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ounter-terrorism legal framework and organizational system in response to evolving terrorism environments in the New Normal era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combines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with a semi-structured survey of 15 exper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framework remains focused on traditional threats and shows limitations in addressing digital-based threats such as misinformation, cyberattacks, and the mis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ddition, narrow definitions of terrorism and restrictive designation criteria limit responses to self-radicalized and lone-wolf terrorism. This indicates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terrorism and strengthe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merging threats. Second, organizational limitations include weak control tower functions, fragmented roles, and insufficient inter-agenc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responses remain segmented across agencies, indicating the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and strengthened professional capacity and coordination mechanisms. In conclusion, enhancing counter-terrorism capability in the New Normal era requires legal reform and organizational integration, contributing to a balanced system encompassing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한국어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테러 법제 및 조직⋅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내용 분석을 병행하고, 학계⋅연구계⋅관계기관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주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는 현행 대테러 법⋅제도가 전통적⋅물리적 테러 대응에 편중되어 있으며, 가짜뉴스⋅허위 정보, 사이버공격 등 디지털 기반 위협 및 신기술 악용 테러에 대한 대응 법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테러 정의와 테러단체 지정 기준이 협소하여 국내 자생테러 및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테러 정의 및 대상 범위 확대, AI⋅3D프린터 등 신기술 기반 위협 대응 법적 근거 마련, 정보기관의 역할 정비등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체계적 측면에서는 컨트롤 타워 기능, 단계별 역할 분담, 민⋅관 협력 및 국제 공조 체계의 실효성이 낮고 기관별 대응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단위 전담기구 설치와 전문인력 및 예산 기반 확충, 중앙–지방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정비, 테러대응구조대의 전문성 강화 등 전담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정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뉴노멀 시대의 국가 대테러체계는 디지털 기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정비와 더불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체제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주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뉴노멀 시대의 대테러 현황 분석
Ⅳ. 뉴노멀 시대의 대테러 고도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1.
【Abstract】

키워드

저자

• 권정훈 [ Kwon, Jeong-Hoon |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