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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념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사개념들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광역경제권’ 개념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그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간 관계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 경계구역을 넘어 중앙-지방정부 상호간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지방 정부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간 관계(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독 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지방정부 상호간 자율적 통합의지와 합의형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광역경제권 추진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aims at pursuing what the ideal typ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model is in application of managing the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launch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is purpose, it firstly focuses on revealing what the term 'Functional Economic Region' means in Korean as well as in the OECD countries by way of demonstrating various institutional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used in Regional Governance Framework and in European Metropolitan City-Regions. And, furthering the research, the German cases similar to the types of 'Functional Economic Region' are compared between them in order to figure out what the intergovernmental model is effectively at the best feasible and applicable to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governance system for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The answer is that the effective institutionalisation for governing Functional Economic Region must be always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rongly stimulated and guaranteed by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ubsidiarity and mutual consentment of contract which are presently not yet familiarized in Korean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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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terest in Local Government Safety Management Policy using Media Reports of Regional Safety Index KCI 등재

Hyang Ee Lee, Jee Hyun Sohn, Jin Dong Shi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1권 제6호 2025.06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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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지역안전지수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별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사망자 및 안전사고 감축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안전지수가 정책 목표에 맞게 지자체에서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5 년 공표 이후 10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시기별 및 언론사 유형별 관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 관심을 견인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안전지수 언론 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지 및 지방방송, 기타(인터넷 신문 등) 유형의 보도비율이 증가하 면서 접근경로가 다양화되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분야별 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유도하여 특히 2분기를 중심으로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도 제고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언론보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Regional Safety Index is a policy that objectively expresses the safety level and safety consciousness of each region, and it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deaths and safety accidents by forming interest and consensus on securing safety and inducing autonomous improvement in vulnerable areas. In this study, media reports in the Regional Safety Index over the past 10 years identified interest by period and media type.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Regional Safety Index has induced interest in the safety management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e overall trend of media reports in the Regional Safety Index is increasing, and the access route has diversified as the ratio of local newspapers & broadcasting, and other types of media. In addition, especially in the second quarter, related media reports increased by inducing the formation of T/F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promotion of improvement projects in vulnerable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 that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utilize media reports to increase interest and maintain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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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지역 내의 과학기술자원의 전략적인 경영을 통한 지역혁신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 해서는 지자체 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이라는 구조적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은 개별 프로젝트 조직이 아닌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의 연구 및 기획을 통한 비전제시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사례로 서 경기도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들 수 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설립한 경기과학기술센터(2008.8)를 확대하여 2010년 5월에 설립되어 경기도 과학기술전략 수립에서 사업 상용화까지 총괄하는 ‘원스톱 과학기술 싱크탱크’ 역할과 경기도 소재 과학기술 거점 자원 의 효율적인 네트워킹과 관리 및 홍보, 도내 혁신클러스터들의 비전 제시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전문적으 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자체 고유의 과학기술진흥 전담 조직은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학기 술 정책리더십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적인 투자와 타시도의 학습이 요구된다.

The strategic goal of building efficient regional innovation system needs the structural driving force, which is a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gency driven by regional government. This agency should play a role of platform other than individual project organization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planning and vision providing as well as vitalizing the collaborative innovation network in the region.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STEP) can be a good example of the agency. GSTEP has been launched in May 2010, which integrated Gyeonggi Biocenter. GSTEP, as an one-stop science and technology think-tank, cover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planning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n Gyeonggi province of Korea. Moreover, it professionally performs diverse missions such as networking and managing of regional science resource base and vision providing for the innovation clusters in the province. It is anticipated that such a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agency driven by regional government gives a professional support and advice to public administration office and reinforc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leadership so a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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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본 연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된 국가조사 데이터의 학술적 측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활 용 가능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만 19세∼34세 가구원 14,966명을 대상 으로 실시된 ‘청년 삶 실태조사’ 중, ‘남자의 현재 흡연율’, ‘고위험군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체중조절 시도율’, ‘외식 비율’, ‘번아웃 비율’, ‘우울감 비율’, ‘진료받지 못한 비율’ 등 8개 건강 관련 측정값을 이용하여 광역단체별로 비교해 보았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는 분산분석, Chernoff 얼굴 그림, TOPSIS 분석 등을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여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 방법의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지만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데 유 용한 통계적 방법론을 소개하였다는 점에 분명 그 의의가 있다.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introduce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academic aspects of the surveyed national survey data with considerable expense.For the purpose, from July to August 2022, a Youth Lif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4,966 individuals aged 19 to 34 in households. This research compared 8 health-related metrics within this dataset such as 'current smoking rate among males,' 'high-risk drinking rate,' 'physical activity rate,' 'weight control attempt rate,' 'eating out rate,' 'burnout rate,' 'depression rate,' and 'rate of not receiving medical treatment' across regional governments.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including ANOVA, Chernoff face plots, and TOPSIS analysis were employed, each yielding slightly different results. This discrepancy can be attributed to the algorithms of the analysis methods used, while also acknowledging this as a limitation of the research. Nonetheles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for introducing methodologies that enhance the scholarly utility of nationally surveyed data, which was conducted at considerable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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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축제이벤트 재무비교 연구

김창수

관광경영학회 관광경영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20호 2004.02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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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자체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정호원, 정형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학회지 제4권 제1호 2025.03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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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J시에서 실시한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4년간 총 39개 기업 중 14개 기업이 전체 56억 8천만원(100%)의 정부지원 금 중 38억 7천만원(68%)을 지원받아 총 34개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콘텐츠 중 28(82%)개가 서비스가 종료되 었고, 운영 중인 콘텐츠는 6(18%)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업체 선정의 문제, 사업 수행의 문제, 사후 관리의 문제, 제도의 문제, 지리적 특성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기업 역량 검증, 타 지역 기업 참여 허용, 콘텐츠 상용화 및 사후 관리 기간 명시,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다년도 패키지사업 구상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콘텐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길 희망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game industry promotion project implemented in J City from 2017 to 2020, evaluating its effectivenes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e analysis reveals that out of 39 companies over four years, 14 companies received 3.87 billion won (68%) out of the total 5.68 billion won (100%) in government funding and produced 34 content items. Among the produced contents, 28 (82%) have terminated their services, while only 6 (18%) are currently operating. The study identified several causes for these issues, including problems in company selection, project implementation, post-managem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suggests verifying company capabilities, allowing participation of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specifying commercialization and post-management periods for content, restricting overlapping government funding support, and designing multi-year package projects. This research hop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ontent suppor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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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과 문화적 가치 증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공급 및 창조적 공간으로서 문화적 향유 및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투입변수 3개와 산출변수 5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등이 높은 효율성이 나타났으나, 야외공연장과 국제회의장은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 운영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수요의 변화 및 대상을 재설정하여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o assess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Culture and Art Center in Regional Government. DEA is used to evaluate how efficiently Culture and Art Center supply the culture and art to the regional citizen. DEA is evaluated to be a relevant analysis tool to measure the efficiency in cultural service.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is calculated by the function of input to output based on data drawn from Sori Arts Center operation annual reports. The result shows that mean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was 99% DMU(decision making unit). The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is affected by the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national convention facility and outdoor performance facility needed to be adjuste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ori Arts Cen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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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 연구

안영훈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20.12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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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스페인(1986년 경찰조직법)은 자치경찰에 관한 일반법인 자치경찰(조직)법을 이 미 오래 전에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지방정부는 자치경찰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부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 페인은 자치경찰에 관한 근거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오래된 지방의 전통을 배려한 것 이었으며, 1986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기능, 지휘체계 및 상호간 관계를 명 확히 규정하고자 경찰조직법도 제정하였다. 또 주민 5천명 이상인 기초정부는 자치법 규를 제정하여 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평화와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1차적 의무를 담당하는 기초정부의 최고책임자로써 시장의 지휘하에 기초정부의 자치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Spain is characterized as a Regionalized Country which means being composed of 17 Autonomous regional territories of ‘Comunidad Autonoma’ and they possess a various and extended decentralization powers guaranted by Spain Constitution. Therefore, for their loc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 major Regional Governments such as Catalunia, Navarra, Basque already are endowed with autonomous powers on organizing Regional government’s loc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by every municipality within their territory. Our paper explored Spain’s speciality in its loc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s and got the lessons from the result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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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ITA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김일환, 김학민

한국EA학회 정보화연구 제1권 1호 2004.07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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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왔던 정부 정보화에 대한 파급효과가 자치단체까지 미 치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의식 구조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자치단체 정보화의 취약성이 파악되었으며, 이 에 대한 시사점으로 ITA에 대한 이해수준을 증진시킴과 함께, 정보화 마인드 제고활동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과제 중에 ITA도입부문이 성 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256개의 자치단체 정보화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ITA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ITA전략컨설팅 수행을 위한 인 력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같은 과제수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ITA전략컨설팅 인력 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전 자치단체 ITA전략컨설팅의 의무화를 제도화하기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수준이 개인별, 조직별, 지역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ITA 도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문제현상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연구와 다양한 성격의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지역별, 규모별 정보화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에 따라 국가의 균형있는 정 보화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competence for regional Korea government. Survey samples were designed and they were distributed to regional government people. The survey items includ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informatization as well as the degree of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 that sampled regional e-government employee are wel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zation activity and they are also satisfied with the current service of information systems. But it still requires to increase informatization competence. In particular, the people in regional government are lack of knowledge in both understanding strategic directions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resulting from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mplementation. As a result, it may create regional discrimination issues and work as barriers for Korea e-Government success. Therefore, stro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hould be made in order to increase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e for regional government. In this regard, ITA consulting may be required to deploy ITA for regional governments. For future research, research constructs related to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should be made so that regional government can be positioned better to serv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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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In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Anforderungen eines interaktiven europäischen Mehrebenensystems kommt es zu Veränderungen in drei zentralen Bereichen: 1. Stärkung der Mitwirkung der Länder an Entscheidung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im föderalen System der Bundesrepublik. 2. Etablierung einer eigenständigen Repräsentation von Länderinteressen auf der europäischen Ebene. 3. Veränderungen des kooperativen Föderalismus im Sinne einer stärkeren Abgrenzung der Aufgaben und Kompetenzen der Länder im europäischen Mehrebenensystem und im bundesdeutschen Föderalismus und damit der Umdeutung des kooperativen in einen Wettbewerbsföderalismus. An Beispielen für die tatsächlichen Auswirkung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auf den Föderalismus im Allgemeinen und die Autonomie der Länder im Besonderen mangelt es nicht. Zu den Aufgaben, die nach der innerstaatlichen Kompetenzverteilung ausschliesslich oder vorwiegend den Bundesländern vorbehalten sind, gehören die Bereiche Kultur, Medien, Bildung und Ausbildung, Umwelt, Gesundheit, Forschungs- und Technologiepolitik und nicht zuletzt die regionale Strukturpolitik. Da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auf allen diesen Feldern eigene Massnahmen ergreifen kann, führt dies dazu, dass der Handlungsspielraum der Bundesländer hier deutlich eingeschränkt ist oder - positiv formuliert - eine europäische Dimension erhalt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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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앙정부는 2009년에 공간정보 3법을 정비하였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의 정책수단인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지적업무와 다른 공간정보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공간정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최초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1997년에 전산계산조직과 지리정보 제공사용료 조례였으며, 2000년대 제정된 6개 시·도의 조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고, 이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 모두 ‘공간정보’로 조례명을 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7개 시·도의 공간정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행계획의 수립, 관리기관과의 협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자료제출 요구, 공간정보협의회 수당,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항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Establishing and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an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Keeping up with the times, Central Government restructured Spatial information Act 3 and Local Government is under modifying local regulations for active responses.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fficient utilizing for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ecomes the key criterion which decide competitiveness at local levels. This study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in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for developing spatial inform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at Local government can enact is limited to autonomou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in principle. As Spatial information work, which is different to cadastre work, is included in autonomous affairs, it doesn’t matter for Local Government to enact Ordinances. Now, the major seven cities and provinces of the country has enacted and implemented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The First Ordinance was about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 and geographic information utilizing fe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1997.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egislated in the six cities and provinces in 2000s, specified detail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all of them the legal term is reformed as ‘Spatial information’ by the change in law. On closer examination of the present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in the major 7 cities and provinces, the need for law maintenance was brought up in articles including purpose, definition, application scope, action plan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consultation with management institution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bases, standard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ystem,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conference allowance, avoid investment etc.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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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KCI 등재후보

이형호, 이석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27호 2009.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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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수요가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벨트의 형성 및 확대, 인근 지역 간 생활권 통합, 경북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김천-구미간 연담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경계에 따른 사업관행과 대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력사업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협력의 기본요소와 정책수단을 토대로 일본, 미국, 영국의 지역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기업간, 자치단체와 대학간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방식 및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demand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ing considerably, since local autonomy in 1991. Recently, the demand on integrated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has increased due to conurbation and great-sphere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rogram grew up between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 government and university. In spite of these changes of environment, the cooperative program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ot successful,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ve policy by local government, imperfect means of knowledge network, and institutional inertia. This study suggests the activation strategy of cooperative program among local government, enterprise, and university, through policy analysis of cooperative program of Japan, the USA,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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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R&D투자 효율성 분석

김경화 , 정승용 , 임종빈

혁신클러스터학회 혁신클러스터연구 제11권 제1호 통권 제12호 2020.12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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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R&D i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dri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in R&D is steadily increasing in many different countries. In Korea, bo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re expanding R&D investment. As this result, the total R&D expenditure increased from 16.1 trillion won in 2001 to 85.7 trillion won in 2018, an increase of 8.8% from the previous year, and the governmental R&D investment is contributing to a significant extent to Kor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efficiency of R&D investment, lack of strategic investment, and lack of R&D performance are also being rais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by region. For this analysis, the number of SCI papers,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the amount of technology fees, and the number of commercialization results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NTIS) are used as indicator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Efficienc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assuming variable return to scale, 7 regions such as Gyeonggi, Ulsan, Gangwon, and Daegu showed high efficiency scores, and low efficiency scores were derived for Seoul and Daej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searching regional R&D policy directions or planning innovation policie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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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삶의 만족이 시민들의 중요한 가치로 중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역 요인들 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공정성과 능력주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정부 요인의 경우 대응성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지역 요인의 경우, 사회 안전성, 지역(시・군・구)의 안전성, 동네(읍・면・동)의 안전성, 시・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조절변수인 공정성과 능력주의도 시민들의 삶 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방향으로는 건강 증진 및 경제적 안정성 강 화, 정부의 대응성 및 소통의 질 향상, 지역사회 안전성 및 소속감 강화, 공정성과 능력주의 기반 정 책의 재설정, 읍・면・동 단위의 소속감 제고 등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and regional factors on citizens’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fairness and meritocracy in this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an important value for citize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t variable government factor, responsiv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regional factors, social safety, safety of the region (city, county, and district), safety of the neighborhood (town, township, and dong), and sense of belonging to the city and provincial region had a positive effect. Moderating variables, fairness and meritocracy,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citizens’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is, policy directions include health promotion and strengthening economic stability,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sponsiveness and communication, strengthening community safety and sense of belonging, reestablishing policies based on fairness and meritocracy, and enhancing sense of belonging at the town, township, and do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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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정상희

[NRF 연계]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Vol.49 2016.07 pp.327-35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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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이자 보존기간 책정 단위인 단위과제의 신설부터,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단위과제카드 생성, 기록물 편철까지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단위과제 운영에 있어 개선되거나 고려해 봐야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sis the problems in managing ‘Business Transaction(Danwi-gwaj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propose implications. The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emerged in the operation process of Business Transaction including creating of Business Transaction and Business Transaction Profile, setting retention period and filing records, and gives concrete example of them. It concludes with presenting improvements and considerations in managing Business Transaction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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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남세현

[NRF 연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Vol.17 2012.04 pp.149-16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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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조기구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기관의 역할 정의를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의 사업수행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의 기능과 역할, 인권 기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천 원칙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4개 광역시의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의 사업수행 현황을 대비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 욕구에 입각한 서비스 우선 순위 기획과 제공, 인권 모델에 입각한 서비스 실천과제의 이행’ 등을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Resent 10 years Korea has been expanding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In particular,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d and runs Centers for Case Management o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At this point in this study has conducted a critical analysis about the Centers for Case Management o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Human Rights based approach model and Independent Living model for development Center for Assistive Technology are proposed based in regional local level Center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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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내용과 특징을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밝힌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까지 제정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명칭, 목적, 지방자치단체장 및시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의 특이점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으며,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일부만 반영되어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 또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조례상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identify their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found here,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As of 31 March, 2018, the 14 regional local governments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ing and enforcing the name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accountabili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establish and implement basic plans, support projec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and singularity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14 municipalities of 17 municipalities have enacted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umber of cases were found to be reflected only partially. In particular, this point was remarkably found in the accounta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support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support center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that clarified the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budget support were only a small par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ions for the ‘Local Ordinance on Guarantee of Rights and Support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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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issues and policy orientations for the new regional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idea of the Regional Settlement Areas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instrument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hich has been originated from the regional policy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gional Settlement Areas are characterized by the unbounded reg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gionalism. However, there are many important issues to be addressed.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unbounded reg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particular since the policy of the Regional Settlement Areas is supposed to be organized and implemented by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out the interven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ny obstacles are expect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a combined model of cooperative governance through the meta analysis. Based on the model this paper discusses some strategies and instrument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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