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역구조 및 동 향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에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지 수 분석을 통해 향후 GCC 국가로의 한국의 수출 및 교류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동의 주요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관 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무역보완도 와 국별편향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 및 교역 구조는 3국 중에 서 가장 상호 보완관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lthough growth potential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GCC region has existed in various fields through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few data and practical study related with trade structure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have been found and the potential for further economic expansion has not been extensively explored. In this sense,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flows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countries(Saudi Arabia, Unites Arab Emirates, Qatar) using trade intensity index, trade complementarity index and special country bias index, identify potential for further expansion of Korea’s trade into the GCC region and further propose the implication of FTA between mutual countries. Our analysis of trade flows also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high level of trade complementarity between Korea and GCC region. It means that increase of trade complementarity and special country bias come from removing not only trade barrier and increasing but also capital movement. Especially,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is an untapped potential for Korea to increase its exports to Saudi, based on the highest complementarities. Export expansion between Korea and Saudi through FTA will create new opportunity in near future.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이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기 반으로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이어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 앙아시아 경제를 떠받쳐온 에너지 산업이 몰락한데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 가 리세션에 빠진 상태다. 석유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저유가와 자국 내 경기 침체에 따른 루블화 폭락으로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변국들의 경 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 었으며, 특히 무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아 양자의 경제발전과 함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중국 경제의 팽창과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 중국 경제의 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 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이제 무역, 투자 모든 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되 어있으며, 이후 중국은 안정적 협력 파트너, 나아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 안보 영역까지 그 협력관계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국력신장과 일대일로 추진에 힘입어 일대(一帶)에 포함되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 보다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본 변화, 일대일로의 추진과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설립을 위한 초석 마련,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방향 등의 측 면이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의 근본요인으로 상호 경제 적 의존성이 깊어진 가운데 단행한 중국내 경제발전 모델의 수정에서 찾고자 한다. 즉, 현재 중국은 신 창타이(新常态)시대 도래와 함께 기존 투자와 수요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소비와 공급 중심의 방식 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 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 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중국 의 성장위주 경제발전의 문제점 해결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 국내 경제정책의 방 향과 일대일로 추진전략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국과 일대일로 핵심 지역인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많은 경제협력 사례들이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과도 부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 전략은 중국내 경제개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의 변천사와 중점 협력요소들에 대해 살 펴보고,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경제의존도를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 국내 경제정책변화가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경제개혁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Central Asia major 5 countries(Kazakhstan, Kirgizstan, Tadzhikistan, Uzbekistan, Turkmenistan: and less ‘Central Asian countries’) did not readily escape from the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by continuing their persistent economic exchanges based on their historic ties with Russia after becoming independent of Soviet Union(Russia) in 1991. Still recently, the energy industry which has supported Central Asia economy collapsed, as well as Russia,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central Asia countries has been in the economic recession. Keeping number two in the world on the standard of the amount of oil production, Russia has an direct influence on neighbor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with its economy aggravated because of the fall of Russian rouble according to low oil price and its domestic economic recession. Meanwhile, as the emerging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depended on Chinese economy more since the later of 1990, there is also the assessment that the economic tripple effect China has currently had on Central Asia has already overtaken Russia. China has already been an important cooperative partner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n every respect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and from now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have been an economic partner futhermore, that the partnership will extend to the aspects of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it is expected China will suggest more aggressive and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ese countries included in the whole area on recent the strength of extension of national power and one-to-one thrust. The existing study on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al policies against China consists of many aspects like the changes considered in the dimension of energy diplomacy, one-to-one thrust, the arrangement of found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new Silk Road Economic Belt, the trial to find their industrial cooperative measures with China caused by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movement in each of Central Asian countries. However, in this study, in the midst of their deep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I intend to find, the basic cause of the change of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 policies against China, in the executed modificat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at is to say, currently, with the arrival of the new normal era, China seeks to switch from the existing way toward investment and demand to the way toward consumption and supply. In an extension of this economic development structure reform in China, lies the change of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 policies against China. As a matter of fact, the case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of Central Asia with China measure up to China’s economic reform policies. Therefore, from now on, we will be able to see that China’s economic strategy against Central Asian countrie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Hence, through this study,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 economic cooperative structure and situation, and the cooperative elements of China with central Asia, next, I will analyse the main factors which brought such changes of policies to China-particularly, the deepened dependence of central Asia on China. Finally, with the contents of China’s economic reform, I will inten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ies of China against central Asia.

금년은 중한 수교 15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로서 1992 년 중한 수교 이래 중한 쌍무무역의 발전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테면 양국간의 정상무역이 비록 늦게 시작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한국은 이미 중국의 주요무역 대상국에서 6 번째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상호간의 교역액이 증가됨에 따라 쌍무무역이 각자 무역에서의 지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본국의 경제발전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There shows several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lthough the official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started late, along with persistent development, Korea became the China’s 6th trade partner and China turned to be 1st trade partner of Korea. Following increase of bilateral trade volume, bilateral trade becomes more important in each country’s trade and i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each country’s economy positively. According to the bilateral trade, the trade structure also shows new changes that intra-industry trade and horizontal trade turn to be much mo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times some trade disputes and some problems that Korea continues to be a trade surplus and China has many trade deficits

최근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셨음에도 그간 추진해오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지속적으 로 이어갈 테세이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아시아지역의 동맹국과 공 동대응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무역분야에서 배타적인 정책기초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FTA협상, 재협상 등을 거울삼아 통상협상의 대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서비스무역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로 연구되었다. 분석결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상품무역에서는 11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 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13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함께 고려한다면 미국의 무역불균형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is to actively respond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 US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proposed trade relief measures for Korean goods as the trade balance deficit of the US with Korea has been deepening since the Korea-US FTA entered into force. In the process, I would like to find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n attempt to find a strategic plan in service trade to become a representative country for trade negoti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and renegotiations that Korea has been pursuing so far.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of 2019, the United States recorded a deficit of $11.46 billion in commodity trade from Korea, but recorded a surplus of $13.33 billion in service trade. Conclusions : Many experts predict that the stance of the US administration's protection trade policy, which goes against the traditional US trade policy, will continue. In terms of trade, Korea administration must be wary that trade remedy measures can be re-activated at any time in the wake of the US-priority principle, and the trade managers of Korea can be brought to the table of negotiations.

한국무역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를 규율하고, 이는 법인인 한국 무역보험공사의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공 익성이 많이 강조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직구조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장과 감사를 포 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되며, 인적 단체가 아니므로 사원총회는 없다. 이들은 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짜여져 있다. 우선, 기금 운용을 포함하여 기본적 사안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업무집행은 이사회와 사장이 분장하며, 감독은 이 사회와 감사가 담당한다.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고 비상임이사와 관련해서 는 '비상임이사회의'와 '선임비상임이사'가 도입되어 감독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서 사장과 상임이사들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견제와 통제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하게 하여 후보 선정 단계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사의 조직은 업무 분담과 견 제와 균형을 위해 짜여져 있으며, 기관들 간의 적절한 협력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성과에 대한 통제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법학에서의 코포릿 가버넌스 논의도 중 요한 비교근거가 될 수 있다. 그와 비교하여 검토하면, 다음 몇 가지 점이 요구된다. 첫째, 이사 회와 이사 그리고 특히 감사의 경우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도구가 필요함에도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기관들의 권한은 좀 더 잘 정비되어 있는 주식회사법을 참고하여 보완할 가치가 있다. 둘째, 사장의 겸직 문제인데, 사장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정보 면에서나 의사결정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견제와 통제 면에서는 제 한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회 기능 제고를 도모하는 바와 같이 규율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임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두 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기관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임원추 천위원회도 적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구들의 협력을 위한 장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사회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협력이 중요한데, 비상임이사회의에 감사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선임비상임이 사에게 감사에 대한 비상임이사회의 참석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rgans and their functions of the K-Sure, i.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ncluding its organs and their members and their legal instrumen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interprets and organizes the basic legal rules on public institutions and those on the K-Sure not only with the help of former research on organiz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K-Sure, but also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 legal rules on the corporate organization.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some more competences of a board member and an inspector for information and intervention as legal instruments are needed to preserve so-calle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organs, which contributes to better control of the executives. Moreover, the position of chairman in the board, which should controll the CEO, should not be filled with CEO who is in charge of executive function. Besides, some more concrete legal ru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and the operating committee and on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needed.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legal rules on the controlling competences of the control organs of the K-Sure should be changed by the amendment of Trade Insurance Act.

This paper tried to discuss the trade deficit cause of US imbalance in the view of trade effect of US production structure. So we analyze the trade effect of US service production and its relation with payment imbalance by way of designing theory model of two industries, i.e. service and goods production, statistical analysis and regression method. The theory research and model analysis show that the nontrade character of service product induced US economy to the growth pattern of anti-trade, during the time of American industry structural adjustment which biased to service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S statistical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endency to service industry has the anti-trade effect, which means that the export rate of product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y is lower than the comparative disadvantage industry. At mean time, there is pro-trade effect in goods consumption, which may be seen from the coefficients of the marginal goods import tendency and goods import demand elasticity of income. Or the US goods import demand didn’t decline with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al trends to services. The two opposite strengths can lead the speed of export increase slower than that of import increase and result in trade deficit. The regression equation ordinary least square tells us that there is Granger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US service product and US goods trade deficit. When the service increase rate is higher than that of goods, goods trade deficit become more.

본 연구에서는 ADB MRIO를 이용하여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미 간 중간재 거래(무 역)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와 국가 간 생산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IT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 며, 한·중·일 3국 중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중간재 공급자 역할이 약화되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IT 제조업 생산 증가가 중국의 IT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한국의 IT 제조업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는 IT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IT 제조업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강화하여, 약화되 고 있는 일본의 고부가가치 중간재 공급자 역할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IT 제조업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더불어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production feedback effects and interdependence among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trade of intermediate products in IT manufactur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exogenous technique on production feedback effects are measured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ADB MRIO) for the years 2000, 2010, and 2022. Results : The role of China as an intermediary supplier in the production of IT manufacturing progressively increased from 2000 to 2022, while Japan's function as an intermediary supplier decreased. As a result, China's production of IT has become more influenced by Korea and Japan. Out of the three nations, Korea had the lowest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Conclusions : Korea ought to boost the value-added rate and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of IT manufacturing in order to replace Japan's declining role as a supplier of high-value-added intermediates. Aggressive R&D investment in the IT manufacturing-related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dustries as well as cooperative R&D with US and Japan should be actively pursued.

본 논문에서는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변화를 무역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6년 반도체의 가격하락, 교역조건의 악화, 엔화의 약세 등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무역구조변화에 있어서는 구조변화가 향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큰 변화 중에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흑자로의 전환,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역조건 악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 원엔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의 약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the trade sector had on the currency crisis, an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after the cri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trade sector did not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urrency crisis. The drop of semiconductor prices, the deterioration of the terms of trade, and the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in 1996,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but the effect was not so strong as to provoke a currency crisis. The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of another currency crisis. The main changes analyzed were those in current accounts, terms of trade, China’s share in Korea’s trade and the influence of the won-yen exchange rate.

첨단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희유금속은 국내 산업구조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라 수요구조와 공급망이 변화하며, 가격 변동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수요구조 변화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희유금속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교역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국내 수요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희유금속 35종을 대상으로 광석(정광), 금속, 합금, 화합물, 스크랩 등 5개 유형별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교역규모, 교역증가율, 교역순위, 교역국가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희유금속원재료 교역은 ‘09년과 ’16년의 큰 폭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총교역규모는 ‘01년 대비 ’22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규소,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 철강산업 원료 위주로교역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팔라듐, 로듐, 백금 등의 백금족과 리튬, 코발트 등의 이차전지 원료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특히 ’22년에는 리튬의 수요증가와 가격급등으로 인해 리튬이 가장 큰 교역 비중을 차지하였다.

The rare metals used as raw materials in high-tech industries undergo changes in demand structures and supply chains following domestic industrial structural shif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exhibiting high price volat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analyze changes in the demand structures of rare metals. Since domestic demand for most rare metals relies on imports in Korea, the changes in domestic demand for rare metals can be identified by analyzing changes in their trade structure.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 the changes in trade volume, trade growth rate, trade rankings, and trading countries from 2000 to 2022 for 35 rare metals, categorized into five types?ores, metals, alloys, compounds, and scrap. The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in Korea has generally increased since the 2000s, except for a significant decline in 2009 and 2016. The total trade volume, encompassing both exports and imports,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tenfold in 2022 compared to 2001. Until the mid-2010s, the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was primarily focused on those used in steelmanufacturing such as silicon, nickel, chrome, molybdenum, manganese, and others. However, after that perio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trade of platinum group metals like palladium, rhodium, platinum, and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for secondary battery-manufacturing such as lithium and cobalt. Particularly in 2022, lithium has become the largest share in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in Korea, due to the price surge and increase in demand.

日本経済のグローバル化が、情報化の進展、貿易と投資の増大などを通じて近年著しく加速され、日本に様々な形の構造変化を促している。グローバル化とは、いうまでもなく、経済活動が国境を越えて地球規模で展開され、各国経済の相互依存関係が深まり、世界経済の一体化が進んでいく現象のことである。 グローバル化の波が日本経済に押し寄せる中、政府による構造改革への取組みは待った無しの状況であり、日本企業も生き残りのためドラスチックな戦略転換を強いられている。 一方、1997年に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東アジア経済は、再び世界の成長センターとしてその存在感を高めつつある。中国やASEAN諸国の台頭により東アジアを舞台とした競争はますます激しさを増している。日本企業の海外直接投資とそれによる日本の逆輸入が国内産業に深刻な打撃を与え、日本の産業空洞化懸念が強まっているが、急速に成長する東アジア経済を警戒するのではなく、その成長を日本経済の活性化に結びつけるためにも、東アジアとの経済連帯を強化していくべきであろう。 いま日本の通商政策に強く求められているものは、日本経済のグローバル化に対応した大胆な政策転換である。本稿では、日本と東アジアの貿易構造の変化、日本の輸入構造の変化などを分析した上、日本経済のグローバル化に対する日本の通商政策上の変化について検討する。

세계대공황 이후 전 세계의 무역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이 엔화의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수출증가는 세계시장에서 구미제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였다. 면포의 수출을 둘러싸고 인도시장에서 발생한 일본과 영국의 무역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미제국이 일본의 수출을 저지하자 그 타개책으로 엔블록으로의 수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엔블록 내에서의 무역은 일본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the world trade declined very sharply. In the meantime, Japanese cotton textile exports rapidly expanded in the early 1930s, stimulated greatly by favorable Yen exchange rates. But this sudden export expansion quickly caused serious trade fractions with India,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y Britain. Frustrated by not being able to expand exports because of rising foreign trade barriers, Japan looked elsewhere for an export market that Japan could control. However, increasing Japanese exports to the Yen bloc made a balance-of-payments disequilibrium inevitable.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 기간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IT산업을 대상으로 수출구조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출구조의 측정방법으로 Hummels & Klenow(2005)의 다양성과 집중성지수를 이용하였으며, IT산업의 3개 부문-정밀기계, 전자제품, 전자부품-별 지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간동안 세 나라 모두에서 IT산업의 수출비중은 산업전체의 수출비중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IT산업에 있어 세 국가 수출비중의 증가요인은 기존 수출상품의 다양성유지와 수출상품내 집중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IT산업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부문별 수출비중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기간동안 수출상품의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밀기계부문의 집중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IT산업은 수출비중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기계부문에서만은 최근까지도 높은 수출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기간동안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전자부품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수출집중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aper analyzes the export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of IT industry in Korea, China and Japan using Hummels and Klenow(2005) indices. I classified IT industry into three categories-a precision machine, electric devices and electric components- and measured each extensive and intensive export margin during 1990 and 2010. The result shows as follow; Firstly, export shares of IT industry are higher than those of total industries and sharply increased during the period in all three countries. The maintenance of existed export variety and increase of intensive of export product are why they increased rapidly. Secondly, Korean IT export intensive margin was increased, but minute. Thirdly, overall export intensive margin of IT industry in Japan has decreased sharply, but maintain high intensive margin in precision machine. And the lastly, China has a high export intensive margin in IT industry, especially in electric devices and electric components

This paper seeks the ideal direction of Korea' trade structure toward north-east Asia area centering China, Japan and Russia as Korea pursues export-driven policy since Korea has poor natural resources. Korea's trade structure from the beginning of 1990 to the present is superior quality intra-industry trade(SQIIT) with China as a foreign trade partner; intra-industry trade(IIT) is consistently high with Japan; and inter-industry trade is high with Russia. Korea should change the trade structure into intra-industry trade(IIT) with these countries. Intra-industry trade(IIT) can increase export·import portion of the trading partners so that each country can avoid trade frictions and pursues economic gains through trade.

이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시장개방을 앞두고 선진각국들이 서비스시장개방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더욱 빠르게 탈공업화가 이루어져 서비스산업화를 지향함으로써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국제경제의 서비스시장개방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또 장기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마땅치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업의 분류상의 특징을 고찰한다. 서비스업으로 통합분류되고 있는 항목중 전기, 건설, 가스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세 분야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제외한 순수서비스업의 경제적 유익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의 생산 고용실태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지구조, 국제경쟁력을 논의하고 개방압력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대책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employment & production of Korean services industry and find out the desirable trade policy of Korea in 21st century. The global services negotiations are proceeding with difficulty for services market opening. The services market opening warns the keen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Korea in the near future. It is very important key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for Korea to gain an advantage over the sharp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has undergone big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recently. Korea also follow the industrial path of developed countries. The income and employment ratios of services industry to other industries form almost 70% of total income and employment. This ratios are more low than the developed countries, but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similar to those countri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nternational trade of services industry grow larger every year. Korea should make positiv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in the services industries. The partial services industry of Korea stay predominant over other countries, bu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s weak in general.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for those weak industries. The infant and relative inferior services industrie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domestic market attack of foreign firms. In conclusion, Korea should expand more weight of services industries than present, and find out the macroeconomic policy approach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income growth in services industr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련 연구분야에서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국제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의 대중국 무역은 매우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특 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의 무역이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셋째, 대중국 무역이 한국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세 가지 요인(취업계수의 변화, 투입계수의 변화, 순수출의 변화)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때, 양적변화(순수출)의 효과가 질적변화 (취업계수 및 투입계수)의 효과를 크게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경제가 부상하는 중국경제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를 해결해야 함을 함축한다. 첫째,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 다. 둘째, 대중국 무역의 특정산업 편중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By using a vast dataset of World Input-output Tables sponsored by OECD,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se the evolution of Korean economy’s trade structure with China and to estimate its effects on labor employment in Korea between 2000 and 2014. It finds that: first, the structure of Korea’s trade with China has been established in a increasingly vulnerable shape; second, although the Korean economy has enjoyed positive employment effects from trade with China, the beneficial effects have been distributed unevenly with extreme across industries; finally, among the factors which has led to the change in the induced employment, the quantitative factor represented massive trade surplus from China has been positive and overwhelmed the qualitative factors such as changes in coefficients of employment and input which have sometimes showed negative effects on Korean employment, resulting in a positive total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 which are discussed in this study.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교역자유화와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은 자유 화양허표를 제출하고 국제수준의 시장개방을 위해 서비스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구조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형의 산업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05년 한․중 양국의 교역량이 1,000억 달러이상으로 급성장하였다. 한․중 총교역량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무역총량의 약 20% 이상을 서비스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양국의 서비스무역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상품교역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마찰과 무역역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무역증가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상품교역중심에서 서비스교역으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중국은 전통낙후업종의 서비스산업화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소득, 고용의 1, 2차 산업구조 편중에서 3차 산업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중국은 국가경제목표로 서비스산업현대화 및 무역총량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4,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가시적인 대응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국제무역에서 한국의 서비스무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마케팅, 부문간 규모의 경제실현,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과감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서비스업의 전문인력 수입을 위해 선진국 두뇌를 적극 유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지향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대규모경제권과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서둘러 조인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과 실리추구라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trade and structure of Korean-Chinese services industry with Chinese accession to the WTO and find out the desirable trade policy of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in 21st century. Korea and China are the main trade partners in the world market each other. Korea exported the goods of $ 61,900 million to China and imported the goods of $38,600 million from China in 2005. The trade of two countries grows larger every year and maybe in the near future will increase to $200 billions. Korea's services trades with China are expected to be larger than goods trade, so the Korea-China trade dispute will occur seriously in the services trade sectors. In conclusion, if we take the long-term development trends of Korea-China services trade mentioned in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Chinese services industry is yet below the level of Korea, but will soon get up with Korean level. Korea has above a majority in GDP and employment of services industry, but China is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ing country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is composed of tertiary industry(73.5%), secondary industry(18.6%) and primary industry(7.9%) in employment of 2005 and that of China is 28.6%, 21.4% and 50.0% respectively in 2002. The services industry weight of GDP in 2004 is also 55.4% in Korea and 40.7% in China<table 1>. Korea should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in services industry and draw up the new trade counterplan for free market competition of services industry with gigantic China.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the trade policy to reinforce the competitive power in Korean-Chinese services trade and cope with the situation of growing services industry of China.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should deepen the economic friendly cooperation relations with many areas more and more.

한국에서 제작된 음악, 영화 등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상품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한류(韓流, Korean Wave)라고 일컫는다. 본 논문은 음악산업에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쟁을 경합(contest)으로 모형화하였다. 동 모 형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경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기업의 수출과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음악산업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음악 한류의 효과를 수출증가, 무역수지 흑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Korean Wave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n music industry. The paper develops a simple contest model that can explain the Korean Wave phenomenon in the supply side of music industry. The paper then examines the data on international trade in music industry of Korea in detail. The data proves to support the theoretical model developed in the present paper, confirming the Korean wave effects as increasing trade surplus in music trade, import substitution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고 비용구조분석을 통하여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기본부문)를 토대로 산업연관모델을 통해 한국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시산업 분류에 있어서는 전시 행사별 지출내역과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주최자 기준 19개, 참가자 기준 11개, 참가업체 기준 15개 부문과 연계(기본부문 384 기준) 되었는데, 주최자와 참가자, 참가업체를 통합하여 총 25개 산업과 연계되었다. 전시의 비용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항목은 숙박, 운송서비스(교통비, 수송비), 일반음식점(식음료)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도 한국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전시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910,082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99,417백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3,177명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 생산유발효과는 1,775,443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42,882백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2,244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12년 생산유발효과는 1,646,506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89,084백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1,355명으로 추산되었다. 전시산업의 규모는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표시 지출비용의 원화환산액 감소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전시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전후방 산업 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 관련 조사 통계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며, 전시산업 중심의 독립형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수적이다.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through the cost structure analysis of the trade fair industry in Korea. An input-output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ade fair industry in terms of output, import, value-added, and employment. These trade fair receipts generated 1,910,082 million won of output, 183,496 million won of import, 799,417 million won of value-added, 13,177 persons of employment in 2014, 1,775,443 million won of output, 170,731 million won of import, 742,882 million won of value-added, 12,244 persons of employment in 2013, 1,646,506 million won of output, 158,242 million won of import, 689,084 million won of value-added, 11,355 persons of employment in 2011 as results of their direct and indirect imp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