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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화적 이민정책의 합법성

김영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6호 2009.12 pp.25-62

...문화가 이민 제한과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준인가를 논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이민 및 귀화정책을 고찰해 보면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반되는 자유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회권국들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문화기반적 교육, 시험, 계약을 통하여 시민권 취득에 ‘문화 장벽’을 쌓고 있다. 이 벽이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근거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유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이민허가의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귀화의 과정에서는 특정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의 헌법상 기본원칙을 인식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유럽의 논의는 한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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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화가 이민 제한과 시민권 부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준인가를 논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이민 및 귀화정책을 고찰해 보면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반되는 자유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회권국들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문화기반적 교육, 시험, 계약을 통하여 시민권 취득에 ‘문화 장벽’을 쌓고 있다. 이 벽이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근거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유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이민허가의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귀화의 과정에서는 특정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국가의 헌법상 기본원칙을 인식하고 존경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유럽의 논의는 한국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a question: is culture a legitimate criterion for regulating migration and access to citizenship? While focusing o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 describe how these coingries embrace illiberal migration policies whic Gviolate the sUneGvalues they seek to protect. EU Member States are sgruggling to deffocuwhcriirimeans to be a citizen in a liberal democracy. Europe is raising a 'cultural wall ' on its road to citizenship byimeans of culture-pesed coirses, test 'cultcontracts. I argue thcrithis wall is illiberal if it disqualifies people from citizenship on the grounds of their political beliefs and moral convictions. I insist that migrants would have to accept some structural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as a prerequisite for admission, and as part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would be expected to recognize and respect some constitutional principles essential for obtaining citizenship of a specific state. As the Korean debate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comes to a head, the European experience has some important lessons for Korean policy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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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의 다문화주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곽영길, 임유석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2009.12 pp.227-250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 다문화주의, 즉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없이는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란 요원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비대칭적인 바, 각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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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은 결혼 또는 취업을 위한 장기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을 사회에 적절히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한 초점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 다문화주의, 즉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없이는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란 요원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비대칭적인 바, 각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globalization is accelerated, the number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So Korean society is also going through such changes with globalization. Now Korea society has to prepare activel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But almost of Korean is still have exclusivism. To solve facing social problem, Korea society should have open mind and a point of view of variety human societies or cultures. Multicultralism-recognized diversity of culture- is the pivot of this mind. But to be realized Multicultralism, government intervent to international marriage practice, welfare support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cial education. Especially, a case of Korea, immigrant or foreigner's distribution is depend on region. Consequently, local self-government make multicultural policy to adequat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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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외교 정책의 역사와 쟁점

조부근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권 통권 1호 2008.12 pp.75-92

...문화외교 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시기별로 7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제1기(1948-1960) 외교활동의 일부로 수행, 이후 2007년까지 소관 부처별 소모적인 성과에 치우치는 혼란기, 정체기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외교에 관심을 가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의 해외진출(소위 한류)현황은 2007년 기준, 아시아 지역이 비중이 가장 큰 54.4%이지만, 반한류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문화산업은 매우 민감한 분야로 정부의 시장관여나 참여, 직접 지원 보다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한 현장정보 제공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실현과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대외적으로 문화원, 관광공사, 문화 콘텐츠 진흥원 등 문화산업 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를 다지고, 해외공관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외교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외교통상부 구성원의 친문화외교적인 발상과 인식전환이 전향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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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외교 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시기별로 7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제1기(1948-1960) 외교활동의 일부로 수행, 이후 2007년까지 소관 부처별 소모적인 성과에 치우치는 혼란기, 정체기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인 문화외교에 관심을 가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출판,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의 해외진출(소위 한류)현황은 2007년 기준, 아시아 지역이 비중이 가장 큰 54.4%이지만, 반한류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문화산업은 매우 민감한 분야로 정부의 시장관여나 참여, 직접 지원 보다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한 현장정보 제공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실현과 한류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대외적으로 문화원, 관광공사, 문화 콘텐츠 진흥원 등 문화산업 기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를 다지고, 해외공관 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외교의 시너지효과 달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외교통상부 구성원의 친문화외교적인 발상과 인식전환이 전향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Korea’s policies on cultural diplomacy could be divided into seven stages since its government was formed in 1948. In the first stage (1948-1960), it was performed as a part of diplomatic duty. Then the turning point comes in 2008 when true interest in cultural diplomacy started sparking in Korea. The percentage of overseas popularity of Korean pop culture (hallyu), which includes publications, music, games and broadcast, reached 54.4 percent in Asia in 2007.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anti-hallyu movement is also on the rise. Cultural industry is a sensitive sector that should not be support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but encouraged by the state through strengthening various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that would permit different companies to freely continue their businesses abroad. The government should also work to offer the necessary industry information requested on site. Organizations like the overseas diplomatic cultural centers,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the Korea Culture and Content Agency must form a closer connection for hallyu, or the Korean wave phenomenon, to continue its spread and for Korea to reach its goal of serving 10 million tourists in the near future. It is now a period which demands Foreign Ministry officials to present a cognitive transition on cultural diplomacy and navigate for methods on how to develop cultural- friendly diplomatic ideas that could produce further achievements.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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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KCI 등재

이미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1호 2015.03 pp.3-26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25년 전 분단을 뛰어 넘은 독일을 조사· 분석하여 모델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정치 외교적 화합과 주변국 도움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 다는 점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일문 화권의 두 체제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극 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한 동질성회복을 통해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융합정책을 찾 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개성공단 조성과 북한관광지 개방이며, 이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격차를 좁히는 일에 남한의 주도적 지원으로, 디오니소스적 비전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 일어서게 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탈북 주민들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은 성숙한 외교정책으로 인접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독일통일의 주역을 담당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총리는 구동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다. 이 약속을 25년 동안 지속적 으로 실천한 결과, 현재 구동독은 문화예술의 눈부신 발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 로 이러한 문화예술의 발전 경험을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결국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한반 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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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한국은 북한 사회주의에 반해 자본주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25년 전 분단을 뛰어 넘은 독일을 조사· 분석하여 모델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정치 외교적 화합과 주변국 도움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 다는 점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일문 화권의 두 체제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극 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한 동질성회복을 통해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융합정책을 찾 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개성공단 조성과 북한관광지 개방이며, 이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남북한 격차를 좁히는 일에 남한의 주도적 지원으로, 디오니소스적 비전이 요구된다. 또한 유엔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 스스로 일어서게 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탈북 주민들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은 성숙한 외교정책으로 인접 국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독일통일의 주역을 담당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총리는 구동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다. 이 약속을 25년 동안 지속적 으로 실천한 결과, 현재 구동독은 문화예술의 눈부신 발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 로 이러한 문화예술의 발전 경험을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결국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한반 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5 years ago, Germany achieved peaceful unification with the help from their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Germany has become a role model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precedents. The following thesis asserts that both Koreas should take Germany as a model to work towards their peaceful unification: thus in the present century of 21st, which we call it as an era of globalization, both Koreas should carefully and thoroughly scrutinize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Germany. cultures and Arts in South Korea have evolved along with capitalism since the Korean War unlike the North. As two Koreas share same culture, enhancing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restoring culture homogeneity can be one way of over coming the divided nations. Cooperative policies in the field of cultures and Arts may even be more effective as an alternative road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The joint ventur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untain Kumgang tour project are one of good examples of such an alternative policy. This was a case in which South Korea took a lead in supporting to improve their standards of living and to open North Korean tourism. Moreover South Korea should look for ways to approach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through the United Nations (UN): in this way North Koreans can come to realization or movement on their own.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seek ways to work towards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making good use of defected North Koreans. Lastly, South Korea should gain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such an alternative North Korean policy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more mature foreign policies. Helmut Kohl, a former prime minster of Germany, who took a major lead in German unification, once promised Eastern Germans blooming landscapes and a new Western-style life. Such promises have been kept for the past 25 years and is shown through the current development of cultures and Arts in former East Germany. Circumstances of South and North Korea may not be all that identical to that of East and West Germanys yet somethings can surely be studies and learned as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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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평가 -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PDF icon KCI 등재

한승준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2014.12 pp.209-231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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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ultural policies by IPA. First, the importance of national issues from IPA analysis is 3.92 points, 2.98 points appear as satisfaction, satisfaction recognition task,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at awareness of national issues were not high irradiation. Second, the "Basic Law enacted culture 'and' cultural participation 'most strategic importance to national tasks belonging - a culture flourish satisfaction among three strategies' cultural participation' strategy is most meaningful for national keynote realized because all highly analyzed that is greater. Third, there is a major national importance zero and not higher satisfaction is high but the "culture financial achieve 2%",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pecific way the culture financial 2%, which may be substantially attained. Fourth, low importance and low satisfaction issues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to the government directly promoted. Therefore, the review is necessary for these national issue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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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復興と高度経済成長を成し遂げた日本は、その過程で国際社会の平和と自由な国際経済交流体制の維持が、日本の安全と繁栄にいかに大事であるかを身を持って体験した。そのため、日本の外交は戦後一貫して政治、経済、文化の各方面にわたり、国際協力を通じた平和の維持と相互繁栄追求、国際緊張の緩和に寄与することに外交力を集中する姿勢を貫こうとした。その一方、日本に対する対外からの警戒心理の動きにも注視し始めた。日本政府も70年代の幕開けに際して、先進主要国からの強い風当たりと東南アジアからの思わぬ抵抗に直面すると、日本外交における自己認識の欠如を反省する一方、来る時代に対処するための外交路線の再整備に取り組み始めた。国際交流基金はその使命をもって誕生した。その後基金は、日本語教育をはじめ幅広い分野で日本の文化外交の核心機関として国際社会に名を知らせるようになった。以上を踏まえ本稿では、国際交流基金を通じた文化外交が本格的に展開される中で、90年代の基金が 「知的交流」を中心に推進した対アジア․太平洋文化交流実態とその意味を分析した。具体的には基金が人物․学術交流を強化するようになった背景、その延長線上で対アジア知的交流の推移、そして日本外交の要である対米外交における知的交流強化の背景と推進実態及び意義などを分析した。

212

4,800원

214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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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 비교 연구 KCI 등재

성미애, 이경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9권 1호 2025.02 pp.1-19

...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재생산 관점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생활권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인식 없이 동화주의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가족생활권을 실현시킨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일본은 필요한 외국인은 수용하고 불법체류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정책을 실시하며,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가족생활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식은 전무하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생활권의 관점을 갖고, 공식적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와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가족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부족하다. 넷째,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국제교류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일본어교육이나 일상생활 정보 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자의 가족생활권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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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고찰법을 활용하여, 가족생활권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재생산 관점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생활권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인식 없이 동화주의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가족생활권을 실현시킨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일본은 필요한 외국인은 수용하고 불법체류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정책을 실시하며,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가족생활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식은 전무하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생활권의 관점을 갖고, 공식적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와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가족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부족하다. 넷째,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국제교류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일본어교육이나 일상생활 정보 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자의 가족생활권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nd deliver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family life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Korea's multicultural policy takes a labor force reproduction perspective for foreigners and a family life right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families,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o fully realize the right to family life because it shows assimilationism without recognizing true happiness through social integration. Second, Japan conducts its foreign policy by accepting necessary foreigners and excluding illegal immigrants, and has adopted multicultural coexistence as its vision since 2005. However, there is no recognition of foreigners as having the right to family life. Third,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based on the right to family life and is operated by a formal delivery system, the Family Center, and specialized personnel, but it lacks active interaction between various familie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ocial integration. Fourth,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local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s centered on volunteers, which mainly provid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daily lif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pport migrants' right to family lif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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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역지자체의 다문화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 기후현을 중심으로 KCI 등재

최민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8.02 pp.397-423

...문화공생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주체이지만 기초지자체에 비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기후현의 사례를 검토한다. 기후현은 2007년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2012년과 2017년 개정을 거쳐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현의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은 외국인주민의 구성, 구체적으로는 국적, 체류자격, 세대 변화와 연동하여 그 내용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후현은 광역지자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첫째, 지역사회의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향식과 하향식 정책진행 모두의 ‘허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유기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가 2006년 발표한 ‘다문화공생보고서’와 ‘다문화공생플랜’에서 규정된 바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기업, 병원, 학교 등 행정기관 이외에 외국인주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대상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기초지자체보다 적절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기후현의 경우 특히, 외국인주민을 고용하는 기업과의 연계가 눈에 띠며,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현의 사례분석은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다층성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발판삼아 앞으로 일본의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연구 축적과 국제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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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주체이지만 기초지자체에 비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기후현의 사례를 검토한다. 기후현은 2007년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2012년과 2017년 개정을 거쳐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현의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은 외국인주민의 구성, 구체적으로는 국적, 체류자격, 세대 변화와 연동하여 그 내용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후현은 광역지자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첫째, 지역사회의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향식과 하향식 정책진행 모두의 ‘허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유기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가 2006년 발표한 ‘다문화공생보고서’와 ‘다문화공생플랜’에서 규정된 바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기업, 병원, 학교 등 행정기관 이외에 외국인주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대상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기초지자체보다 적절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기후현의 경우 특히, 외국인주민을 고용하는 기업과의 연계가 눈에 띠며,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현의 사례분석은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다층성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발판삼아 앞으로 일본의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연구 축적과 국제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Gifu Prefecture in order to exam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municipal governments which are important agents for Japan’s multiculturalism but rarely studied compared to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Gifu Prefecture made public its policie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2007 and revised it in 2012 and 2017.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oreign residents, such as, nationality, visa status and generation. Under such changes, Gifu Prefecture’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have shown the following characters as a municipal government. First, i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iddleman' for both bottom-up and top-down policy progress in promoting multiculturalism in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municipal government plays a role as an organic lin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And this indicates that the municipal government os fulfilling what is stipulated in ‘Multicultural Coexistence Report’ and ‘Multicultural Coexistence Plan’ announced in 2006. Second,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it tries to actively connect with entiti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for example, corporations, hospitals and school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when the municipal government is able to exercise more appropriate "pressur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Gifu Prefecture, the effect is enhanced through solidarity with neighboring municipal governments. This case study of Gifu Prefecture is meaningful as a rudimentary work for understanding the multi- layered nature of Japan '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should be developed into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orough other case studies on Japan’s municip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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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ity use of youth digital culture and political implication. It is in need of understanding true nature of youth for actual effects of youth policy. Sample size is 6,514 of elementary(4th~6th year) and secondary school on a national scale and sampling error is ±1.30. Main Use of computer of youth is listening to music and mobile phone is text messa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Use of SNS is near about 90%, on-line chat is near about 50%. Also, awareness for helpfulness of internet use is very high. It was to draw youth political implication based on this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for youth policy first, to be reflected positive tendency of use of digital culture, second, to presume new communication type of using mobile phone and SNS, third, to educate copyright in digital field and harmful effects of internet addition. Finally, the youth policy doesn't keep a tight rein on using it but induces youth to use internet and mobile phone healthily even if it takes mo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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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or this study, researchers first compared Canada, Australia and Japan and, second, analyzed the foreign policy plan data in Ko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yunggi province had many plans for foreign laborers and Gangwon, Kyungbuk and Jeonnam provinces had many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Second, many local governments had few economic independence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except Gangwon and Kyungbuk provinces. Third, many local governments had no school or study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xcept Gangwon, Kyungbuk and Chungnam provinces. Fourth, Canada and Australia had many sources of public information and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eople to gain understanding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d few of these programs. Finally, Canada and Australia had many international programs for immigrants to maintenance their culture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ne of the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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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

정은경

한국음악응용학회 음악응용연구 제1집 2008.11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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