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위기관리 및 협상전략 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에게 체제보장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경제측면에서 봉쇄적 제재를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협력적 협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및 북미 실무회담에서 전략적, 전술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최대의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관리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철저히 준비된 위기관리전략과 협상전 략으로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at types of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political and diplomatic commitments to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for the security of his regime. Second, North Korea sanctions should remain in place until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rd, the US-Sou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must be reinforc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 Fourth, a ‘win-win’ cooperative negotiation strategy should be used, even if North Korea abandons its nuclear program.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include that South Korea needs to boost strategic and tactical responsiveness in the debates on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prepare for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ies to ensure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도리어 핵무장과 핵 고도화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은 한미 양국에게 크나큰 안보 위기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 노력 중 하나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사고의 틀은 다르다. 미국은 ‘공존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경쟁 스펙트럼(competition continuum)’으로 전략적 경쟁을 바라보는 반면, 중국은 ‘이겨야 하는 싸움’의 관점인 ‘초한전(超限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곧 북한 정권의 붕괴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 존망의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이라는 사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가 궁극적으로 경쟁 스펙트럼을 통해 공존의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의 핵심이 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공감토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The reality that th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o far are returning to nuclear armament and nuclear advancement is a major security crisis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sis management efforts for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actively participate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serve as leverage for i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The framework of thinking abou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different. While the United States views strategic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etition continuum' aimed at 'cooperation for coexistence', China view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inite war', which is 'a fight that must be won'.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China's thinking framework and persuade China to agre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가톨릭 교회의 평화사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 한 반대, 비핵화와 군비 축소 그리고 비폭력에 대한 강조, 인권 존중은 오늘날 통일교육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먼저 통일교육의 성격과 방향으로 평화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을 알려준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추구’, ‘인류애 또는 세계시민주의의 함양’,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내지 군축 의지 고양’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일교육 내용 역시 세계시민교육 또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 육의 방법으로는 참여와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opposition to nationalism, the emphasis on denuclearization, disarmament, and non-viole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Catholic Church's peace ideology, can have many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It tells us that it is necessary to peace education as the nature and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goals of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faith and pursuit of universal values', 'cultivation of love for humanity or cosmopolitanism', and 'enhancement of will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rms control or disarmament'. The content of unification education also needs to be structured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 peace education. As a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can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의 함의와 북·미 정상회담의 ‘6·12 센 토사 선언’의 함의분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 상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진된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합의 이후 에도 신고, 사찰, 검증 등의 이행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다양한 협상을 통해 진행될 것이 다. 협상이론과 비핵화 방식, 단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는 협상전략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 다. 협상에 활용되는 기반요소는 이해, 권리, 실력이며, 협상전술에는 절충, 수용, 협동, 대 결, 회피 등이 있다. 그리고 협상의 성공요소는 시간적인 요소와 가용한 최선의 대안 (BATNA), 최후의 마지노선인 하한선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고찰함에 있어 기존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많이 논의되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등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개념, 비핵화 단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핵 폐기 사례 연구를 통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북한의 핵 폐기 와 비핵화에 창의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함의는 당사국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핵무기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무기의 폐기로 확장해야 하고, 국제비확산체제 가입과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원칙 준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활용 등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둘째, 북한에게 북핵 불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완전한 비핵화 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됨에 있어서 과도한 희망적 사고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넷째. 북한의 부분 핵폐기로 보상만 받고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도 곤란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inter-Korean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studies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re made through summit, high-level, and working talks. The implementation after the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will also proceed through various negotiations in reporting, inspection and verification. Negotiation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are presented in the theoretical review of negotiation theory, denuclearization method, and stage. In review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viewed the denuclearization method and concept of North Korea, includ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ocable nuclear dismantlement (CVID)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through the case study of foreign nuclear dismantlement were drawn up and appli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and denuclearization creatively.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of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which can be considered the first step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North-US summit, sough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pla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second, to dem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orth Korean nuclear insolvency. Third, we should be careful of excessive hopefuln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s partial disarmament should be compensated for and it should not happen that it does not achieve denuclearization.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foundation of the ROK-US alliance should not be shaken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 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 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Denuclearization through security assurance is an important policy alternative because economic sanctions have not yet led to denuclearization and military measures are too risky. As can be seen in the Ukrainian crisis, security assurance can be an empty promise, however. Therefore, in order to induce denuclearization through security assurance, it is desirable to promote a denuclearization zone treaty that the US, Russia and China participate in and ratify. If North Korea’s motive for nuclear armament is to disperse their domestic unrest and maintain the regime by generating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diversionary nuclear proliferation), there is a limit in inducing denuclearization even through a perfect security assurance. However, the diversion effect is not permanent, and it cannot solve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Therefore, if the ‘diversion effect’ reaches the exhaustion point, North Korea will be more likely to engage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 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 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 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 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 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 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 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 조가 필요하다.

The inauguration of the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has raised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that it would establish an East Asia polic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from the conventional policies of the Republican Party. Amid the anticipation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the basic li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een as based on its judgemen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failed to safeguard U.S. interests and check the rise of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hinted at strong measures to secure both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East Asia. It also indicated adamant posture against the nuclear arms and missile development by North Korea amid its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aggressive posture to resort to military response to the nuclear threats of the North amid the shift from neo-isolationism to U.S.-first policy posed a majo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t the same time, the U.S. demanded renegotiation on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o redress its trade deficit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FTA emerged as a major issue between Korea and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aggressively for renegotiation of its terms — the opposition of the American industrial sector notwithstanding — as to boost employment and productivit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challenged by many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implements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secondary boycot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hich requires the coope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Korea. For its part, Korea needs to regai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forces, establish “kill chain,”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as well as deploy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North Korea. It should also take joints steps with Japan and the U.S. after settling certain pending issues, such as the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 pact with Japan and comfort women.

特朗普总统上台以后，人们既忧虑又期待重新复兴的美国保守政权的东亚政策，与奥巴马的民主党和通 常的共和党政府政策会有出入。在美国对外政策基本原则会发生变化的前提下，特朗普行政部认为与奥巴马 行政部针对东亚的政策没有保护到美国国家利益，也没有成功抑制到中国的复兴。美国为了同时确保东亚军 事安保利益与经济利益将采取强硬措施。美国在东亚与中国形成对立格局，在北韩核开发与导弹发射试验威 胁下准备采取强硬措施。特朗普总统就任初期，新孤立主义政策转向美国至上主义为原则，积极应对解决北 韩核问题的军事手段成为威胁韩半岛的重要因素。美国为了改善与东亚同盟国家的贸易赤字，要求与韩国重 新协商自由贸易协定。为了改善美国国内制造业生产与就业问题，强烈要求重新协商FTA。但是由于产业界 的强烈反对，重新协商将长期成为韩美关系重要议题。加强韩美同盟有效协作达成韩半岛非核化，还需要完 成很多重要课题。特朗普行政部为了实现北韩非核化，采取了包括新一轮制裁的整体制裁措施。文在寅政府 需要与美国保持步调一致。作为应对北韩措施的一环，包括转换战时作战指挥权、布置萨德、形成韩国型导 弹防御系统“杀伤链”系统，以及建造核潜水艇等军事措施。为了有效应对北韩，需要通过解决韩日军情保护 协定和包括“少女像”在内的慰安妇问题等韩日间悬案，促使韩美日步调一致。

소연방은 1991년 12월 26일 소연방 최고회의에서 1922년 체결된 연방조약을 무효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구상의 국제정치지도에서 사라졌다. 소련은 붕괴 이전에 전 영토에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 을 배치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전술 및 전략 핵무기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다. 소연방의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 루스(이하 구소련 3국)에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3, 4,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구소련 3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 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 요인은 첫째,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소연방 해 체이후 구소련 3국은 안보위협 해소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3국의 핵심적 관심 사안은 체제전환기에 안보적 측면에서 강대국에 의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게다가 냉전기 핵무기의 배치와 관리가 모두 구소련 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이후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정상 적 유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최고 지도부에 의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 는 과정에는 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 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한 국익실현이 핵보유보다 이익이라는 지도부의 냉철한 상황 인식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사실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해법은 단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 결의 과정도 복잡다기하다. 대상국가와 지역적 상황,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는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실현, 핵포기에 따른 대 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국이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 인식 및 최고위 지도부에 의한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억제하고자하는 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다. 그 중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제어되지 못한다 면 지난 반세기 지탱되어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소련 3국의 비핵화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당사국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문제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3국의 핵보유는 적극적 개발의지의 산물이 아 니라 피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수 십 년간 집요하게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북한이 핵무 기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위협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은 사회주의체제와 결별하고 서방과 의 협력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매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 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동북아 안보구조가 상호 협력적 안보구조로 변화되어야 한 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한 상황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다자가 합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질서 창출 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This paper mainly concerns with finding some implications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Soviet Union, such as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Before its collapse, USSR had positioned massive amount of nuclear facilities all around the countr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esulted in maldistribution of thirty thousand strategic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not only in Russia but also in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For this reason,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became third, fourth, and fifth largest nuclear-weapon states. But after many ups and downs,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have been finally denuclearized as they agreed to relocate their nuclear weapons to Russia. The first reason of denuclearization in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s that collective security by other powerful nations has been implemented. Their main point is to solve security threat by other powerful nations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hey could become solely denuclearized while securing collective security by NPT nuclear states such as America and Russia. Second, large scale economic compensation and support has been persued as a result of nuclear renunciation. Since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were newly-independent nations and it wa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cooperation with America and international society was desperate. Economic and technologic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was needed, due to worsened social unrest by the failure of the first economic reform. Third, problem of securing finance and limit of high specialty and technology needed in order to actually manage nuclear weapon played the central role in denuclearization of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Furthermore, since the placement and management of nuclear weapon during the Cold War was led by the Soviet Union, it was impossible to maintain or operate the nuclear weapon without the support of Russia even when they possess nuclear weapon after independence. Fourth, giving up nuclear weapon was the strategic determination by the most powerful leader. Ukraine government faced lot of hardships in the process of giving up nuclear weapon. Especially, due to the fear of political and military pressure by Russia when they give up nuclear weapon, Ukraine’s council and the military strongly resisted the government’s decision of nuclear renunciation. But under the leadership’s sharp recognition realizing that the profit of nuclear renunciation far outweighs the profits of possessing nuclear, they have decided to become denuclearized. Actually, the international society’s solution in nuclear renunciation is not unilinear but complex in diverse situations. Various solutions can be suggested according to country’s regional conditions and dynamics with other powerful nations. Now,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facing serious challenge in the effort of restraining nuclear proliferation. The most threatening matter is an attempt to acquire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nuclear-weapon status. If the North Korea’s attempt cannot be controlled, it can be a severe blow to the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So we are trying to provide implication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y looking at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y’s denuclearization process.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that we can obtain from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y’s denuclearization. First one is the problem with leading the following country to willingly denuclearize. In that regard, not economic compensation and threatening security but coming up with the whole new way of thinking is required to make North Korea give up their nuclear weapon which they have carried for years. Second, we have to seek North Korea’s regime change.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tried to break with socialist system and reconstruct in the corporation with the West. But North Korea is very stubborn in keeping its system. So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o think of the solution that North Korea can turn into a dramatic change without the fear of system’s collapse. Third,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ructure of security orders in Northeast Asia has to change from hostile to mutual cooperative. Under the situation where threat of national security is severe, North Korea will not be willing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 Therefore, with the critical study of existing structure of Northeast security in cooperative security order, we can step closer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이 글은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간 갈등과 대립을 설명하 는 주요한 변수는 역사와 영토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냉전기 국익과 실리를 위해 한 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우선시하였다면, 탈냉전기 들어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문재인정부 이후 한일간 동북아 외교전략,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간 목표와 전략의 격차 가 크고, 역사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갈등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주장하는 한국에 비하여, 대북 불신과 대중 견제, 미일 공동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일본은 그 격차가 두드러지면서 양 국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남북, 북미대화 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에 대하여, 일본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이르기 까지 대북제재 강화와 납치자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갈등의 주요 원인으 로, 역사와 영토 변수 외에도, 한일간 동북아 외교전략의 차이, 한반도 비핵화를 둘 러싼 한일간 인식과 접근법이 크게 달라 신뢰구축이 결여된 점을 자료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ain why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are getting worse in Moon Jaein Government even after the exchange of over ten million people to people in 2018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occurrence of sixteen times of summit dialogue between Moon Jaein and Abe Shinzo. Prior research reported that the cause of this Korean Japanese conflict such as the compensation of sex slavery or the enforced laborer victimized by Japanese war crimes depend largely on certain historical and territorial variables. However, the present research argues that the KoreanJapanese foreign policy division is also an important variable, as much as the historical one.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diplomatic vision for Northeast Asian region, especially the different policie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historical conflict.

미국은 약 20여 년 간 북한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해 협상을 해왔으나, 아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호전적인 북한정권과의 복잡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환상들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비핵화를 보상만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 2. 정권교체의 환상 3.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재제라는 환상 4. 미국의 시각이 보편적이라는 환상 미국과 지역 국가들은 또한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것들을 열렬히 원했는데, 그것은 이름하여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보장의 지속이다. 그것은 협상의 근본 요소들이 아직 존재하며, 그렇기에 어렵지만 협상 성공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듯이 보인다. 환상을 배제한 채 북한에 다가서는 것이 더욱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DPRK ove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nearly two decades ye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ontinues to develop. U.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beset by several illusions that have made progress in complicated negotiations with the truculent North Korean regime even more difficult. Some of the most important include: 1. the illusion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bought with aid only, 2. the illusion of regime change, 3. the illusion of effective punishment of the DPRK, and 4. the illusion that the U.S. perspective is universal. The U.S. and the regional powers also fervently wantcertain things from the DPRK, namely denuclearization and an enduring commitment to regional stability. It seems the basic elements of a deal are still there, so success remains possible if difficult. Approaching the DPRK with fewer illusions would make success more lik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