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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52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제7권 2호 2017.12 pp.1-28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 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426명의 10%인 1,74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542부가 최종분석자 료로 활용되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변수로 사용된 4개 변수들 중에서 문제중 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 추구가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망적 사고 추구방식 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수 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진 감소를 위한 직무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job stres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ir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ir job-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The number of subjects were 1,743 which accounted for 10% of total 17,426 public social workers in the country. A survey was conducted by mail or e-mail, and the data from 1,542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 job stress of the public social work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burn-out. Problem-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and wishful thinking seeking strategy among four moderating variables were also turned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urn-out. The interaction between job stress and wishful thinking seeking strateg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It was found that, to relieve the burn-out from job stress of public social workers, the application of job-stress coping strategy is important to ensure the superb qu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본고는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을 좌표로 설정하고 이를 세 가 지 접근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생활의 장소로서 지역 사회를 천명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 련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탈시설’과 ‘지역사회서비스의 강 화’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주도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실현이 다. 이와 관련된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획은 중앙정부가 실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셋째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의 친구가, 이웃이 적극적인 지원자 또는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전제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중 요 영역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이용자 선택형의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거주 시설과 탈시설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서비스, 고용 및 직업재 활서비스, 보조기구 서비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법 관련 지원체계 등의 영역을 다루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강화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지 역밀착 영역을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민간 주체들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 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런 흐름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의 문제는 장애인 당 사자 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서비스 분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적 잠금 현 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하여 궁극 적으로 서비스 일상에서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라는 기반이 꼭 필요하다. 당사자 단체, 민 간서비스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협력적 역동성이 이 기반을 튼튼하 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It was aimed here to explain the present conditions,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s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s community centeredness as framework for policy review on disability services. Community centeredness is specified by three points. The first is to see community as place for living of disabled people. In this view, disabled people must not be sent to institutions but to continue to live in their own houses and community. The second is th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initiated disability services policies. In this context, clearer role difference and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important. The third is to locate natural community itself as subjects of support for disabled people. Rationale for this view is based on strengths of natural supports than public or artificial supports. In this thesis, diverse areas of disability services are included: activity supporting services and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by voucher scheme, residential services and de-institutional policy,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relevant services,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echnical aids services, abolition of grade scheme on disabled people and new substitutive delivery system, supporting schemes by law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Reinforcement of community centered disability services policy is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ivation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civil subjects. For this, central government should declare policy directions for community centeredness and make clear role for supporting community.
이용수:37회 사회서비스의 가치와 지향, 한계, 그리고 가능성 : 이용자 중심성으로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발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제7권 1호 2017.06 pp.43-63
사회서비스 개념을 둘러 싼 논의의 발전을 위해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우회하여 사회서비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다.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고 려할 때, 사회서비스 고유의 가치와 역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 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가 표준화하고 표준적으로 대응해 온 욕구를 넘어서는 개인들의 비표준적 욕구를 인정하고 이의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고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파악, 반영되고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볼 때 그간의 사회서비스의 변화는 시 장중심의 소비자주의 모델이라는 첫 번째 국면을 지나, 참여를 강조하는 시 민권-민주적 모델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만족 도와 비용효율성의 제고라는 성과와 함께,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지원 이나 영역 차별적 접근의 필요 등의 과제를 남기는 동시에, ‘돌봄’에 대한 접근 전략 자체가 가진 한계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 에게 다시 사회서비스 고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천착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가능성을 살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question of what social services should be is considered here, especially what the unique role and value of social service is, instead of what social service is, to enrich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 While informed by the development history of social welfare, it is understood that the unique value and role of social service is to provide social care of various types suit to individual needs, in order to support and enable people to maintain their dignities,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realize themselves. This is to recognize unstandardized features of individual needs and to support to meet them, unlike the conventional role of social welfare that standardizing needs and meeting them with standardized benefits. In this respect, user-centeredness is critical to accurately find, reflect and meet individual need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hange of social service can be described as entering the second step of citizenship-democratic model emphasizing user participation, via the first phase of market oriented consumer model. This procedure saw the improved service satisfaction and cost-efficiency and left tasks for further development including adequate support for fully exercising the right of choice and domain-specific approach, while letting us question the fundamental adequacy of this private and market oriented strategy to care. New strategical possibilities can be arosed when we deep inquiry into the unique value and role of social service.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정의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 용해온 2000년대 중반기 이후의 우리사회의 맥락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 의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등의 사 람의 삶에 관계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활동을 지칭하는 의미 로 사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적으 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2007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으 로 바우처라는 수단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 기도 한다. 이런 개념의 다의성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정면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 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온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이해 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긴장은 여러 사회서비스 관련 학자들의 견해들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다양성과 혼합된 의미의 존중’이라는 맥락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불 가피해 보인다.
The social service definition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2012 reflects the context of our society since the mid-2000s, but it is also the cause of confusion in reality. The broad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2012 is used to refer to state support activities for almost all areas related to human life such as welfare, health, education, labor,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it is used as a social welfare service defin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for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such as child welfare, the elderly welfare, and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addition,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system in 2007, social services is also used as a term to refer to a service delivery by means of a voucher. The diversity of these concepts creates difficulties in setting goals and scope of social service policies. But the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confusion is not clear. It is realistic to understand that the term social service in Korea is related to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in which the term has been used and therefore reflects our reality. Thus, the confusion and tensions surrounding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s seem to be inevitable for a period of time.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spond to the confusion of concepts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ing the diversity and mixed meanings of social services.
고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연장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참여의 한 방법 특히 활동적 노화의 방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활동적 노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고 령자 고용증진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과제이다. OECD 고령 화정책의 핵심은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로 정리된다. 개혁안의 골자 중 하나는 개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대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및 지식과 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한 고용능력의 증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고령사 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 존 립을 위해서는 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문제 핵심기제로 평가받고 있 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체성 확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자성 문제 해결,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지원체계 정립, 노인일자리프로그램 개선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간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제로 기업의 60대 인력 수요조사․발굴, 노인인력 적합직종 개발, 노인고용강화 위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 노인일자리 지역생태계 구축,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제도 신설 등을 살펴보았다.
Promo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an important policy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ging population. One way of social participation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extended retirement age is also important as a method of active aging. In other words, for the realization of active aging, it is desirable to provide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to work. Therefore,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a key policy task in aging society. The core of the OECD aging policy is “active aging”. One of the goals of the reform proposal i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thereb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and promoting employment capacity through the oper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improvement programs. In our society, not only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front of the entrance of an aged society, but also supplementing the system that enables the elderly to continue to work for the continuation of our society is becoming an important policy task.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ssues and policy issue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which is evaluated as the key mechanism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First,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of the elderly employment, we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elderly employment,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the elderly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employment. In the private market type elderly employment policy project, we looked at the demand and investigation of the 60 employees of the company, development of the suitable job for elderly manpower, construction of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construction of employment eco-system.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함께 현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노동 중심의 현 복지체계의 대안으로 보고 그 가능성과 도입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고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수당의 연장 선상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뿌리 깊은 노동 중심 사 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적 저항, 또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가치로부터 초래되는 재정적 부담이라는 장벽 또한 발견하였 다. 이에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과 복지가 분리된 청년수당 도입 으로부터의 단계적 확대’와 ‘범주별 사회수당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은 노동중심의 현 복지국가 패러다 임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노동’에 대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 및 사회적 제도의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With the crisis of welfare stat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and plan for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income support program in South Korea. The basic income has potential as a complementary income support program for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s well as the lack of welfare benefits, and as a extension of social allowance recently spreading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ideological resistance to the value, “freedom from work” the basic income insist in a deep-rooted work-based society and financial burden led by the principles of ‘unconditionality’ and ‘universality’ can be barriers for basic income to be adopted. In this respect, this study propose ‘the adoption of social allowance for young adults to separate the beneficiary and work and the extension to the middle aged’ and ‘the extension of unconditional social allowance by population group’. The basic income can be a chance of paradigm shift from work-related welfare state and this change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individual awareness and attitudes to the ‘work’ and social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활동지원 제공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장 기요양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있는 활동보조인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29일부터 10월 08일까지로 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313부중 총 278부가 회수 되어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통계분석 프 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the Social Science)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 정,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요인(장애인에 대한인식, 감정노동인식, 활동지원서비스의 유용성 인 식), 직무요인(역할명료성, 직무반복성,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조직요인(전담인력 과의 관계, 규정의 엄격성, 급여만족, 포상제도), 대상자요인(중도장애유무, 장애유형, 장 애급수, 활동지원 등급, 기관유형, 보호자(가족)의지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갈등)으 로 하였다. 이에 따른 종속변수는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분석은 연령이 낮을수 록, 감정노동인식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낮을수록, 담당 이용인수가 적을수록, 보호자와의 서비스 시각차가 클수록, 보호자의 부당한 대우가 많을수록, 이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담감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activity assistants of the organizations providing the nationwide personal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ctivity assistants working a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providers nationwide such as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the disabled, and other bodies for the disabled. The questionnair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29, 2015 to October 08, 2015, and of the 313 questionnaires distributed, 278 were collected and used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t‐test,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1.0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individual factors (perception for the disabled, perception of emotional labor, perception of usefulness of activity assistance service), job factors (role clarity, job repeatability,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factors (relationship with dedicated personnel, strictness of regulations,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award system), and subject factors (absence or presence of disability degree, the type of disability,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level of activity assistance, the type of institution, the caregiver's (family) commitment, and the conflict with the user or guardian). This study set the turnover intension of activity assistants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ccordance for the analysi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s that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of activity assistants, as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emotional labor, the lower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job, the smaller the number of charge utilization, the greater the service gap with the caregiver, the more unfair treatment the caregiver has, and the higher the burden of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so there was the more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영역의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HCBs)와 사적영역의 가족기반돌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 의 재가돌봄서비스는 사적영역중심의 가족기반 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공 적영역에서의 존재감과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 구성 및 지원방식은 주로 정부보조금과 CPF내 의료저축계좌, 기부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통해 지급된다. 대부분 비영리 복지조직이 재가돌봄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영리 조직도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 지 않다. 싱가포르의 돌봄 정책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가정에서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외국인가사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역사 회기반서비스(HCBs)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비중을 점 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각 부처별 파편적이며 소극적으로 운 영되어 온 돌봄서비스영역에 대해 상호 부처별 전략적 제휴의 시도들이 조금 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가돌봄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서구의 모델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사례는 아시아전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s taking a look at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ngapore elderly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HCBs). For the above, this study has concentrated on the home care in public sector and family-based care services in private sector in Singapor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way of support are mainly given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medisave accounts within the CPF, contributions and co-payments. 90% of community care services are mostly provided by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s while private profit organizations also do it but not that great amount. Singapore employs foreign domestic workers for the purpose of the elderly care, and t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services(HCBs) of which trend is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strategic partnership attempt in mutual-ministry about the area of care services which have been operated partially and passively in each department is slowly and gradually seen. Whereas the existing advanced studies are mainly introducing the Western models, the case studies of Singapore are meaningful for showing the variety in a context of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raditional Asia.
우리 사회보장역사에 의미 있는 진일보를 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고, 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제도 가 시작되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것을 목적으로 지 역자활센터가 설치되고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본 자활 사업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 모든 조건부수급자를 일괄 배 치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탈락하거나 부적응하는 자에 한 해 지역 자활센터로 이관되었다. 결국, 취업우선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자활역량이 미 약한 수급자가 대거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참여했다. 여기에서 탈락한 조건 부수급자가 자활센터로 배치되어 한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일반수 급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센터의 성과지표는 오히려 경제적 성 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모순을 보였다. 또한 2015 년 8월부터 개별급여제의 도입으로 조건부수급자 규모가 가시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이 아닌 일이 우선시 되는 고용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성과 위주의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활급여와 부가서비스의 전 달체계가 개선되어져야 한다.
The symbolic meaning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evaluated too much. Special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launched as a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in 2000. That is to say, It was the Korean version of the Welfare-to-Work Program. But It has been largely changing since 2013. All of the welfare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who should have participated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merged with job-first focused program,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uch a grand transformation resulted in the remarkable reduce of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not being free from a work-duty and the fall of recipient's level of self-sufficiency capabili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uggests as follow. Firstly, Job-first focused Self-Sufficiency Policy such as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 Secondly, evaluation methods of Self-Sufficiency Center should be improved as a system of focusing on social outcomes instead of economic ones. Thirdly, the delivery system of Self-Sufficiency benefit should be restructured as a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t the moment, issues on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are discrepancy between purposes and outcomes of Citizen’s Living Support Services, expansion of voucher provision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t’s impact on the public responsibility, implementation of new social care system for old people and negative effects of it’s competitive provisions, and influence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ese issues are related to the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tried to describe present problem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wo topics. The first is on the alternative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delivery system securing it’s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Next i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market-like strategy because of provider oriented present social welfare services system. This study also included reflections on the expected negative influences of market strategy concerning it’ s weakness on service user protection, quality assurance and qualified workforce. These two topics revealed close interdependency and their alternatives are simultaneously related to the making relevant partner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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