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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정책수단 유형화 연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Typology of Policy Tools i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rograms : Focusing o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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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7호 (2025.07)바로가기
  • 페이지
    pp.1867-1880
  • 저자
    이예솔, 이명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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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tools used in Korea’s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Program Guidelines from 2008 to 2025. Based on Salamon’s policy tool typology, programs were coded by levels of coerciveness and directn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60.0%) of the policies exhibited medium coerciveness and low directness. Other distributions included 15.0% with high coerciveness and directness, 10.0% with medium coerciveness and high directness, 3.3% with low coerciveness and high directness, and 11.7% with both low coerciveness and directness. Among the tool types, Grant tools were the most frequent, accounting for 51.7%. The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standardized classification method for policy tools, identifying long-term trends in policy usage, and offer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s to improve support for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 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2008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내용을 유형화하였다. 각 사업을 유형화할 때는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에 따라 사업 내용 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강제성 과 직접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15.0%, 강제성은 중간이고 직접성이 높은 유형은 10.0%, 강제성이 중간이고 직접 성이 낮은 유형은 60.0%, 강제성이 낮고 직접성이 높은 유형은 3.3%, 강제성과 직접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11.7% 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수단 중 보조금 유형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정책수단 유형분류 방법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활용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개요
2.2 정책수단
Ⅲ. 연구방법과 분석틀
3.1 연구방법
3.2 분석틀
Ⅳ. 연구결과
4.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정책수단 유형화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정책수단 유형화 Salamon Single-parent family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rojects Basic Plan for Single- Parent Family Policy Policy tools Typification Salamon

저자

  • 이예솔 [ Yesol, Lee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
  • 이명현 [ Myounghyun Lee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7
  • 분야
    복합학>기술정책
  • 소개
    Ever since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in the nation, computing professionals have encountered a growing number of challenges. Along with scholars and colleagues in related fields, they have gathered in avariety of forums and meetings over the last few decades to share their knowledge, experiences and the outcome of their research. These exchanges have led to the founding of the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INCA) on December 1, 2015. INCA was register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improve our society by achieving the highest capability possible in next 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간행물

  • 간행물명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간기
    월간
  • pISSN
    2508-8270
  • 수록기간
    201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06 DD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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