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의 바우처 결제액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 에서 사업 전체와 하위 각 사업군의 유사시장의 현황과 성격을 진단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체의 제공기관 자 료를 대상으로 공급역량을 세 가지 측면 –양적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질 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주요 사업군을 나 누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에서 형성된 유사시장의 현황과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유사시장은 공급자가 영리화되고 있고, 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고 또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공기관들 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고, 공급자들의 진퇴가 잦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첫째, 시장 규모를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둘째, 공급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 단가와 등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 외에 서비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It was aimed h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eatures of quasi-markets of the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as a whole and of its sub-categories through ‘population’ data on service providers, their types, registered regions, number of users, voucher payments, etc. First, the capacity of providers was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quantitative scale, financial security and consistency, and quality of management. Second,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nature of quasi-markets of 8 sub-categorical service areas in recent three years. As a whole, providers are increasing mainly by for-profit players whilst the small-scale of the 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enlarged. Thus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ecomes tougher making the rate of entrance and exit of players high, which would lower the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and ultimately the quality of service. It is imperative to question how we can enlarge the scale of the market and how we should manage the number of providers in the adequate level in this pseudo-market, both of which relate to the unit-cost policy and the provider-registration policy,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we might ne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ervices and regions.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노인 재가돌봄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영역의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 (HCBs)와 사적영역의 가족기반돌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 의 재가돌봄서비스는 사적영역중심의 가족기반 돌봄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공 적영역에서의 존재감과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 구성 및 지원방식은 주로 정부보조금과 CPF내 의료저축계좌, 기부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통해 지급된다. 대부분 비영리 복지조직이 재가돌봄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영리 조직도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 지 않다. 싱가포르의 돌봄 정책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가정에서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외국인가사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지역사 회기반서비스(HCBs)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비중을 점 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각 부처별 파편적이며 소극적으로 운 영되어 온 돌봄서비스영역에 대해 상호 부처별 전략적 제휴의 시도들이 조금 씩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가돌봄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서구의 모델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사례는 아시아전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s taking a look at the tre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ngapore elderly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HCBs). For the above, this study has concentrated on the home care in public sector and family-based care services in private sector in Singapor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way of support are mainly given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medisave accounts within the CPF, contributions and co-payments. 90% of community care services are mostly provided by non-profit welfare organizations while private profit organizations also do it but not that great amount. Singapore employs foreign domestic workers for the purpose of the elderly care, and t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services(HCBs) of which trend is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strategic partnership attempt in mutual-ministry about the area of care services which have been operated partially and passively in each department is slowly and gradually seen. Whereas the existing advanced studies are mainly introducing the Western models, the case studies of Singapore are meaningful for showing the variety in a context of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raditional Asia.

우리 사회보장역사에 의미 있는 진일보를 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고, 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제도 가 시작되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것을 목적으로 지 역자활센터가 설치되고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본 자활 사업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 모든 조건부수급자를 일괄 배 치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탈락하거나 부적응하는 자에 한 해 지역 자활센터로 이관되었다. 결국, 취업우선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자활역량이 미 약한 수급자가 대거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참여했다. 여기에서 탈락한 조건 부수급자가 자활센터로 배치되어 한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일반수 급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센터의 성과지표는 오히려 경제적 성 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모순을 보였다. 또한 2015 년 8월부터 개별급여제의 도입으로 조건부수급자 규모가 가시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이 아닌 일이 우선시 되는 고용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성과 위주의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활급여와 부가서비스의 전 달체계가 개선되어져야 한다.

The symbolic meaning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evaluated too much. Special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launched as a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in 2000. That is to say, It was the Korean version of the Welfare-to-Work Program. But It has been largely changing since 2013. All of the welfare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who should have participated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merged with job-first focused program,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uch a grand transformation resulted in the remarkable reduce of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not being free from a work-duty and the fall of recipient's level of self-sufficiency capabili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uggests as follow. Firstly, Job-first focused Self-Sufficiency Policy such as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 Secondly, evaluation methods of Self-Sufficiency Center should be improved as a system of focusing on social outcomes instead of economic ones. Thirdly, the delivery system of Self-Sufficiency benefit should be restructured as a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