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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비스산업의 교역자유화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and Structure of Korean-Chinese Servic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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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60
  • 저자
    홍동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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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resent trade and structure of Korean-Chinese services industry with Chinese accession to the WTO and find out the desirable trade policy of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in 21st century. Korea and China are the main trade partners in the world market each other. Korea exported the goods of $ 61,900 million to China and imported the goods of $38,600 million from China in 2005. The trade of two countries grows larger every year and maybe in the near future will increase to $200 billions. Korea's services trades with China are expected to be larger than goods trade, so the Korea-China trade dispute will occur seriously in the services trade sectors.
In conclusion, if we take the long-term development trends of Korea-China services trade mentioned in the above into consideration, Chinese services industry is yet below the level of Korea, but will soon get up with Korean level. Korea has above a majority in GDP and employment of services industry, but China is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ing country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is composed of tertiary industry(73.5%), secondary industry(18.6%) and primary industry(7.9%) in employment of 2005 and that of China is 28.6%, 21.4% and 50.0% respectively in 2002. The services industry weight of GDP in 2004 is also 55.4% in Korea and 40.7% in China. Korea should examine the present problems in
services industry and draw up the new trade counterplan for free market competition of services industry with gigantic China.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the trade policy to reinforce the competitive power in Korean-Chinese services trade and cope with the situation of growing services industry of China.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should deepen the economic friendly cooperation relations with many areas more and more.
한국어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교역자유화와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중 양국은 자유 화양허표를 제출하고 국제수준의 시장개방을 위해 서비스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비스구조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형의 산업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05년 한․중 양국의 교역량이 1,000억 달러이상으로 급성장하였다. 한․중 총교역량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무역총량의 약 20% 이상을 서비스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양국의 서비스무역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상품교역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마찰과 무역역조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무역증가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상품교역중심에서 서비스교역으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중국은 전통낙후업종의 서비스산업화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소득, 고용의 1, 2차 산업구조 편중에서 3차 산업 비중을 증가시키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중국은 국가경제목표로 서비스산업현대화 및 무역총량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4,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가시적인 대응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국제무역에서 한국의 서비스무역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마케팅, 부문간 규모의 경제실현,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과감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서비스업의 전문인력 수입을 위해 선진국 두뇌를 적극 유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급히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시장개방을 지향하여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대규모경제권과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서둘러 조인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서로 협력과 실리추구라는 선의의 경쟁을 도모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비스산업의 국제무역확대
  1. 서비스산업의 성장
  2. 서비스 국제무역확대
 Ⅲ. 한․중 서비스교역 자유화
  1. 한․중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2. 한․중 서비스교역추이
 Ⅳ. 한․중 서비스산업의 구조분석
  1. 한․중 서비스산업
  2. 한․중 서비스산업의 과제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구조 서비스산업국제경쟁력 서비스시장개방 서비스개방양허 Services Employment Services Production Service Market-Opening Competitive Power of Service Industry Structure of Services Industrys

저자

  • 홍동문 [ Hong, Dong Moon | 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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