-terrorism policy should be improved with respect to its global counter-terrorism strategy. Because Mongolia is a comparatively safe country in the region, the people do not consider terrorism to be a real threa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thods to quickly raise awareness and create a security culture to improve Mongolia’s long-term terrorism prevention policy. In particular, the authors review Mongolia’s anti-terrorism policy, focusing on legal regulations, and suggest education methods to raise terrorism awareness for the public as a primary preventive measure. The study also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and a summary conclusion by examining international legal acts, conventions on new manifestations of terrorism, the found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of Mongolia, and related research on terrorism.

현대사회에서 비전통적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안보가 주요 안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본 연구는 보건안보의 위해 요소 중 하나인 생물테러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군(軍)의 지원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위협 이외의 다양한 국가 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안보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생물테러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였 다. 현대 생물테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비전문가도 생물학무기 제작이 가 능해졌으며, 21세기 들어 증가하는 자생테러의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 의 테러 위협이 맞물리며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군(軍)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였 다. 생물테러의 특성인 광범위 피해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원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 발생 시점부터 지자체와 신속한 상황 공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해 군 내부적인 교육의 강화 및 거점 지역별로 대응 가능한 인원의 상시 준비 태세가 요구된다.

With the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security becoming more prominent in modern society and the recent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like the COVID-19 pandemic emerging as major security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response system to bioterrorism, one of the risk factors for health security, and proposed specific military support measures in the event of bioterrorism. By examining global events beyond military threats, the study considered changes in the concept of security and analyz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ioterrorism. Due to rapid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modern bioterrorism enables even non-experts to create biological weapons.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domestic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combined with North Korea's terrorism threat due to South Korea's geopolitical conditions, highlights its severity. Thu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ed the domestic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explored the military's role and support measures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address the widespread impact of bioterrorism promptly, the military needs to share situations quickly with local governments from the time of an attack. For this purpose, strengthening internal military education and maintaining a constant readiness of personnel capable of responding in key regional bases is essential.

9. 11테러는 테러의 위험성과 공포를 대중에서 알리는데 기여한 것 뿐만 아닌 테러의 형태, 즉, 테러를 추진하는 형태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9. 11테러 이후에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성 테러리즘과 자생테러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생테러의 기발생장소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제적 현황,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제적 개선 방안은 첫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개선,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차량 테러 대응 법률 개선,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대 응 법률 개선이며, 테러의 수단이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not only contributed to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dangers and fears of terrorism, but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form of terrorism, that is, the form in which terrorism is promoted.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soft terrorism and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public facilities are emerging as new terrorist threats. Considering that overseas homegrown terrorism occurs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orea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in order to prepare and respond, and responds to terro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domestic multi-use faciliti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first,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law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secon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vehicl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and thir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dron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legally presen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the phenomenon of Sudan infiltrating the public's daily life.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S와 알카에다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미국 주도의 대테 러활동 강화에 따른 연이은 수괴 사망 등으로 역량이 대폭 위축되었으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서구권 거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들의 지속 유입 으로 다문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여 이들이 차별 및 편견 등으로 인한 불평, 불만 및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 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생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별과 소외감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극단주 의 테러단체에 동조·동화되거나 왜곡된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결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 해 폭력을 가하는 반사회적 이상심리에 의한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해외사례를 통 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포용, 통합 정책을 강화하여 소외 및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둘째,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의 주체인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테러 징후를 조기 포착, 차단하며, 셋째, 이상심리에 의한 자생 테러를 비롯한 다양한 자생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적·법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SIS and al-Qaeda, Islamic extremist terrorist groups, have greatly reduced their capabili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successive deaths of key figure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U.S.-le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ut they are using the Internet and SNS to target Muslims living in the West with the message ‘Lone-Wolf’ homegrown terrorism continues to be encourag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accelerating due to the continued influx of immigrants such as foreign workers, marriage immigra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number of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s increasing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leading to complaints, dissatisfaction, hostility, and anger due to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 possibility of causing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multi-use facilities or unspecified people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anti-social people who become reclusive loners due to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sympathize with or assimilate to extremist terrorist groups through the Internet or social media, or commit violence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combination with distorted political and religious beliefs. We attempted to conduct intensiv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homegrown terrorism caused by abnormal psychology through overseas cases and suggest policy and institutional response measures. Research results show that for prevention, First, the policies for inclusion and integration for immigrant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must be established.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eliminate factors of alienation and dissatisfaction. Second, signs of terrorism must be detected and blocked early through suppor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reclusive loners who are the subject of ‘lone wolf-type homegrown terrorism.’ Third, we need to reorganize and strengthen all-round institutional and legal response systems to prevent various homegrown terrorism, including homegrown terrorism caused by abnormal psychology.

본 연구는 오늘날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제폭발물 테러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의 문제점은 폭발물 테러와 자생테러에 대한 대중 들의 인식 취약, 폭발물 관련 단일 법규가 부재, 폭발물 유해 정보 제재가 미흡, 통합 폭발 물 테러 교육센터의 부재, 폭발물 관련 자격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폭발물 테러와 자생테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전환되 어야 한다. 캠페인과 홍보활동, 교육정책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광고 및 배포하여야 한다. 둘째, 폭 발물에 관한 단일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타 국의 법령을 참고해 현실에 맞는 화약류가 분리된 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 셋째, 인터넷상 폭발물 유해 정보 감시와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구매에 대한 엄격한 인증제도를 통해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 해 정보 단속에 관한 공조 범위를 증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테러 교육센터와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미나, 컨설팅, 워 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종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역 량 강화 및 실효성을 지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양 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countermeasures suitable for the reality of Korea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 analysis for homemade explosive terrorism that occurs most frequently in multi-use facilities today. The problem with explosives in multi-use facilities i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explosives and self-sustaining terrorism is weak, there is no single law on explosives, insufficient sanctions on explosive harmful information, no integrated explosive terror education center, and no explosive-related qualification system. As a countermeasure to this, first, the public's perception of explosive terrorism and self-sustaining terrorism should be changed. Campaign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educational policy systems shall be operated,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explosives in multi-use facilities shall be advertised and distribut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SNS).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se a single law on explosiv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law in which gunpowder that fits reality is separated by referring to other countries'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crackdown on harmful information on explosives on the Internet. Sanctions should be imposed through a strict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urchase of harmful chemicals, and the scope of cooperation in cracking down on harmful information should be increased. Finally, an integrated terrorist education center and a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seminars, consulting, and workshops should be activated, and education with capacity and effectiveness should be provided through practical training in preparation for various terrorism, and excellent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s needed through the qualification system.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트 진통 끝에 2016년 3월 3일 국회 를 통과, 그해 6월 4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m Fighter)에 대한 규제와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테러방지 네트워크에 적 극 참여하게 된 점, 검·경의 테러범죄 수사의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고, 테러 피해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간 ｢테러방지법｣체계하에 대테러활동을 수행 해 오면서 우려하였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국가 대테러체 계가 잘 정착되고 대테러기관이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하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 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해 왔고, 국가정보원은｢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 위험인물 관리 및 관련 법 적용에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 지 7년이 되어가면서 법 개정의 논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 ‘테러’, 테러단체’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대테러센터의 정책 컨트롤타워와 테러정보통합센터 정보통합과 공유를 강화하며, 특히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의 테러 정보공유 및 협업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에 통신감청 설비를 의 무화하고, 군의 테러현장 투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와 관련된 선동’을 묶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 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The Anti-Terrorism Act for Public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4 of that year. As a result, it is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nti-terrorism network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gulation of foreign terrorism fighters and blocking terrorist funds, and that the prosecution and police could investigate terrorist crimes. It is also fortunate tha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been feared while carrying ou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system. This means that the national anti-terrorism system is well established and that anti-terrorism agencies have carried out legitimate activities along with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Counter-Terrorism Center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successful in managing terrorist dangerous people and applying related law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Nevertheless, as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there is a discussion of law revision. Reflecting the trends of major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redefine the concepts of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 strengthen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counter-terrorism centers' policy control towers and terrorist information centers, and make more efforts to share and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communication monitoring facilities mandatory for mobile carri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military's entry into terrorist sites. Finally, it was found that not only "incitement to join terrorist organizations" but also "incitement related to terrorist crimes" should be all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