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수교 기념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운영 구조와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교 기념 문화사업의 운영 현황과 구조를 사례 분석하고, 사업 담당자 2인과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8인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 사업은 정책 기획, 사업 실행, 정책 기반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대상국 선정 기준 및타당성 검토 절차 마련, 일관된 사업 브랜딩 추진, 지속가능한 교류 모델 확대, 재원 다각화, 국제문화교류 아카이빙 구축, 해외 거점공간 역량 강화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운영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s the key issues in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programs, focusing on diplomatic anniversary cultural events as a representative case. The study aims to identify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program and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cas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diplomatic anniversary cultural events and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two policy practitioners and eight experts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 findings reveal several structural challenges in three dimensions: policy planning, program implementation, and policy infrastruc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strategic country selection criteria and feasibility review procedures, strengthening program branding and sustainable exchange models, diversifying funding sourc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rchiving systems and overseas cultural hub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programs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ir effectiveness.

본 연구는 한국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수교 기념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운영 구조와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교 기념 문화사업의 운영 현황과 구조를 사례 분석하고, 사업 담당자 2인과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8인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 사업은 정책 기획, 사업 실행, 정책 기반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대상국 선정 기준 및타당성 검토 절차 마련, 일관된 사업 브랜딩 추진, 지속가능한 교류 모델 확대, 재원 다각화, 국제문화교류 아카이빙 구축, 해외 거점공간 역량 강화 등 8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의 운영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s the key issues in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programs, focusing on diplomatic anniversary cultural events as a representative case. The study aims to identify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program and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case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diplomatic anniversary cultural events and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two policy practitioners and eight experts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 findings reveal several structural challenges in three dimensions: policy planning, program implementation, and policy infrastruc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strategic country selection criteria and feasibility review procedures, strengthening program branding and sustainable exchange models, diversifying funding sources,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rchiving systems and overseas cultural hub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y programs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ir effectiveness.

최근 노동시장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전문인력이 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 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인 신중년은 베이비 붐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2027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졸 학 력의 고학력 인적자원으로 퇴직 이후 이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의 확충 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기퇴직 등으로 저활용되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여전히 많으며, 이들 의 전문 경험･경력･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컨설턴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중년 컨설턴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 업 참여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인력활용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 3명, 기술·경영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 4명, 수출 컨설턴트 사업 참 여자 5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신중년 컨설턴트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제적 욕구와 경제활동 목적 및 동기 등을 충 족하는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신중년 전문경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소라는 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로 실효성 등 효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중년 컨설턴트 일자리 사업 개발 또는 경력활용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발 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In Korea, the number of middle-aged professionals retiring from their primary career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within the labor market. This demographic, often referred to as the "5060 generation," comprises individuals, including many baby boomers, who have transitioned from their main careers and are preparing for retirement through re-employment opportunities. The size of this group is projected to grow until 2027. Despite their status as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with college degrees, policies to effectively leverage their expertise and career experiences remain insufficient. Many middle-aged professionals are underutilized due to early retirement, underscoring the need for targeted policies, such as consulting-oriented job creation programs, that capitalize on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experience. This study utiliz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a middle-aged consultant job creation program to explore their experiences,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advancing career-oriented job creation policies that enhance the signific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itiatives aimed at the middle-aged demographic.

본 연구에서는 국민 모두가 어떤 이슈는 고려하면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처음 아시아권에서 한류열풍이 불었을 때 국민들은 자랑스러웠다. 그 전에는 영미권이나 일본을 따라가기 바쁜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K-POP이 유럽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이 중요 뉴스로 떠오르면서 그에 따른 다큐멘터리도 방영 되면서 직접 그 현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한류열풍이 통하지 않는 구나’라는 생각은 단숨에 깨지고 국민들은 K-POP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러나 반대로 한류를 반대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혐한류’가 등장해 뉴스를 타기 시작했다. 우리는 ‘혐한류는 과연 무엇이고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통해 어떻게 K-POP을 지속시키고 성장시켜 국가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개인 즉 국민 모두가 어떤 이슈는 고려하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고찰하였다. K-POP은 문화관련 산업 중 하나로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K-POP으로 인한 수익성 등을 고려해 K-POP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K-POP과 같은 문화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법과 시행령의 개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대중문화예술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K-POP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한 국가의 창조혁신력 및 과학 기술력은 IT 기반의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능력은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outlines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in the diffusion of K-POP. In fact, the people in Korea were genuinely excited and proud of such Korean Wave boom, but frequent negative articles and news about “Aversive Korean Wave” raised concerns. So what is “Aversive Korean Wave” and why did it came about? What can we do about thi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individuals can contribute to the prolonged growth of K-POP and how it can be placed as a national brand.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we can take K-POP to the next level. It could be through public-private dialogues such as the government meeting with You Tube Korea, or it could be a specific system that can be materialized. It may be the enterprise investing heavily in creating valuable contents, or at the individual level supporting the K-POP via boycotting illegal down loads. Cre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ve ability of a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this ability in IT society is becoming major driving forces behind the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 It is a important reality in the area of the country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the various training courses that meet important changes.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고등교육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강화할 수 있 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제도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충청도 H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대한 수정된 중요도-만족도(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R 4.4.3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처리·시각화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인식과 요구를 실증적으로 진단하였다. IPA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역량 강화와 진로·경력 연계 요소에 대해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였으나, 융합 역량, 학문 간 연계성, 정보 접근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우선 과제로 도출되 었다. 또한, 전공형, 학과연계형, 융합형, 자기설계형, 산학연계형, 학교 간 연계형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각 유형의 특성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차별적 개선 전략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실무 연계성과 진로지원 강화를 유지·발 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제 간 융합, 정보 접근성 개선, 학습자 중심 지원 체계 고도화 등 학생 경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충청도 H 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전반의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확산과 고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이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Micro-degree system, which has attract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enhancing the flexibility and practicality of higher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ifelong learning. A 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with students enrolled at H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ystematically processed and visualized using R 4.4.3 to empirically examine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from a learner-centered perspecti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reported hig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components related to practical competency and career development, whereas lower satisfaction was found in areas such as interdisciplinary competence, academic linkage,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which were identified as priority areas for improvement. Furthermor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ross six types of micro-degree programs (major-based, department-linked, convergence-based, self-designed, industry-linked, and inter-university), suggesting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trategies aligned with each type’s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maintaining and advancing practice-oriented and career-supporting features in the short term, while in the mid-to-long term, strengthening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impro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enhancing learner-centered support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student experiences. Ultimately, the results can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not only for H University but also for the broader dissemination and advancement of the micro-degree system in Korean higher education,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s for shifting from provider-centered to learner-centered educational innovation.

본 연구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 재무성과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3년차 말 이후 재무 성과 누계평균의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 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1회 지원받은 중소기업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동안 결산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 중에서 12월 결산법인 154개 중소제조업의 361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3년차 말 이후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수익성비율인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매출액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키는데 긴요한 경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3년차 말 이후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안정성비율인 이자보상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으로 현금흐름이 좋아져 금융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향상되는 긍정적 재무성과가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deducts implications. This study compares before and after the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support and analyze the effect and the causality. To find the causality, the comparison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cumulative average between the data of a year before the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support and the data of 3-years after. The targeted period of research is from 2005 to 2011, 7 years. The samples are the enterprises that received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from SMEs. Also, they have financial statements from 2005 to 2011, 7 years in a row, and ends fiscal year in December. The enterprises which changed accounting period during the targeted period and had inaccuracy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excluded. In total, 154 SMEs and 361 financial statements a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are effective as the financial performance show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starting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than before. That is, it is true that SMEs who have relatively vulnerable funding ability compare to conglomerates can take advantage of low interest policy funds. This also implicates the estimation of the achievement through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can be used for the re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of the support policies and the improvement of shows SMEs support policies. Secondly, it is found that after the end of 3rd year of starting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shows sta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ratio, which is a profitability ratio, and the interest coverage ratio, which is stability ratio, compare to before starting the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provide preferential and available conditions such as low interests and long-term loan than private financiers. So,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improve cash flows, and this helps SMEs to afford financial costs and increase revenue. As a result it brings a positive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Thirdly, it is found that interest coverage ratio, which is stability ratio, affects the profitability positively. This shows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affect positively to the financial soundness by functioning such as increasing ability to cover interests as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ratio, which is profitability ratios, affects the current ratio. Fourthly, it shows the performance in facilities funding exceeds the performance in working funds even though SMEs provides both facilities funding and working funds in parallel. This means SMEs require large sums of facility funds at once for such as mechanical equipment purchase, plant construction, expansion, renovation, premise purchase, and apartment-type factory purchase, and the achievement is excellent when SMEs supports it through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Lastly, the proportion of SMEs policy lending programs provides positive effect on interest coverage ratio, which is profitability ratio, and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ratio, which is stability ratio.

오늘날 문화정책에서 문화향유지원정책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확대된 문화향유지원정책이 어떤 논거에 의해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논거는 얼마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런 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의 성과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문화향유지원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향유지원정책으로 추진된 ‘문화가있는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책 논거와 이러한 정책 논거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이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을 제기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가있는날 사업은 크게 국민의 창의 역량을 계발하여 사회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창의성 논거, 지역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공공성 논거,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성 논거가 중요한 정책 논거로 기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논거는 한편으로 사업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상징권력의 독점적 행사 문제, 문화의 표준화와 다양성 문제, 창작과의 선순환 구조 미구축 및 문화예술생태계 교란 문제 등이 이슈로 제기됨이 분석되었다.

Since the 2000s, the concern of cultural enjoyment in cultural policy has increased in Korea, comparing to the previous focus on artistic creation. In relation to the increase, some policy rational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public supports for the activities of cultural enjoyment.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policy rationales influence the development and explores their impacts on the cultural policy. By analysing the Culture Day programs which was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regime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Cultural Renaissance’, it identifies the main three rationales such as creativity, publicness and democracy among five; access, creativity, cultural sensitivity, publicness and democracy. The study indicates that all of these rationales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njoyment policy by justifying public support for the area, but at the same time, they harmed productive operation of culture and arts world by isolating ‘enjoyment’ from ‘creation’, confusing arts market with artists’ fees, and substituting artistic creativity with everyday creativity.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살펴보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정부 주도의 정책 산출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 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 을 파악하는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시 행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시작한 2003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사업이 종 료된 2012년까지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와 관련된 정부 운영 계획 및 보도자료, 약사회 및 시민단체의 자료, 연구기관의 자료집, 언론의 보도내용,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참고하였 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의약품로 인한 환경문제를 통해 폐의약품 관리에 대 한 인식이 확보되어 있었고,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것과 관련된 캠페인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다. 둘째, 폐의약품 관리에 있어 참여주체(약사회, 제약회사 등)의 자발적 참 여에 의존하였고, 환경문제 해결만을 위한 접근은 정책대안의 흐름의 형성 부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셋째,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세 흐름을 활용하여 정책선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 흐름을 결합하고, 종 합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어야 했으나, 폐의약품 관리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정책선도자들의 엇갈린 입장 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을 저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결정자 또는 국민들의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다 양한 연구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선도자들은 통합적인 폐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grams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unused medicine from home conducted from 2008 to 2012, and analyze why the program failed to lead to the outputs of government-initiative policies through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policy window opens with the combination of the Problem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s Stream. This study employs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hich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zing and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we set the period from 2003 when the project collecting unused medicine from home was launched by the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PDS)’ to 2012 when the program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unused medicine from home was expanded nationwide and completed. We analyze the data from the operation plans and press release of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civic group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unused medicine, data collections from research institutes, press reports, and the proceedings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The key findings are provided as follows: First, it was failed to reach a public consensus even if the awareness for managing the unused medicine was secured by the environmental problem caused by unused medicine, and the campaigns and program were conducted. Second, the programs reli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y participants from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KPA), Pharmaceutical company, etc. when managing the unused medicine, and the approach concerned solely with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had a significantly delayed the formation of the politics stream. Third, whereas the policy entrepreneurs should have combined the three streams (Problem, Policy, and the Politics Streams) and developed comprehensive alternatives in detail by presenting the prepared alternatives actively, the mixed stance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unused medicine inhibits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Suggestions are able to be derived that the basis for various studies that could attract sufficient attention from policy makers or the public should be established, and that policy leader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integrating the management of the unused medicine.

This study is aimed to discover the deciding factors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he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is study was the quality of elderly persons. Person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of the elderly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encouraging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a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was previous experienc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Second, health condition, residence in city areas,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and knowledg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men and women. However, living arrangements had an effect solely on elderly men, and home ownership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ad effects solely on elderly women. Third, the life quality of the elderly was affected differently by sex. Health condition had the greatest effect on male elderly persons, whereas, the effective variable, the composition of the family had the most effect on female elderly persons. Thus, active campaigns through various mass media and information sessions are needed to promote participation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according to the above mentioned deciding factors. In particular infrastructure providing the elderly with more volunteer work opportunity needs to be built for baby boomer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addition, diversified senior employment programs are needed. Because the elderly living in city areas a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specialized programs suitable for the elderly in city areas are neede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epare programs that help the elderly stay healthy while they are working.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 져 할 것이다.

Confronting rapid population ageing, Japanese government proposes various types of regional comprehensive care programs for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ensuring long-term care workforce. Among others, the government is pursuing measures to secure specialized manpower in various ways 1)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2) Loan system for long-term care worker, 3) Inflow of long-term care staff for foreign students, etc. Also, universities have trained numerous community care specialists through research centers for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specialized education. Korea is also expected to explode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worker at the rapid rate of aging,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measures to cope with it.

본 연구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G지역 직업계고 재학생, 졸업생, 진로 담당 교사,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Kirkpatrick의 평가모형 중 반응, 학습, 행동의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진학 동기를 가진 학생일수록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 학업 성취 도, 현업 적용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현업 적용도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아 효과의 지속성은 확인되었으나, 점진적 감소 경향이 나타나 장기적 측면에서의 효 과성을 위한 재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진로’, ‘정보’, ‘현장 경험’이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학생과 교사, 산업체 관계자 모두 맞춤형 실무교육, 현장실습 확대, 취업 후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계고 취 업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고졸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안 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employment-linked education programs in vocational high schools (VHS) in Korea, focusing on their impact on students’ workplace adaptability and employment retention. The research includes survey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VHS students, graduates, teachers, and HR officers in SMEs. Employing Kirkpatrick's evaluation model, the study assessed satisfaction, learning outcomes, and behavior change. Results showed that voluntary motivation for VHS enrollment led to significantly higher program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Graduates with one-year work experience demonstrated the highest job applicability, highlighting the short-term benefits of such programs. However, effects tended to decline by the second year, indicating a need for post-employment retraining systems. Text mining analysis confirmed that 'information', 'field experience', and 'skills application' were key themes linked to program effectiveness. Teachers and industry professional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nding customized internships and mentoring program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building a regional employment-data platform, expanding continuing education pathways, and reinforcing government support for high school–industry collaboration. These findings provide strategic directions for improving vocational training and supporting sustainable employment for high school graduates in regional SMEs.

본고는 방송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외주제작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외주제작 정책의 성과를 분석했다. 외주제작 정책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주제작 정책시행으로 제작사가 증가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원이 다양해졌으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증가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드라마 중심의 한정된 장르에 머물렀고,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제작비와 저작권 논란 등으로 제작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방송사에 대한 외주 편성 비율을 최저로 설정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제작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의 원인인 제작비와 저작권의 문제를 표준제작비와 같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accomplishment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which forces broadcasting companies to schedule and broadcast more than a certain proportion of outsourcing produc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s, it is positive that a rise in th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policy increased the diversity of broadcasting program makers, but programs supplied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failing to be diverse.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exa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and video contents increased, production conditions had not improved du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ownership of the right of product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and outsourcing production companies. In addition, though there was the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export of broadcasting programs, the exports were limited to certain genres.

연구자는 자활사업의 실천이 현장의 고유한 주체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연구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축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제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현장의 실천가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자활사업 실천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제도와 갈등을 경험한 3명의 실천가를 연구참여자로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자활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의 의미를 ‘제도와 상관없는; 무관(無關)’, ‘제도를 넘어서는;극복(克服)’, ‘제도를 알지 못한; 무지(無知)’의 세 가지 테마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실천 경험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experiences of workers who have worked for field of Self-Sufficiency Programs, based on the thought that field of Self-Sufficiency Programs has had their own resistance and activeness. For the study 3 workers who had experiences of conflict between policy and field work were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is used, which is one of the most useful research methodologies to understand experiences of others. This study describes whole experience from starting to ending of each worker's field experience as holistic-contents analysis. And then three themes are drown from their experiences : <indifference ; indifferent to the policy>,<overcoming ; overcoming a limitation of the policy> <naiveness ; not knowing well the way of the policy>. It's suggested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field experiences deeply and concretely and consider the field experiences when we rebuild and evaluate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And then it needs that the field workers should have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s the policy reality.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In modern society, private securities have developed their capabilities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not only security industries have been considerably expanded in quantity, but also plenty of scholars published diverse papers relating to security problems, qualitative growths of private securities have not accomplished fully. Especially, securing the President would not be guaranteed only by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secure the Presiden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for all the social parts to strive to protect the President. In this respect, improving private securities, including academic fields, might be critical so as to succeed in securing the President. Without the supports from private securities, there might be lots of security problems in nation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cooperation among PSS, private security industries and academic fields: (1) Providing a lot of practical knowledge from PSS to college students, (2) Personnel exchange between academic parts and PS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securing the President, (3) Furnishing diver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security to private securities, (4) Formulating security-searching standards, (5) Expanding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PSS.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ways in which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re evaluated and accredited properly. Currently, Korea has experienced very rapid changes toward the aging society. Responding to these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in particular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have been initiated and implemented expansively. These programs are targeted not only at the marginal group of the elderly persons but also at the ordinary aging group. For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se expanded programs, the entire policy process is to be managed more systematically. As one of the policy tool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 accreditation system on the employment programs for the elderly can be considered.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of the accreditation system as well as the pros and cons of the system, and it suggests the policy steps and procedur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n the employment programs for the elderly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 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각 사업을 유형화할 때는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에 따라 사업 내용 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강제성 과 직접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15.0%, 강제성은 중간이고 직접성이 높은 유형은 10.0%, 강제성이 중간이고 직접 성이 낮은 유형은 60.0%, 강제성이 낮고 직접성이 높은 유형은 3.3%,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11.7% 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수단 중 보조금 유형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정책수단 유형분류 방법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활용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tools used in Korea’s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Program Guidelines from 2008 to 2025. Based on Salamon’s policy tool typology, programs were coded by levels of coerciveness and directn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60.0%) of the policies exhibited medium coerciveness and low directness. Other distributions included 15.0% with high coerciveness and directness, 10.0% with medium coerciveness and high directness, 3.3% with low coerciveness and high directness, and 11.7% with both low coerciveness and directness. Among the tool types, Grant tools were the most frequent, accounting for 51.7%. The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standardized classification method for policy tools, identifying long-term trends in policy usage, and offer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support for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본 논문은 한국 서예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조사 대상은 서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로 선정 하였고,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한 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정부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아르코, 아르떼, 문화재단, 광역 시·도 문화원 연합회 또는 17개 행정구역 소재의 시도문화원, 비엔날레와 협회 등 총 468곳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연구목적에 따 른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 은 2021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총 468곳이었으나,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279곳을 제외하여 총 189곳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부는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최근 16곳 에서 서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강대상과 교육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 큰 장 점이다. 아르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8개의 기관 및 단체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재단 과 시도문화원은 많은 수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장점이며, 대부분이 쓰기위 주의 수업이라는 게 큰 한계이다. 협회로는 한국서예협회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서예반을 운영하여, 한글 서예 보급과 세계화를 선도하 고 있다. 서예 교육프로그램 정책방향은 총 3가지로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내용적 차별성 파악, 프로그램의 환류절차 도입, 학습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성 보장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성과축적이 필요 하고, 수업내용에 대한 환류절차가 구축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해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방법과 절차, 형식 또한 달라져야한다. 이렇게 된다면 서예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담보와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s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First of all,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selected a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operate and support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s, and the time range of the survey was limited from January 1, 2018 to February 28, 2021. A total of 468 places were selected for investigation, including the government, national and public museums and art galleries, Arco, Arte, Cultural Foundation,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Cultural Center, and Biennales and Associations in 17 administrative districts. Among the non-probability table collection method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or research purposes was used, and the survey period was conducted from January 10 to February 28, 2021. A total of 468 subjects and scope of the survey were surveyed, but a total of 189 were used in the analysis, excluding 279 institutions deemed insincere or unreliable. The government supports the operation of programs by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e museum has recently operated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s in 16 places, and its great advantage is that it has various subjects and contents of education. Arte is in the process of a support project called "Dream Saturday Culture School," which has led eigh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run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teenagers. The advantage of the Cultural Foundation and the City Cultural Center is that a large number of programs are running, and most of them are writing-oriented classes. As an association, the Korean Calligraphy Association runs a Hangul Calligraphy class for locals at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New Zealand, leading the distribution of Hangul calligraphy and globalization. A total of three policy directions for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s were proposed. Identification of content differentiation in program development, introduction of program reflux procedures, program development from a learner's perspective and sustainability guarantee. Performance accumulation is needed to be differentiated in program development, reflux procedures for class cont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methods, procedures and formats should also be changed for the future. This would ensure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