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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제적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multi-use facilitie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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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3
  • 저자
    전용현, 박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874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not only contributed to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dangers and fears of terrorism, but also had a major impact on the form of terrorism, that is, the form in which terrorism is promoted.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soft terrorism and homegrown terrorism targeting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public facilities are emerging as new terrorist threats. Considering that overseas homegrown terrorism occurs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orea also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ystem in order to prepare and respond, and responds to terroris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domestic multi-use facilitie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first,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laws in preparation for new terrorism, secon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vehicl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and third, improvement of laws on response to drone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legally present the importance of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the phenomenon of Sudan infiltrating the public's daily life.
한국어
9. 11테러는 테러의 위험성과 공포를 대중에서 알리는데 기여한 것 뿐만 아닌 테러의 형태, 즉, 테러를 추진하는 형태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9. 11테러 이후에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성 테러리즘과 자생테러가 새로운 테러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생테러의 기발생장소가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제적 현황, 문제점을 규명하고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제적 개선 방안은 첫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개선,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차량 테러 대응 법률 개선,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드론테러 대 응 법률 개선이며, 테러의 수단이 대중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외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법령 비교
Ⅲ. 국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법제 문제점
Ⅳ.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테러대응 법령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뉴테러리즘 대테러 다중이용시설 차량테러 드론테러 New Terrorism Counter-Terrorism Multi-use Facilities Vehicle Terrorism Drone Terrorism

저자

  • 전용현 [ Jeon, Yong Hyeon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박준석 [ Park, Jun Seok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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