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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의 보육정책과 문화 - 가정과 노동의 양립을 중심으로 -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1권 제1호(2004년 겨울) 2004.12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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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진흥정책과 호서선비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략 연구 KCI 등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제33집 2015.11 pp.59-91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 대해서 진흥정책이 나오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특히 호서명현 선비문화에 대 한 진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진흥정책과 관광개발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전략을 분석하여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2000년대 이후 한브랜드(Han brand)사업과 한스타일(Han style)사업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정책대상과 진흥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한브랜 드사업에서는 ‘한국학’이 독립분야로 유교문화가 진흥대상이 되었지만 이후 제외되어 주 로 유교문화의 하부요소인 의식주문화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3차에 이르는 관광개발계 획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관광권역인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분석하여 충 청관광권의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시사점에 기반하여 2014년 수립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기본 구상 결과를 비교 평가해 보았다. 정책대상으로서 충청유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전통적 인 기호유학과 호서유학이라는 규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특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 토하였다. 정책주체의 측면에서 광역 행정권역인 문화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 스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기반의 측면에서 핵심시설인 충남유교문화원의 방향성 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정책내용의 측면에서 유교문화 진흥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검토하였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타 문화권 진흥정책보다 뒤늦게 출발하는 충청유교문화권의 콘텐츠활성화 방향은 선행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 장기적 준비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전통문화 분야에 대해서 진흥정책이 나오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특히 호서명현 선비문화에 대 한 진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진흥정책과 관광개발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전략을 분석하여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2000년대 이후 한브랜드(Han brand)사업과 한스타일(Han style)사업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정책대상과 진흥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한브랜 드사업에서는 ‘한국학’이 독립분야로 유교문화가 진흥대상이 되었지만 이후 제외되어 주 로 유교문화의 하부요소인 의식주문화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3차에 이르는 관광개발계 획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관광권역인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분석하여 충 청관광권의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시사점에 기반하여 2014년 수립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기본 구상 결과를 비교 평가해 보았다. 정책대상으로서 충청유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전통적 인 기호유학과 호서유학이라는 규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특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 토하였다. 정책주체의 측면에서 광역 행정권역인 문화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 스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기반의 측면에서 핵심시설인 충남유교문화원의 방향성 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정책내용의 측면에서 유교문화 진흥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검토하였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타 문화권 진흥정책보다 뒤늦게 출발하는 충청유교문화권의 콘텐츠활성화 방향은 선행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과 장기적 준비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As interest on traditional culture is increasing after the 1990s, promotion policies in various traditional culture ares are appearing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Amo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promotion policies i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especially Hoseo scholar culture, process of change and policy strategy of tradit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and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analyzed to find direction. First, tradit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has passed Han Brand business and Han style business after the 2000s in which subjects of policy and direction of promotion are changing. ‘Koreanology’ as an independent area in the Han brand business has become a subject of Confucianism culture promotion, but was excluded afterwards showing characteristic of mainly concentrating in food, clothing, and shelter culture which is a subordinate factor of the Confucianism culture. Next, tourism development pla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10 year units since the 1990s reaching the third plan was analyzed. Representative tourism area ‘Gyeongbuk Northern Confucianism area’ was analyzed to comparatively research Confucianism cultural area development plans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process, results of basic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which was established in 2014 were compared and evaluated. The concept of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as a political subject having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called traditional Giho studying and Hoseo studying and direction of characterization was reviewed. In aspect of political subject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of various subjects within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ultural areas was reviewed. Directivity of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e Center which is a core facility was reviewed in policy based aspect and lastly strategic direction to secure various contents of Confucianism cultural promotion was reviewed in political content aspect. Contents activation direction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which started later than other cultural area promotion policies such as the Gyeongbuk Northern Confucianism area must take place through close analysis on previous businesses and long-term preparation.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고찰 KCI 등재후보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2.02 pp.21-42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약화, 다문화 집단 간 사회 갈등과 같은 문제들의 미연 방지와 통제 관리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이 활발히 강구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를 위한 지역 내 각 기관과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지역 주민이 다문화공생 정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체제를 실시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민족 유입에 의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약화, 다문화 집단 간 사회 갈등과 같은 문제들의 미연 방지와 통제 관리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이 활발히 강구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를 위한 지역 내 각 기관과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지역 주민이 다문화공생 정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체제를 실시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서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多様な異民族流入による人種的文化的多様性によって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社会統合の弱化, 多文化集団の間社会葛藤のような問題の未然防止と統制管理するための多文化政策を支援するために国家·地方自治体と民間企業, 市民団体の役目が強調されている. これと関して現在日本は国家的次元で中央政府が基本的な方向を提示して, 提示された方向にしたがって地方政府,企業, 地域住民が多文化共生政策を通じて多文化教育を展開している. しかし韓国は多文化家庭とそのお子さんたちを対象にした多文化家庭サポート対策が活発に講究されているが, 外国人労働者と移住者のための地域内各機関との連携は活発に成り立たないでその成果も充分でない実情だ. 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すべての社会構成員の他文化に対する偏見と固定観念を解消して, 真情な共生多文化社会を成すために地域社会に居住する定住民と移住民を対象にする日本の多文化共生政策の成果と限界を検討することで韓国の地域社会のための多文化生涯学習を下記のように考察した. 第一, 多文化時代を生きて行くのに必要な皆のための多文化教育はただ学校教育だけではなく, 国民全体に対する生涯学習で拡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 多文化家庭お子さんたちの学習にお手助けになる多文化家庭メントリングプログラムは大学や専門学校など教育機関と連携を通じる学習ボランティアという形態で教育機関と定住民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で多文化生涯学習を展開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 一般市民たちが地域社会少数者を共同体中に引き入れる開かれた認識を通じて韓国社会の多文化教育政策及び関連論議が少数者だけのためではなく, 私たち皆のための生涯学習で拡散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주여성 정책 제언을 위한 일본의 이주여성 관련 다문화공생정책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78집 2024.03 pp.103-127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Japan declared its entry into a multi cultural society in the 1980s, about 20 years before Korea,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so-called Multi Cultural Commensalism policy. Thus, it appears to be an appropriate referenc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Korea's multi cultural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This is because, even among multi cultural related groups, married immigrant women and female immigrant workers are at a social disadvanta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s Multi Cultural Commensalism policies related to women were characterized as local government-led policy implementation, the alien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ich resulted from relatively high interest in female immigrant workers, the absence of a basic law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course supporting married immigrant women. However, the enactment of Domestic Violence Law and an increase in availability for the Survival Japanese education including ‘Easy Japanese' and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aged immigrant women seemed to have greater progress in the long term. Privy to this analysis, in order to have an efficient plan and enactment of Korea's future policy regarding immigrant women,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infus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more flexibility by local governments, the need to build a larger shar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long with ensuring government's commitment to female immigrant workers and the activation of immigrants voluntary council.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KCI 등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1권 2호 통권 제36호 2011.06 pp.5-34
...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관심은 현재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은 담당기구의 정비, 정책의 주요내용과 수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안산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구심적이 부족하고 분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 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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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관심은 현재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은 담당기구의 정비, 정책의 주요내용과 수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안산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구심적이 부족하고 분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 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s the rapid influx of immigrants since the mid 90's, Korea's immigr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However, the policies were mostly initi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rgely remained passive and uninterested in providing integration policies. In view of the situation, this paper reviews th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with focus on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 enactment of ordinance for supporting immigrants' lives, and the policy governance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s agencies,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groups. In conclusion, the paper calls for more activ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major city government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다문화장병 정책 연구동향 분석 - 2010년~2022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5 2022.09 pp.87-92
...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 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 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된 다문화장병 정책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대상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의 입대를 허용한 병역법 개정을 기점으로 이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점을 확인했다. 연구 분야 또한 최초 다문화 장병 의 입대를 앞두고 환경조성과 준비방향부터 정책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확대될 필요성 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대상면에서는 간부에서 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이 다문화 장병 대상보다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인점이 그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다문화 장병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with a focus on the academic papers released from 2010 to 2022 on multicultural soldiers polic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by year, field, and research subjec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at allowed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join the army, but not actively so. Research fields also diversified from the crea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eparation directions to policy proposals ahead of the first multicultural soldier's enlistment, but the need to expand the field of research has been identified. Lastly, research subjects ranged from executives to warriors, but most of them centered around inmates rather than multicultural soldiers.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set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soldiers that are still in progress.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발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8 No.5 2022.09 pp.201-206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 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 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 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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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 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 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 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 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This study is a study that provides basic data and direction related to the cultural city policy of Wanju-gu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at have succeeded in cultural city policy based on case documents. This study consists of the instruction of Chapter 1, the review of cultural city policies in Chapter 2,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in Chapter 3,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in Chapter 4, and the conclusion of Chapter 5. Chapter 2, the Cultural City Policy Review, deals with the concept and types of cultural cities, and policy-related development projects. Chapter 3, Domestic Case Analysis, analyzed the Seoul City Urban Renewal Project, Seoul Cheonggye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hangwon Public Art Project. Chapter 4, Overseas Case Analysis, analyzed the Kanazawa Civic Art Village in Japan, Bant 1929 in Yokohama, Japan, and Zollverein in Germany. Through these cases, we'd like to provide the successful policy direction and basic data of the cultural city of Wanju-gun.
중국 문화산업 정책 분석과 우리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진출 전략 도출 KCI 등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 문화연구 제48집 2016.09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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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market situ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provide entry suggestions for promoting globalization of Korean digital contents industry. It analyzes how the Chinese market condition has been changed by the policies, and what kinds of entry strategies are appropriate for Korean digital contents firms under the situation that wholly-owned foreign companies are forbidden to provide digital contents-related service in China. On the one hand, Chinese government has protected and fostered cultural industry and domestic market for more than 10 years. Cultural industry is developed as a national strategy for promoting economy growth. On the other hand, as the base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still weak, Chinese government is devoting to developing more open-oriented and more innovation-oriented ways to boost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y. Various policies are launched in enhancing independent innovation capacity with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rands, helping domestic cultural product providers explore overseas markets to enhance global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and also in promoting cultural services enterprises by using digital technology to provide production, dissemination, marketing, and other services. Several entry suggestions of Korean digital contents firms are made. They are mainly focused on two areas, the first is platform-based online channels. The second is the producer service area. The new generation of network platform business model shows revolutionary innovation power in today’s business. Comparing with traditional supply chain, digital contents products operated by platform are more efficient in approval and with higher profit. Korean firms need to develop more localized and popular contents to face the fast changing netizen’s taste. In addition, Korean firms need to learn how to develop their intellectual property (IP) for “one source multi use”. As for the producer service area, there are three kinds of services with high development potential and successful probability. The first is globalization service for Chinese cultural products. The second is talent cultiv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service for human resource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The third i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incubation services, especially focusing on how to help them to build brands, digitalization of traditional promotion methods as well as the creative HR management.
중국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애국주의의 영향 분석 KCI 등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9권 1호 2015.03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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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ocialist regime was established in China, the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the object of protection, and while in a time of turmoil the cultural heritage has become the object of breaking. However, with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new patriotism emerged in recogni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 cultural relic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hange occurred. This paper analyzes how the new patriotism impacts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in terms of the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policy, the management system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polic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impact of patriotism, the cultural heritage has be come a key mean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socialist regime and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Second, due to the influence of patriotism, the scope of the cultural relics has been expanded,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Third, 356 patriotism education demonstration bases have been selected over four times since 1997, and actively develop initiatives to foster patriotism by utilizing a varie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each region.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KCI 등재후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4호 2011.11 pp.151-167
...문화사회의 발달에 대비해 학교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분석코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국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철학의 미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편중된 교육 지원, 한국어와 문화교육에의 지나친 편중, 부모의 모국 언어와 문화의 교육 부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교육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학교개혁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자녀 중심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이론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다문화교육은 대상을 새터민, 이주노동자 자녀, 일반 학생들로 확대해야 하며, 이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문화 가치 및 태도 형성 교육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민주적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발달에 대비해 학교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분석코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중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 다문화교육 정책,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국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철학의 미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편중된 교육 지원, 한국어와 문화교육에의 지나친 편중, 부모의 모국 언어와 문화의 교육 부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교육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학교개혁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자녀 중심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이론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다문화교육은 대상을 새터민, 이주노동자 자녀, 일반 학생들로 확대해야 하며, 이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문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문화 가치 및 태도 형성 교육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민주적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scheme on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For this purpose, First, this paper discussed the essential cont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Second,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olicies and the progra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 scheme for the new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ulticultural education is treated as a part of the civic education in schools.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to affirm democratic principles, to accept the cultural diversities, and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among ethnic groups in the nation. Bu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is focused on the problems of students from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That is the education for their adaptation in Korean society. The students of immigration labor families and the immigrant families from North Korea are excluded from the target group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refore the new typ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required for immigrant?students and all student groups in Korea to have them acquire the multicultural competences and new global citizenship for multi-cultural society.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 31권 2호 통권 제77호 2021.09 pp.304-337
...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15세기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조망에서 21세기 평화의 해법을 얻다 2014.10 pp.3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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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两国关系日益紧密,两国已全面提升到“战略性合作伙伴”。两国间不仅是政府间交往,民间往来比 起以往任何时候都密切。继去年6月份朴槿惠总统访问中国之后,今年7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回访韩 国,两国间的关系得到升华,民间层面的交往也史无前例。韩国文化旅游教育部2013年的统计结果显 示,韩国人访问中国大陆游客的数量达4千万人次,超过了中国的访韩游客的283万人次。建交20多年 来,两国关系高速发展,其原因,政府所起的作用不可忽视,文化层面的交流,特别是“韩流”的作用不容 忽视。因此,“韩流”现象在两国文化界受到极大的关注。“韩流”在中国的影响已经有10多年之久,其中电 视剧、电影及k - pop等为韩流在中国的传播起到了巨大的推动作用。 韩国的文化产业受历届政府高度重视,早在60年代就有所提及。到金大中政府时期,将文化产业提升 为创造21世纪文化大国的高度,政府投入大量资金加以扶持。李明博政府在大选中把文化产业作为施政 纲要目标之一,“创造并实现文化强国”。朴槿惠在2013年2月总统就任典礼上,提倡“经济复兴、国民幸 福、文化兴盛”的3大施政基调。我们要从韩国政府对文化产业的政策中借鉴什么?
중국의 쌍감(双减) 정책과 교육 문화에 대한 소고 -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제37호 2021.11 pp.459-477
...정책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를 온라인 교육의 활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쌍감 정책의 목표는 첫째, 중국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교 밖 사교육 기관의 규범화이다. 둘째, 중국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막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쌍감 정책 시행 배경 원인으로는 하나,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열, 둘, 교육의 양극화 문제, 셋, 교육 기관의 자원과 인적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함이다. 쌍감 정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학교 교육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방과 후 활동의 시행이다. 방과 후 활동 시간에는 주로 숙제 관리 및 자율 학습, 예체능 교육,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윈핑타이(云平台)와 같은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접하고, 교사는 자신의 교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학교 간 우수한 교사 및 수업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활용의 한계점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교사의 우수 교사 선발 경쟁과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서 오는 피로감 문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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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중국의 교육 개혁 조치인 쌍감(双減) 정책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를 온라인 교육의 활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쌍감 정책의 목표는 첫째, 중국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학교 밖 사교육 기관의 규범화이다. 둘째, 중국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막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의 쌍감 정책 시행 배경 원인으로는 하나,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교육열, 둘, 교육의 양극화 문제, 셋, 교육 기관의 자원과 인적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함이다. 쌍감 정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학교 교육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방과 후 활동의 시행이다. 방과 후 활동 시간에는 주로 숙제 관리 및 자율 학습, 예체능 교육,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윈핑타이(云平台)와 같은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접하고, 교사는 자신의 교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학교 간 우수한 교사 및 수업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활용의 한계점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교사의 우수 교사 선발 경쟁과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에서 오는 피로감 문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장시간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우려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Chinese compulsory educ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ouble Reduction Policy, an educational reform measure in China, focusing on the use of public online education platform. The goal of Double Reduction policy is as follows. First,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in China and standardize the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Second, to prevent excessive education expenditures by Chinese parents and ease their economic burden. The causes of China’s implementation of Double Reduction policy are as follows: Excessive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Polarization issue of education, Management of education resources and human data at the national level. Under the Double Reduction Policy, a noticeable change in school education is the implementation of after-school service. After-school service includes homework management, club activities and online education. Especially through the public online education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access more diverse educational resources. Teachers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teaching -learning methods and share excellent teachers’ classes between schools. However, the limitations of using online education are also exist. Online education cannot completely replace the offline education for students. Teachers can experience fatigue from competition for the excellent teachers and organizing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Parents are concerning about the exposure of harmful online contents and poor eyesight because of overusing the smart devices.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 KCI 등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36권 제1호 2020.01 pp.193-220
...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 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 학력 교육 측면에서 정책 수행의 근거 법령 측면에서 한국 은 기회 균등보다 사회 적응 관련 조항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 그램 운영 지원 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에 주로 관여한다. 둘째, 다문화 학생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셋째, 모든 학생 대상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근거 법령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평가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적으로 선도하고 학부모 참여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다문 화 교육 정책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보다 적극으로 포섭하여 양국에서 소홀 하게 다루어진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향유를 인권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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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 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 학력 교육 측면에서 정책 수행의 근거 법령 측면에서 한국 은 기회 균등보다 사회 적응 관련 조항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 그램 운영 지원 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에 주로 관여한다. 둘째, 다문화 학생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셋째, 모든 학생 대상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근거 법령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평가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적으로 선도하고 학부모 참여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다문 화 교육 정책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보다 적극으로 포섭하여 양국에서 소홀 하게 다루어진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향유를 인권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main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official language for multicultural students and basic academic education, South Korea has a greater share of provisions related to social adaptation than it does equal opportunities, while the U.S. emphasizes equaliz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addition, in terms of related education programs, South Korea is involved in the government's direct development while the U.S. is mainly involved in developing guidelines for supporting program operations and assessing effectiveness. Second, in terms of dual-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s, South Korea aims to develop global capabilities, while the U.S. emphasizes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deration regarding identity in both native language and culture. Third, in terms of policy goals and content for all students, South Korea has emphasize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ordinary citizens at the legal level in order to preven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U.S. offers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t the level of the state government's curriculum.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lea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program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o strengthen measures for parental involvement and teacher professionalism. Second, it is necessary to draw up government-level effective program operation assessment guidelines by referring to the way the U.S. operate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Third, it is necessary to take a forward-looking approach to the identity of multicultural students neglected in both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actively incorporating a pluralistic and critical multiculturalist perspective.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 추진전략과 기능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3호 2012.12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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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duc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by conducting a comparison of Korea and Taiwan even though Taiwan became multicultural before Korea because the two countries hav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There has been a strong tendency in favor of assimilation in Korea through educating and introducing the Korean language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adaptability although, recently, there has developed a tendency heading towards a partial pluralism of encouraging bilingual Korean language and mother tongue education. In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there had been a strong differential exclusionary in the past but it has turned towards assimilation through implementing a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culture/health/welfare, welfare is provided to foreign workers in order to realize economic goals, while educational support and increased social services are being provided for families of mixed national origin. In education and human rights, the policies for foreigners and mainland spouses have a strong tendency towards assimilation and foreign workers have different exclusionary policies. However, in employment/labor and culture/welfare/health, there is a growing tendency in favor of pluralism. Therefore, establishing a network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overpopulated foreigner residential areas, a system of governance where diverse citizens participate should aim for multi-cultural policies moving to pluralism from assimilation.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 제1권 제1호 통권1호 2005.11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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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 prosperous strategy of Korean Culture Tourism Policy with the comparative study on Culture Tourism Policy of Korea and German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llowing. First, Korean Culture Tourism Policy requires that legal problem on each policy, which is not institutionalized, be supplemented. Second, the definitude of Goal and Policymethod and Third,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nd local policy. The limit of this study is that the consequence of a comparative analysis resulted in only a prosperous strategy of Korean Tourism Policy rather than in a required proposal on the policy, which showed the greatest deviation in operating system.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지원정책 효과 분석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지 제13권 제1호 2018.01 pp.18-39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책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창업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업지원 정책들은 재무적, 비재무적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창업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느끼는 지원사업은 창업자금지원 사업이었다. 재무적 성과측면에서는 창업컨설팅지원이,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창업경영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 특성상 즉각적인 매출발생 등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 아 창업지원책에 대한 효과분석이 쉽지 않았고, 창업지원사업 년 수가 짧아 표본수가 비교적 적 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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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책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창업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업지원 정책들은 재무적, 비재무적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창업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느끼는 지원사업은 창업자금지원 사업이었다. 재무적 성과측면에서는 창업컨설팅지원이,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는 창업경영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산업 특성상 즉각적인 매출발생 등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 아 창업지원책에 대한 효과분석이 쉽지 않았고, 창업지원사업 년 수가 짧아 표본수가 비교적 적 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since 2014, focusing on the support program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which is specialized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It is meaningful in that this paper covers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much in the existing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reveal that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s showed positive effects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aspects. The most effective program for founders is the direct fund support.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consultation is found to be efficient while in term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is efficient.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managerial performance such as immediate sales does not occur. Thus,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 It is also difficult to generalize our results because the number of years of start-up support program is relatively short. We leave the further pursuit of this topic to future research.
각국의 문화차이와 카르텔 정책의 상호관계 - 비교경제법에 있어서 비교문화심리학의 응용가능성-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3권 2004.12 pp.19-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문화차이와 카르텔 정책의 상호관계 - 비교경제법에 있어서 비교문화심리학의 응용가능성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2003.11 pp.-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학창작 지원 정책 연구 - 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대산재단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국문예창작학회 한국문예창작 제17권 제1호 통권42호 2018.04 pp.143-169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목표는 창작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 문화교류 활성화, 지역 공동체 형성,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의 경제적 가치 증대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최종 과제를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창작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활용한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현황 및 결과 보고서이며 각각의 기관은 국가, 자치단체, 공익재단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책 생성의 사적 고찰, 체계 현황 파악을 비롯한 기초 자료 수집과 각국 문예 지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모색을 제시한것들이 있으나 구체적・개별적 정책 실행에 대한 연구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 단체의 문학창작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창작 지원이 점진적으로 다양화・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첫째, 지원에 대한 일관성 부족, 둘째, 심사의 불투명성, 셋째, 지원 후 관리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지원 정책의 통계화, 통계 결과의 공유 시스템 설정, 심사위원 풀의 다양화, 지원 혜택을 받은작가들의 커뮤니티 구축 등을 도출해 내었다. 참고자료의 제한성으로 보다폭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은 본고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목표는 창작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 문화교류 활성화, 지역 공동체 형성,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의 경제적 가치 증대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최종 과제를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학창작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활용한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현황 및 결과 보고서이며 각각의 기관은 국가, 자치단체, 공익재단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책 생성의 사적 고찰, 체계 현황 파악을 비롯한 기초 자료 수집과 각국 문예 지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지향점에 대한 모색을 제시한것들이 있으나 구체적・개별적 정책 실행에 대한 연구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 단체의 문학창작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창작 지원이 점진적으로 다양화・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첫째, 지원에 대한 일관성 부족, 둘째, 심사의 불투명성, 셋째, 지원 후 관리책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지원 정책의 통계화, 통계 결과의 공유 시스템 설정, 심사위원 풀의 다양화, 지원 혜택을 받은작가들의 커뮤니티 구축 등을 도출해 내었다. 참고자료의 제한성으로 보다폭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은 본고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The goal of the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ies can be divided into diverse aspects such as the activation of creative activities, the expansion of the bases of culture and arts, the activation of cultural exchanges, the formation of local communities, the enhancement of national images, and increases in the economic value of cultu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final task of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ies has been specified as ‘the construction of a cultural country brand’. In this article, cases of support and the present situation were examined focusing on literary creation support policies. The data utilized in the study are the report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results of support for creation of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Daesan Cultural Foundation, which is a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the individual institutions we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terest foundations. Existing studies on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ies have conducted historical reviews of the formation of policies, collected basic data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ystem, presented the present situation of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and groping for future directing point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can be found in that studies should be concentrated on concrete and individual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support for literary creation by individual organizations,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onsistency of support, the uncertainty of examinations, the lack of management schemes after support were pointed out. As proposals for the foregoing, statistical processing of support policies, diversification of examiner pools, and the construction of communities of artists who have benefited from support policies were derived. The fact that the samples were not sufficiently wide-ranged due to the limit of reference data is a limitation of this article as well as a task of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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