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 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 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 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 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 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 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ven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could be distorted by misperception, just like humans make wrong decisions because of misinformation or misunderstanding. Retaking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as been postponed because the original decision was made from the misperception that the authority significantly infringed our national sovereignty. Although North Korea has developed smaller nuclear weapons to be delivered by missiles,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has not been built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the system would be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owever,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Barack Obama agreed to postpone the transfer of the OPCON authority and directed their militaries to recommend a new schedule. They also agreed to reinfor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ir missile defense systems. This decisions could be a normalization of the misperception of these issues. South Korea should try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and to construct a robust and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order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or eliminate the mis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ssues. All decision makers need to make rational decisions with in depth knowledge and the mass media should focus more on the truth than the popularity of the issue and contribute to people's right understanding of defense issues. Most of all, national security issue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political struggle.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the relevance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armed forces like the U.S. Congress.

다국적기업은 익숙하지 않은 해외시장환경을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 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기업이 보유한 기업특유우위 (firm-specific advantage)를 효과적으로 자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 소유권 하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경을 넘어 관련 지식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통제 운영방식이 중요하다. 국제지식이전 분야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의 통제 운영원리와 지식이전 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실증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통제 운영원리와 지식이전과의 관계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위계적 관점의 선행연구에서는 모기업의 중앙집권적인 통제방식이 효과적 지식이전을 촉진한다고 주 장한다. 반면, 해외자회사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통제방식 보다는 의 사소통 및 교류, 협력과 같은 사회적 통제방식을 통해 지식이전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실증결과가 제시되 었다. 지식이전과 통제방식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실증결과들이 제시된 이유는 지식이전의 성과를 측 정하는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해외자회사로의 절대 적인 지식이전의 양적 성과를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모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지식의 질적 성과, 다시 말해 현지자회사가 현지 환경에 맞추어 수정 및 변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해외자회사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가 중국 진출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 및 지식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지식이전 성과의 두 가지 관점 중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 운영원리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중국 진출 국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한정한 이유는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한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 며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통제 운영원리를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로 구분한 후 이들 통제 운영원리가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 및 지식습득과의 구조적 관계를 설 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완전소유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회사 중 생산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 및 판매법인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7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14.9%) 불충분한 6개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99개의 자 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모기업의 운영통제는 해외자회사 의 지식습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영통제와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간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기업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운영통제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식 유출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전 받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흡수역량 증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자회사의 지식습득 뿐 아니라 흡수역량 증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학습 관점의 기존연구에서도 조직 내(intra-firm) 효과적 의사소 통 및 협력과 같은 사회적 통제는 지식이전 성과를 촉진시킨다는 분석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중국 진출 국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통제가 흡수역량 및 지식이전 성과의 중요한 선 행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제가 흡수역량을 경유하여 지식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다. 또한,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흡수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자회사의 흡수역량은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회사의 흡수역량이 증진되면 새로운 지식의 가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식이전 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다국적기업 본사는 중국 진출 자회사 대상의 학습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다국적기업 본사와 중국 진출 해외자회사 간의 지식이전을 분석함에 있어 지식이전 객체 중 일방인 해외자회사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보다 엄격한 실증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본 집단에 대해 지식제공자인 모기업과 지식습득자인 해외자회사 양 방(dyadic)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본 사 근무 경험이 있는 법인장 또는 해외주재원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이 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동일 표본 집단에 대해 양방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Firms entering international markets should not only overcome but also adapt to the changes in global market environment to compete successfully in their global markets. Particularly, by transferring firm- specific knowledge to their foreign subsidiaries, they can gain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ir foreign markets. However, knowledge transfer from the parent to the subsidiary is not easy and automatic process, faced with various barriers even in intra-organizational transfer. Parent firms should be operating a control mechanism and assist the subsidiaries to learn from them eff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mechanism and successful knowledge transfer within organizational unit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to maintaining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s. Thus, the study of MNES’ control mechanism into international knowledge transfer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key areas of academic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The consensus of the empirical results that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trol and knowledge transfer have not reported. Some literature demonstrated that the level of control by headquart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ffectiveness of the knowledge transfer. However, the other researchers found that a subsidiary endowed with a greater level of decision-making autonomy contributed more to transfer of knowledge. Control of subsidiary’s management by parent firm facilitates speed and amount of knowledge flow to its subsidiary; however, it eventually leads to impeding willingness and efforts that the subsidiary is willing to make to utilize knowledge transferred from its parent fi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ntrol mechanism on the absorptive capacity and knowledge acquisition of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The sample firms be analyzed were ninety-nine subsidiaries in china. The five hypothesis including mediated effect were analyz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nalysis results hav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operational control positively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le there was not significant effect in the absorptive capacity. Operational control of parent firm facilitates speed and amount of knowledge flow to its subsidiary. However, it eventually leads to impeding willingness and efforts that the subsidiary is willing to make to utilize knowledge transferred from its parent firm. Second, the social control affects both the absorptive capacity and the knowledge acquisition in a positive way. In other words, the social control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indirectly through improving the subsidiary’s absorptive capacity. Finally, The absorptive ca- pacity affects the knowledge acquisition positively. In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not only the control mechanism such as operational control, social control but also the absorptive capacity of the foreign subsidiaries important roles in knowledge transfer between the two entities.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knowledge transfer is also affected by characteristics of parent firm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ntities, the data should be also gathered from the parent firm to draw the whole picture of technology transfer process more accurately. However, it is very hard in reality to gather all the data from both parent firm and its subsidiaries. So, we did a survey to expatriate managers who have previous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parent firm before dispatching to the foreign subsidiaries.

이 연구는 박상중․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 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 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 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 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pplies Policy Streams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PSECF) proposed by SangJung Park and Chan KOH to analyze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PSECF cas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Strong commitments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progressive National Security Committee (NSC) were primary drivers in the policy developing process. But military expert group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s (JCS) were thoroughly excluded due to their passive role against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After the policy resolution, the standing of expert groups changed: the standing of advocate effects, the former progressive NSC who led the wartime OPCON transition in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 went down but the conservatives such as ROK MND and JCS improve their standing because the conservative government kicks off 8 months later from the policy decision. In conclusion, the proposed PSECF through the Roh's Participatory government’s case-study is worthy as an explanatory framework for high level national policies.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북한의 위협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military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resolution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The research on key factors in OPCON transition firstly implemented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increased feasibility through additional use of AHP.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negative effect for Korean Peninsular Defense in the 'ROK-US Alliance Asymmetry' area, a positive effect to increase ROK-led Capability of Theater Operation in the 'ROK and U.S. Alliance Interdependence' area and a positive effect for Invocation of ROK Self-Defense Power in the 'Interes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Liberal Regime' area respectively. After applying AHP, 「ROK exercise of Self-defense」in the 'Interes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Liberal Regime' area received the highest assessment, while the 「Increasement of North Korea's Threat」in the 'ROK-US Alliance Asymmetry' area received the lowest assess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key military and political factor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resolution of Wartime OPCON Transition using AHP.

2014년 10월 제46차 SCM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군사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시기’보다는 ‘조건’중심 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향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 이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동맹군사협조본부 (AMCC)를 설치하여 한국군 주도-미군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연합작전체제는 평시부터 북한의 핵ž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한ž미 공 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평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합 참의장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주한미군의 전력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전구작전사령부의 모습에 대해 합의하고, ‘전환조건’과 한국군의 조건달성을 위한 ‘목표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작 권 전환’이 ‘무기 연기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At the 46th SCM held in October 2014, Mingoo Han, the Minister of Defense of R.O.K. and Hagel the U.S. Secretary of Defense arrived the final agreement of promot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dition based on conditions. In doing so,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at began to promote from the Roh Moo-hyun regime to reinforce Korea’s military sovereignty was turned from ‘period’ to ‘conditions.’ The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ased on conditions’ may be set as follows. Firstly,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 similar alliance command system to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must be established. The defense system by cooperative organization such as Alliance Military Cooperation Center (AMCC) promoted at the Roh Moo-hyun regime could not expect alliance. Secondly, a strategic system between R.O.K. and U.S. must be developed during the peace time against asymmetric threat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ccordingl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R.O.K who possesses the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must utilize the military force of the US Forces, Korea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ustomized deterrence strategy. Thirdly, R.O.K. and U.S. must agree with the features of the combined operational command b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et ‘target time’ to achieve the transfer control earlier by the R.O.K military force so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ased on conditions’ may not be recognized as ‘indefinite postponement.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 발휘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안보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한미동 맹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 2006년에 국민적인 논의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창건된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남 침으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국은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작 전통제권, 평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로즈노우(James N. Rosenau)의 ‘연계정치이론’을 적용하여 어떤 국제정치 요 인과 국내정치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그 연계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특히 2007년 2월 24일 한· 미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의 전작권을 연합 사에서 한국합참으로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한국군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간의 이해의 일치가 합의로 나타났 지만,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불신과 이완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서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전작권 전환 결정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여론이 다시 제 기되었으며, 2010년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은 그에 따른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미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 년 12월 1일 실시하기로 연기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군의 전작권과 한미동맹 관계는 국내정치 사정과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리 면서 변화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런 변화과정을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서로 연계하며 변 화되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For about 50 years the Korean-American union has played its part as a central axis of Korean security as well as having compelling power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union, changes appeared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through disputes with the public during President No's government in 2006. The main content of the dispute was that it is natural for Korea, as a country with sovereignty, to have operational control, and this may cause weakened relations in the union. Korea had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w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but after South Korea was threatened with invasion by North Korea it transferred operational command to the commander of the U.N. Army, and operational command was changed into operational control in peace and wa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tical factors worked in the transitions of Korea's operational command by applying the 'Linked Political Theory' presented by James N. Rosenau,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he Korean-American Union and the variables of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In particular, Korean and American ministers of national defence who gathered to discuss the transfer on February 24, 2007 agreed to transfer operational control to the joint chief and dismantle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on April 17, 2012. The transfer of the Korean army's operational control was agreed to because of America's strategie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Ocean region(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American army residing in Korea) and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but distrust of and relaxation of the Korean-American Union were the result. However, during President Lee Myong-bak's government, as the union's relations recovered reliability, public opinions on the delay of the transfer and against the dismantle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ppeared again. As North Korea sank a South Korean ship and attacked Yeonpyong Island in 2010, political un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creased and Korea and the U.S.A. decided to delay the transfer at the G 20 Summit Talk until December 1, 2015. Operational control of the Korean army and relations in the union have changed according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what factors worked to create such changes.

이 연구는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한겨레의 보도 양태를 취재원 활용 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두 신문은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대변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두 신문의 보도 양태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조선일보·한겨레는 취재원들의 발언을 자사 편집 방향에 맞춰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 양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취재원 활용 양태는 그가 핵심적 취재원이냐 부차적 취재원이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고, 특히 취재원의 발언이 자사 편집방향에 견줘 우호적인가, 비우호적인가, 중립적인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취재원의 성격을 한축으로, 취재원 발언이 언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는지 배치되는지 중립적인지를 다른 축으로 놓고, 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나타난 언론의 취재원 활용 양태를 12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해 분류했다. 이 유형 분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라는 특정 사안에만 한정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원 활용 양태에 두루 적용되는 틀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치․군사적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이들 결정요인간의 영향정도 및 관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AHP를 활용한 기존연구에서는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학술자료와 현장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요인선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안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은 크게 ‘군사주권의 회복',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따른 국격 제고'로 AHP기법에 의한 기존연구와 대동소이하였으며,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간의 영향 및 관계는 ‘군사주권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은 별개 사안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고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진보세력의 정치적 이익이 주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lphi 및 DEMATEL 기법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에 대해 정략적․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elects political and military decision factor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Transition and analyz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effects and relations between those factors. Previous research utiliz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selected their decision factors based on academic data and field experience, requiring more objective analysis of the factor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among security subject matter experts(SME) both online and offline. The results show that OPCON transition's decision factors were to ‘recover military sovereignty', ‘set the condi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improve ROK image through enhancing national power' which differs little from the previous AHP method studies. It also showed that ‘recover military sovereignty' and ‘set the condi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had no relationship to each other and that the key factor that decided the OPCON Transition was actually ‘recover military sovereignty'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 of the liberal party in ROK. This study finds its meaning by analyzing the decision factors of Participartory Government's OPCON Transition thorugh Delphi and DEMATEL method.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중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양 기관 간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상의성에서 초래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극복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첫째,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소방직 공무원이 권위지향 문화와 전문지향 문화 및 관계지향 문화 인식을 보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과업지향 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직 규범성 인식에서는 재량권, 승진경로, 제복착용, 전문성 인식에서 소방직과 일반직간에 인식차이가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들이 소방직에 비해 더 많은 재량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승진경로의 경우에도 일반직이 더욱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제복착용에 있어서도 일반직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긴급구조통제단(소방직)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일반행정직)간 조직문화가 다른 이유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결과, 업무의 현장성, 실무성, 그리고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직문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문화의 상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조직문화를 알아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접촉빈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파견 등), 공동참여 훈련의 정례화, 유관기관 간의 비공식 모임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al problems facing the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which arise from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rganizational cultures of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among the problems inherent in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to derive the countermeasures to overcome such problems. First, in relation to the awareness towards the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showed higher awareness towards the authority-oriented culture, specialty-centric culture,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compared to the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who showed relatively high awareness towards the task-oriented culture. Second, a difference was found to exist between th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and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in terms of the awareness towards discretionary power, promotion path, uniform-wearing, and specialty or professionalism in connection with the awareness towards the organizational norms. In other words,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considered that they had more discretionary power and more diverse promotion paths than the public servants in fire-fighting sector did. In addition, the public servants in ordinary sectors considered that they were relatively more free in wearing the uniforms.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that looked into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the Emergency Rescue Control Headquarters (comprised of public servants in fight-fighting sector) and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consisting of public servants in ordinary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 culture arose from the sit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practicality, and specialty. Both organizations need to increase the contact mutually because it is deemed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other organ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ulture. Thus, both organizations need to explore a series of measures, such as the active exchange of personnel(dispatch, etc), regular co-training, promotion of informal gathering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etc.

This study proposes a distributed integrated control architecture based on Direct Digital Control(DDC)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entralized Distributed Control System(DCS) structures for a Canadian oil sands pilot plant, and theoretically analyzes its control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al optimization potential. The target process consists of production and circulation, separation, water treatment, partial upgrading, and utility systems, and exhibits complex characteristics such as multiphase flow, high viscosity, time delay, strong coupling, and operation under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an integrated control architecture combining independent DDC nodes for each process unit with a supervisory control layer is presented. A control model considering the coupling relationships among production, separation, water treatment, and upgrading processes is formulated, along with an objective function for energy optimization. Furthermore, through literature-based comparison and system architecture analysi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DDC-based structure is suitable for oil sands pilot plants in terms of responsiveness, scalability, fault isolation, and energy efficiency.

산업제어시스템은 가용성과 운영 연속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므로, 실제 공격 탐지뿐만 아니라 오탐과 미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정 중단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 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칙 기반 탐지 모델은 보수적인 임계치 설정으로 인해 오탐이 빈번하고 실제 운 영 비용 관점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오탐과 미탐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용 함 수를 제안하여, 규칙 기반 및 4종의 머신러닝 모델의(Isolation Forest, OC-SVM, AE, VAE) 운영 효과를 정량 비교하였다. SWaT 데이터셋 실험 결과, 재구성 기반 딥러닝 모델은 설비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여 오탐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규칙 기반 대비 약 14배 높은 운영 효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머신러닝 도입이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과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In Industrial Control Systems, minimizing operational losses from False Positives and False Negatives is critical due to the paramount importance of availability. Traditional rule-based methods, however, frequently generate false alarms due to rigid thresholds and are rarely evaluated based on operational costs. This study introduces a cost function weighted by FP and FN to quantify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anomaly detection models. We compared a rule-based model with four machine learning models (Isolation Forest, OC-SVM, AE, and VAE) using the SWaT dataset. The results show that reconstruction-based deep learning models drastically reduced false positives by capturing physical interactions, demonstrating approximately 14-fold higher operational effectiveness compared to the rule-based model. This indicates that machine learning integration significantly enhances both cost-efficiency and system stability in Industrial Control Systems environments.

2010년 6월 26일에 발사된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은 Ka-대역 위성통신, 정지궤도 해양관측, 그리고 기상관측을 위한 탑재체를 가지고 있다. 정지궤도상의 위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위성 임무운영 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위성관제시스템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용하였다. 천리안 위성의 임무운영은 일별,주별, 월별 그리고 계절별 운영으로 구분된다. 위성의 일별운영은 임무계획, 명령계획 및 전송, 원격측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위성 거리측정 및 궤도결정, 위성의 궤도 및 이벤트 예측, 그리고 휠 오프로딩 파라미터 계산으로 구분된다. 위성의 주별 운영으로는 화요일에 남북방향 위치유지조정, 목요일에 동서방향 위치유지조정으로 구분된다. 월별운영으로는 위성의 온보드 오실레이터를 갱신하기 위한 비행역학 파라미터 계산과 위성으로의 전송이 수행되며 계절별 운영으로 봄과 가을에는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식에 관련된 위성운영을 수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발사된 후 약 3개월에 걸친 궤도 내 시험 기간 중에 이루어진 위성관제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운영검증을 기술한다. 이 기간 중에 위성관제시스템의 대부분 기능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천리안 위성관제시스템은 위성의 설계 수명기간인 7년 또는 위성이 수명을 다하는 그 이후까지 계속 사용될 예정이다.

COMS(Chollian) satellite which was launched on June 26, 2010 has three payloads for Ka-band communications,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ing and meteorological imaging.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geostationary satellite, a concept of mission operations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atellite ground control system development. COMS satellite mission operations are classified by daily, weekly, monthly, and seasonal operations. Daily satellite operations include mission planning, command planning and transmission, telemetry processing and analysis, ranging and orbit determination, ephemeris and event prediction, and wheel off-loading set point parameter calculation. As a weekly operation, North-South station keeping maneuver and East-West station keeping maneuver should be performed on Tuesday and Thursday, respectively. Spacecraft oscillator updating parameter should be calculated and uploaded once a month. Eclipse operations should be performed during a vernal equinox and autumnal equinox season. In this paper, operational validations of the major functions in COMS SGCS are presented for the first three month of in-orbit test operations. All of the major functions have been successfully verified and the COMS SGCS will be used for the mission operations of the COMS satellite for 7 years of mission life time and even more.

최근 국내 많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서 스마트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교통량 수집 및 통계분석 이외에 교통신호운영에 활용하는 사례가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교차로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신호운영을 위해 스마 트교차로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알고리즘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기 존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실제 스마트교차로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효과 분석 결과, 교차로 지체가 감소하였고 옵셋 조정 시 구간 속도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Recently, smart intersections have been installed in many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s, but few cases use them for traffic signal operations besides traffic volume coll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respond to chronic traffic conges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fficient signal operations using data collected from smart intersections.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a procedure for operating a real-time traffic signal control algorithm using smart intersection data for efficient traffic signal operations and improving the existing algorithm. Effect analysis confirmed that intersection delays are reduced and the section speed improves when the offset is adjusted.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관측 위성인 천리안(통신해양기상위성)이 2010년 6월 27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천리안에의 기상탑재체와 해양탑재체의 원시 영상은 지상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국내 개발된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은 원시 영상에 복사 및 기하 보정을 수행하고, 전처리된 영상과 부가 자료들을 위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궤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은 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그리고 위성운영센터에 설치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다. 궤도상 시험 기간 동안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검증은 1) 영상 송수신, 2) 기상 및 해양 영상의 전처리, 그리고 3) 사용자 분배 기능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이 논문은 천리안 위성 발사 후 수행된 송수신자료전처리시스템의 궤도상 시험 운영 검증 결과를 기술한다.

Th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COMS), the first geostationary observation satellite, was successfully launched on June 27th in 2010. The raw data of Meteorological Imager(MI) and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 the main payloads of COMS, is delivered to end-users through the on-ground processing. The COMS Image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IDACS) developed b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KARI) in domestic technologies performs radiometric and geometric corrections to raw data and disseminates pre-processed image data and additional data to end-users through the satellite. Currently the IDACS is in the nominal operations phase after successful in-orbit testing and operates in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and Satellite Operations Center, During the in-orbit test period, validations on functionalities and performance IDACS were divided into 1) image data acquisition and transmission, 2) preprocessing of MI and GOCI raw data, and 3) end-user dissemination. This paper presents that IDACS' operational validation results performed during the in-orbit test period after COMS' launch.

Unconventional oil production plants are complex process systems characterized by highly viscous fluids, multiphase flow, thermal nonlinearity, long time delays, and strong inter-unit coupling. Under such conditions, conventional centralized control structures face limitations in achieving both rapid abnormal situation response and plant-wide operational stability. This study proposes a DDC(Direct Digital Control)-based distributed integrated control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entralized control and quantitatively evaluates its performance. The proposed architecture consists of local DDC control nodes for each process subsystem and a supervisory optimization layer for plant-wide coordination and energy optimization. Five representative abnormal operating scenarios—namely inlet flow fluctuation, separator level deviation, heat exchanger degradation, circulation pump trip, and steam pressure variation—were defined. Performance was evaluated using Response Time, Maximum Deviation, Recovery Time, Energy Consumption Change, and Operational Stability Index(OSI).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DDC-based structure achieves a 36.4% reduction in response time, 41.9% reduction in maximum deviation, 36.8% reduction in recovery time, and 38.3%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increase, with a 38.0% improvement in OSI.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control system enhances disturbance rejection and operational stability, providing a practical framework for digital operation of unconventional oil production plants.

As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the growing number of the aviation enterprise and aircraft, a great pressure comes to industry supervision of civil aviation and operational control of general avi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solution of the general aviation, there’s a big difficulty on operational protection. This paper elabor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general aviation enterprise of our country, analyzes the shortage of it, combines with the characteristic of general aviation operational control and units being researched, and has a systematic research, then ensures the need of general aviation enterprise‘s operational control.

본 연구는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단계로서 재래 식 군비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에서 선결 과 제인 북한의 핵 문제가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 진입하거나 상당 부분 진전이 된다면 재래식 군비조정에 대 한 조치들이 중요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향후 남북한에 적용될 운용적 군비통제는 9.19 군사합의의 한계점 을 보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반영한 보다 진전된 방안들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대칭적 군비상황과 이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 그리고 양측의 공세적 전략을 반영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면서 이를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인 “위협에 근거한 교환”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actical measures of operational arms control in conventional armaments after the 9.19 military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hich constitutes the fundamental for soothing the military tension and building the peace mechanism i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strategic situation of the peninsula confronting dense conventional armaments, the reconcili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or the denuclearization naturally and markedly entail the next agenda, the inter-Korean adjustment of conventional armament. The operational arms control henceforth applied to the two Koreas should comprehend and embody enhanced options possibl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and meditate on the practical military condition of the peninsula. In the particular consideration of the asymmetrical military preparations, reciprocal asymmetrical threats, and aggressive strategic plans of the two Koreas, the orientation of future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has to give priority to “threat-based trade-off” method, which operates on the abandonment of the threats issued by each other and the following trade-off of these threats for arms control, with the comprehensive range instead of the adherence to the military balance of respective dimensions ground, maritime, and aerial.

최근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대응전략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검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CCTV 분석력이 곧 수사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CCTV를 통한 범죄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 및 유지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안의 요청, 사생활 침해 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기능의 차이로 인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논란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는 아직까지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각각 개별 운용 중이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재되어 있고, 광역화․기동화 되는 범죄에 즉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저화질의 화면으로 녹화되어 초동 수사에 실패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욕구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용성과와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미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성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와 112지령실과의 이원화, 분산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 모니터링 요원의 불안정한 고용과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전문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실질적인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CCTV별 활용도 현출 기능 개발, BIG DATA 적극 활용,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방안, HOT SPOT을 활용한 과학 치안 제고,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센티브 부여와 정기 교육과정 개설 필요,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최첨단 기술 시연회 개최를 제시하였다.

The police see a real effect on apprehension through CCTV footage acquired from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llaboration project with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ountermeasure for recently increased social unrest. Some even say that the ability to analyze CCTV data is the investigatory power. However, there are widespread criticisms of CCTV that has caused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rimes such as the request for efficient measures against budget and maintenance fees for CCTV, invasion of privacy and imbalance of security services due to the different level of self-reliance ratio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fluences the number of installation of CCTV for surveillance and differences in functionality. In addition, the safety needs from citizens would not be satisfied: there are still some local governments wher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has not been opened whereas some operate it through individual management which causes lack of the general control tower role; the police is not likely to conform immediately to the crimes which are getting more broadened and mobilized; and the CCTV for surveillance installed at the introduction stage which have not been replaced due to some reasons such as insufficient budget cause the failur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with date recorded in low resolution.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present actual problems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Gyeongbuk-do on the basis of their operational performance and case analysis and to seek for the direction of futur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s nationwi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ntioned above through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Gumi-si, a number of issues came out: separation of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112 command office, necessity of integration of systems with dispersed functions, and unstable employment for monitoring staff and lack of professionalism due to their age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s future improvement plans, operation of actual integrated control center, development of functions for investigating utilization by CCTV, active use of BIG DATA, promotion of building the 'smart city' through cutting- edge technologies, enhancement of scientific security by using HOT SPOT, necessity of granting incentives for the staff in the centers and open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opening workshops for interested parties in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and trial performance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