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military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resolution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The research on key factors in OPCON transition firstly implemented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increased feasibility through additional use of AHP.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negative effect for Korean Peninsular Defense in the 'ROK-US Alliance Asymmetry' area, a positive effect to increase ROK-led Capability of Theater Operation in the 'ROK and U.S. Alliance Interdependence' area and a positive effect for Invocation of ROK Self-Defense Power in the 'Interes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Liberal Regime' area respectively. After applying AHP, 「ROK exercise of Self-defense」in the 'Interests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Liberal Regime' area received the highest assessment, while the 「Increasement of North Korea's Threat」in the 'ROK-US Alliance Asymmetry' area received the lowest assess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key military and political factor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resolution of Wartime OPCON Transition using AHP.
한국어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북한의 위협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잘 2.1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2.2 전작권 전환에 관한 찬반 논쟁 2.3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모델 설정 3.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 분석 3.1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3.2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3.3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4. AHP를 이용한 우선순위 평가 4.1 분석대상의 계층 설계 4.2 분석절차 및 조사대상 선정 4.3 AHP 분석결과 5.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한미동맹작전통제권사회연결망국가안보자주성집단사고계층적 분석방법(AHP)ROK-US Alliance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Social NetworkNational SecurityAutonomyGroupthinking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