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대중음악 지원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대중음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예술장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인 대중들에게 선택 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한국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수 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창작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적인 효용성과 함께 동시대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대중음악의 창작 기반 강화는 공공부문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연구에 임 하였다. 문화산업은 이제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 한정하여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문화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K-pop을 필두로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이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대중음악을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치고 있어,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적인 요소인 예술적･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어 이후의 연 구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upport for popular music in public sector policy. In addition, it suggests development strategies for Korean popular music based 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overseas popular music support policy. It explores how it is pivotal to continuously provide qualified content to be selected from the public, sustaining development of Korean popular music as is the case with other art genres. To perform this, it is the presupposition that there should be support to reinforce the creative foundation in order to create qualified content. Furthermore, this study states the perspective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positive supporting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about the reinforcement of creative foundations for popular music, as popular music is considered an art form that has strong public interests and utility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cultural industry is not a subject to be discussed separately on the individual level or organizational level. It should be discussed as one of the national core industries establishing strategies and having systematic support on a government level. Furthermore, it is time to focus on political interest and support of Korean popular music as it globally expands from K-pop to Korean culture.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only discussing popular music as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not covering popular music’s artistic and social value and utility. Therefore, further research can be performed on these topics.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ultural policies by IPA. First, the importance of national issues from IPA analysis is 3.92 points, 2.98 points appear as satisfaction, satisfaction recognition task,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at awareness of national issues were not high irradiation. Second, the "Basic Law enacted culture 'and' cultural participation 'most strategic importance to national tasks belonging - a culture flourish satisfaction among three strategies' cultural participation' strategy is most meaningful for national keynote realized because all highly analyzed that is greater. Third, there is a major national importance zero and not higher satisfaction is high but the "culture financial achieve 2%",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pecific way the culture financial 2%, which may be substantially attained. Fourth, low importance and low satisfaction issues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to the government directly promoted. Therefore, the review is necessary for these national issues.

본 연구는 구의취수장 활용 거리예술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국내의 거리예술 축제 및 단체 현황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거리예술 정책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 속에서 거리예술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거리예술 제작 및 배급 여건을 분석하면서 국내에서의 거리예술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점검하였다. 또한 거리예술 단체 및 예술가들의 제작 환경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살핌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여전히 작품 제작을 위한 공간의 요구와 발표 기회 확보가 필요하며, 단체에게 기획 및 국제교류, 교육, 마케팅과 관련한 전문 역량이 필요하며, 국내 거리예술단체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한국에서의 거리예술 진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support our street arts through researching the cases of France street arts policy. The reason why this study is needed is because, as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usage of Guui Intake Station changes to Street Arts Center of Seoul, this is the time when the policy for street arts is needed to be renewed. To do this, Having analyzed the condition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domestic street arts, I checked people's awareness and its status. Also, through th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the street arts groups and artists about the production's circumstances, the suggestions for practical policy establishment have been derived. As followed, the space for art productions and opportunities to present them are still needed. For the groups, the experts related to planning, international relation, education, and marketing are also needed. And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is needed to review the operation method of domestic street arts groups. It is expected that a foundation to upgrade the street art in Korea by setting up policies to improve these condi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권변화에 따른 정부의 가치지향 변화가 다양한 정책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부문의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정권에 따른 가치지향 변화와 실제적 영향관계가 없이 문화정책은 각 영역에서의 중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변화에 따른 가치지향과 문화정책의 연계성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각 정부의 문화정책은 가치지향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로의존적 맥락에 따라,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관광과 마케팅, 문화기반 등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와 지역문화육성, 국민의 문화참여와 향유 등에 대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의 문화예산을 세부 문화영역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는 근원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가치지향이 대폭적으로 문화정책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orean government’s transformation of value orientation influences on cultural policies in Korea.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major projects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have been well processed in spite of the change in value ori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value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ultural sector. The study derived empirical results by employ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which allowed identifying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government’s value orientation followed by the regime change and cultural policy.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 government has been impacted by its value orient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imited budget for cultural policy in Korea is not sufficient to develop various cultural sectors, which prohibits the government’s value orientation from being considerably incorporated into cultural policy.

본 연구는 3개 특정공동체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정책적으로 의제설정(agenda setting)되었던 텍스트담론을 중심으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기호학적(semiotics)분석이다. 연구대상의 자료는 잡지와 전문지, 신문 33개 매체에 게재된 칼럼 (column), 특별기고, 시사평론 등 71개의 텍스트담론이다. 연구는 부가의미로 볼 수 있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그리고 이분적(binary oppositions)사고 전환(transposition)에 보다 관심을 둔다. 이런 함축적 부가의미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 속으로 내파(imploded)되어 현실보다 더 실재적인 과실재성(hyperreality)으로 신화(myth)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텍스트담론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체와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호학의 경계점에서 문화흐름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등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체(referent)인 T'PALACE, I'PARK, STARCITY가 지시하는 객관적 외시적의미(denotation)는 기존 타 커뮤니티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고층이고'. '주로 학력 높은 부자들이나 재별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외시적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동체의 대상체가 지시하는 주관적인 다의적 함축의미(connoation)'귀족커뮤니티', '초호판극치 공간', '양재천의 꽃', '그들만의 공간' 등 은유적 표현은 '대한민국 부 1번지', '벤치마킹대상', '고급주거형태 견본', '국내최고급아파트' , '대한민국강남특별시', '1%의 욕망', 등과 같은 환유적 전환의 함축의미로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신화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속으로 내파되어(imploded)어 타 지역에서 동일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커뮤니티로 재생산되어 소비(분양)되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종부세', '부자감세', '1%의 부자감세' 등과 같은 정부규정이나 슬로건을 창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the text discourse of agenda setting through media policy on the three communities. The materials of subjects are the 71 text discourses that appeared in the columns, the special manuscripts, and the comments on the contemporary topics in 33 media. The subjects focuses on the metaphor, metonymy, and binary transposition. This kind of connotation tends to be imploded into people through media, so that it produces hyperreality. This process produces the regulation and strengthens the reality through the circuit of culture. Thus this research tries to develop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sing the text discourse produced by the media. Also it focuses on widening the research scope to study the effects that the circuit of culture provides on the politics, society, and economics. Therefore The first, the objective meanings(denotation)which the referents of the community as T'PALACE, I'PARK, and STARCITY are 'larger scale', 'high and skyscraper', ' the rich people and the plutocrats who have very high academic career' and ' the residence place for the famous stars and successful CEOs', etc. and the subjective meanings, connotations which the referents of the community are 'The first street' transposes '1%' 'their own space'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lth of Gangnam district or Korean wealth'. the additional significations which the metaphors such as 'the noble community', 'the sample for the high-level residential space', and 'the greed of 1%'. Conclusion, The significations of the symbols became imploded into the population and circulated along with the cultural streams through the media. The referents are recreated and consumed among the other communities such as the named 'PALACE', 'I'PARK', 'STARCITY' in the other areas. This kind of ideology tends to create the myths such as ' the 1% rich people of Gangnam', 'the first street of Korean wealth', and create the regulation such as ' the compound taxes for the real-estates',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es for the rich',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es for the 1 % of the rich. Also these regulations make the politicians operate new policies and are being utilized as 'slogan' for the politicians.

Previous studies of the relation between insider ownership and dividend policy have focused only on U.S. or European firms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We explore how the effects of the increase in insider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dividend policy change in different legal, corporate governance,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Asian countries. The severity of agency problems between controlling insiders and outside investors in Asian countries provides a unique circumstance for exploring this issue. We find that insider ownership has an inverse U-shaped relation with dividend payouts in Asian countries and that the inversely U-shaped relation becomes stronger in common law, strong corporate governance, low long-term orientation, or low uncertainty avoidance countries.

한국 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양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부처별로 서로 협조나 일관성이 없이 진행된 관계로 갈등과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이론적 배경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다문화적 상황을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한국의 다문화 정책 상황도 함께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즉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그들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형성․집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기존의 특정 이론으로는 복잡한 다문화적 상황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이론적․철학적 근거 없이 여러 이론들이 혼재되어 다문화 관련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의 다문화적 정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본 글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다문화 이론 결정, 평등한 개인으로 누려야할 삶의 수준의 정도,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참여의 문제, 각급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등 몇 가지 내용을 새로운 이론 정립의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to multi-cultural society last twenty years, this multi-cultural aspect will be continued in Korea.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various policies for multi-cultural problems. But these policies are being performed by each ministries without cooperation and consistency, so that it is resulted conflicts and confusion. There is no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on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this phenomena would be led. With this reason, this paper is analyzed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o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their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Korea’s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is, France, Germany and Australia are implemented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their own multi-cultural theories. But multi-cultural problems are not solved. This facts are proved that existing and specific theories are not solved complicated multi-cultural problems. And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de multi-cultural-related policies in mixed several theories without social-agreed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In order to be solved this problems, Korea society has to be set up its own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in Korea’s situations. With this view, this paper suggested the several issues on theoretical orientations that were involved the necessity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lived as equal individual, the limitation of economic supports and the extent of political participants, deciding how to assign roles t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NGO each other.

문화복지는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한 영역으로서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우선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과 문화복지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립은 사회복지의 외연 확대와 문화복지정책의 정향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문화복지란 국민의 미적 감수성과 문화적 창의력을 계발하여 문화소외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정부민간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생활이란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 활동까지 포함한다. 문화복지가 성립하려면 기존의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문화정책과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이다. 또한 문화복지의 성립을 위해 기본 전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욕구로서의 문화적 욕구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부터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문화적 약자와 소외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등 지역간, 계층간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문화를 공공부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점은 문화복지정책이 존립하는 전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을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 부문으로서의 문화를 인식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기본 전제 개념은 ‘문화적 권리’ 이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 접근과 참여를 통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오늘날 시민의 기본권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와 기관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한 사업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과 기관방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 하고 유관 단체들의 관심과 협업을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전문예술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작용하고 비장애인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이 확산되어,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작품세계에 몰입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order to acces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and visits to institutions in Gyeonggi-do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data related to culture and ar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ultural visi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in business contents and status of the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elicit the attention and cooperation of the relevant groups, and ultimately become a professional artist and a source of cultural art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search, Gyeonggi-do's culture and art community has become a universal right to be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as a result,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art by non-disabled people is widespread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불명료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들은 문화복지의 제도정착과정에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천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복지의 제도적 정착과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가치 요소(통합적 인간추구), 실천적 요소(운영과정), 외적 영향요소(정책의 정착과정) 및 내적 영향요소(실천가 역량강화 과정) 등이다.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정책정착과정 뿐만 아니라 가치 및 실천, 그리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가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복지 실천가들의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문화복지정책을 정착화 해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based on politic reality which is being developed within the ambiguity of cultural welfare, and discussed what sort of awareness the practitioners show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in depth. 4 elements were discovered in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which the practitioners are aware of. The elements are value(pursuit of comprehensive mankind), element of practice(process of operation), elements of external influences(process of policy settlement), and elements of internal influences(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This means that not only the process of policy settlement in a narrow sense, but also value, practice, and reinforcement of practitioners' capability for the provision of better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ettlement of the policy.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cultural welfare practitioners' awareness of policy settlement proces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basic data for future settl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y.

이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설명을 위해 Douglas와 Wildavsky의 문화이론을 도입하여 문화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 및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혼합하여 문화에 관한 체계적 유형론으로 정립된 문화이론은 장애인차별 및 고용문제와 같은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정책이슈들에 내재하는 가치 갈등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문화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운명주의·계층주의·평등주의·개인주의의4가지 삶의 양식으로 구분되는 문화 유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 정책논리와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인 고용과 정책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고용문제는 운명주의와 계층주의적인 삶의 양식, 형식적 평등주의와 실질적 계층주의의 정책, 그리고 개인주의적 삶의 유형이 혼재하는 평등주의 지향의 장애인운동 속에서 가치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평등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위해서는 직업재활과 개인적 서비스 공급에 한정되는 계층주의를 극복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을 처방하는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의 실질적 확립을 위한 문화변용자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ces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cultural theory developed by Douglas and Wildavsky. Cultural theory proposes four ways of life as culture types with the two dimensions of group and grid. Those four ways of life are hierarchy, fatalism, egalitarianism, and individualism. Using this analysing lens of cultural theory,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provide cultural interpretations on the disable's way of life, a way of life lied at the basi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the way of life intended by the emerging disability movement. This research shows that issues of the disabled employment take a value conflict situation which it is mixed characteristics of fatalistic or hierarchic way of life in labor market and features of hierarchic or egalitarian way of life in area of pubic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aper concludes with a proposal for a cultural view of pubic policy as a catalytic agent for acculturation and asserts that the civic movement and public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focused in the intervention toward the egalitarian way of life.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 세계화 를 이끈 시기부터 한복 관련 정부 문화정책을 시기별 로 유형화 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둘째, 한 복관련 문화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한복 변화 사 례를 조사 및 분석한다. 셋째, 국가 문화정책 관점에 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문화정책 관점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 할 수 있는 한복 관련 문화정책에 대해서 시대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미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 복관련 문화정책은 한복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 한 ‘한복문화정책 도입기’, 한복관련 법안이 추진 및 발의된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성장기’, 한복문 화 정책 및 방안의 활성화 시기인 ‘한복문화정책 도 약기’로 유형화 되었다. 그리고 국가 문화정책 관점 에서 한복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과 미래 발전 방안으 로서 한복관련 문화정책 법안과 전담기구 강화, 한복 문화 정책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육성, 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한복 교육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첫째, 한복 문화정책 수행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한복 관련 정책을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 한다. 셋째, 세대에게 적합한 한복 관련 교육을 의무 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과 지원을 제공한다.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Hanbok related government's cultural policies are typified by the period from the time that led to the globalization of Hanbok. Second, the case of Hanbok change is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classifying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Hanbok by period.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cultural policy, we present implic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measures related to Hanbok policy. From a cultural policy perspective,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amine the cultural policies related to Hanbok, which can represent traditional Korean culture, by era,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accordingly. First of all, in this study, Hanbok-related cultural policies were typified as "the introduction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the growth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and "the leap period of Hanbok-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Hanbok-related cultural policy bill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developing and fostering contents linked to Hanbok-related policies, and expanding Hanbok educatio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The conclusion hereunder shall first be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Hanbok cultural polici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Hanbok-related policies. Second, for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various cultural contents are provided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and experience in their lives. Third, education related to hanbok is mandatory for the generation and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re provided with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2017년에 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입법 심사과정에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학술적, 실제적 정의의 불명확 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주목하여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국가별 행정 용어 활용 실례, 그리고 이론적 개념을 담론적 정책 분석(discursive policy analysis)에 근거하여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채택된 용어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 가운데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용어별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이론적 정의를 한국 문화정책 맥락에서 이행된 문화교류 정책에 비추어봄으로써 ‘국제문화 교류’ 개념 정립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자료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별 대외문화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는 문화외교, (국제)문화협력,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정책 등으로 각 국가의 언어, 문화적 관념과 유관 정책의 진화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문화외교’로부터 ‘문화협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협력의 개념적 정의와 담론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에서도 쌍방향 교류와 문화협력 담론을 수용한 행정체계와 정책과제가 확인된다. 그러나 지원사업을 통해 본 한국 국제문화교류의 추세는 한국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시장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2020년 신한류 정책에 쌍방향 교류 담론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의 한류 정책과 국제문화교류 간 개념 및 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의 명확성과 개념 정립 을 위해 문화교류 참여 주체 중심의 현장성 및 상호성이 강조된 ‘문화협력’ 개념을 한국 정책 환경에 적합하도록 재 해석하고, ‘팔길이 원칙’의 행정체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Act in 2017, which generated heated congressional discussions over the vagueness of the key terminology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a careful review of the term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However, this terminology problem is not unique to Korea and represents one of the key challenges currently faced by Korean 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this challenge and provide valuable policy insights and a rationale for policy improvement in the field of Korean 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 the pursuit of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rucial terminologies within the realm of cultural diplomacy/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is study will conduct a multi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discursive policy analysis.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underscore the dynamic evolution and prospective trajectory of cultural diplomacy,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study identifies the distinctive approach employed by Korea in the utilization of the term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hich combines elements of cultural diplomacy with the arts and culture industries. By addressing the terminological ambiguity and proposing recommendations for clarity and precision in the terminology used,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Multi-cultural society is already the reality of our society. Enter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on transition period, our society has many assignments. Change into multi-cultural society might either be a chance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or cause split and conflict. We Have been putting efforts to take interest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share with the people from new races in various fields. However such efforts are not systemic yet to have the purpose of social integrity of multilateral cultures. That is because too many things get complicatedly tangled so that only the efforts to help them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ity is required to accept immigrants as the same Koreans with no prejudice or discrimination and to recognize cultural variety.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 주체로 지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정책의 대상이었던 지역민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지역문화정책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실행주체 역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의 대표적 기관인 문화재단과 민간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사례연구이다. 문화재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된 반 면, 민간과의 차이가 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결과가 민간과 문화재단의 보편적 차이인지,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시행중인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의 전북지역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해당 사업을 초기 2년은 민간에서, 이후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였는데, 운영 주체의 차이는 사업추진 을 위한 협력체계와 운영구조,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사업운영에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지역문 화정책사업의 추진 및 실행에 있어 운영주체의 차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the role of the region was further emphasized as the main body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local cultural policies an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nd role in the private agency, including local people who were subject to policy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increasing. As various local cultural policy projects aimed at promoting local culture have been promoted, the implementation entity is diversifying not only in the public but also in the private agency, and the results of the project are different.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he private agency, which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region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Cultural Policy Projects. For the research, researcher reviewed the case of the operation of the 'Training System of Local Culture Expert' in Jeonbuk province based on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In the case of Jeonbuk province, the training system was operated by the private agency for the first two years and later by the cultural foundation. Depending on the operating entit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business operation process, such a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cooperative system for promoting the project, and organizing curriculum and program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entity in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local cultural policy projects an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for promoting local culture.

이 글은 전후 일본의 문화정책 형성과 인문학의 상관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의 과거와 ‘경제동물’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문화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중요한 사상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전후 혼란기에 인문학자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아마노 테유(天野貞祐), 법학자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사회사상가 모리토 다츠오(森戸辰男)는 문부대신으로 등용되어 평화주의에 입각한 법제정 및 인문주의에 기초한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다. 1968년 이후 문화청은 전 국민이 지역개발과 결합하여 문화시대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적인 문화 발신 및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한 문화외교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인문학적 성과에 기반한 학술외교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침체를 적극적으로 돌파하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문학의 전통이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ultural Policy and Humanities of Japan after the War Cho, Kwanja This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about cultural policy development of Japan and correlation of humanities after the World War II. Humanities provided important ideological and political foundation when Japan was overcoming imperialism and the ‘economic animal’ image of the Japanese. Especially, the four scholars (Abe,Amano, Tanaka, Morito) who lived at the time of political chaos after war are focused in this paper. As appointed ministers of education, they leaded law establishment and educational reforms based on peace and humanities. Since 1968,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conducted cultural policy which combined regional development and pursue of cultural period of the entire nation. Also since 1970’s, cultural diplomacy purposing international cultural dispatch and enhancement of national image has started. The academic diplomacy based on achievement of humanities progressed actively since 1980’s. After 1990’s, cultural policy for breaking through economic stagnation is continuing with cultural capital accumulated in the Era of High Economic Growth. In that process, tradition of humanities is reinforcing cultural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일본은 2017년 또 한 번의 일본 열풍을 꿈꾸며 와쇼쿠(和食)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와쇼쿠란 일본의 식재료를 비롯해 식사와 관련된 관습과 전통이 녹아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일상생활 중 하나로 발달한 일본인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와쇼쿠(和食: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WASHOKU: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는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등재되면서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일본만의 매력이자 新 성장 정책의 중점 산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등록과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음식을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 창출을 위한 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 체험의 매개체로서 음식을 통한 자국 문화의 세계화 발신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였다. 일본의 문화 정책은 전 세계에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호감도 상승을 고취시켜 국가 성장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브랜드 영향력과 국제적 지위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이며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와쇼쿠를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문화코드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문화 팬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일본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국가적인 목표는 이미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 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 이미 세계화를 지향해 적극적으로 해외로의 문화 추진 산업을 전개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Japan is paying attention to Washoku culture, dreaming for Japan Wave to rise again in 2017. Being register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3, Washoku(和食: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 has become Japan's distinct attraction and has been selected as a subject of important industries for new development policies. Having registered for World Cultural Heritage and holding the Olympics, Japan has maintained its focus on the value of Japanese food as cultural heritage creating international tourist brand, and adopted internationalization of its culture through Japanese food which is a medium of cultural experience as important tasks. Japan's cultural policy aims to ultimately link culture with Japan’s growth by creating amicable network around the world which can inspire good impression and favorability towards Japan. Japan is implementing strategic and aggressive cultural policies to expand the influence of Japan's brand and international position by sharing its culture with all around the world. The national objective to make Washoku as cultural code, producing fans of Japanese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is already getting a positive response. Japan's cultural policies revealing Japan's urge to achieve globalization by actively developing cultural promotion businesses is significant to u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ltural businesses are forming a great part a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