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In 2002, it designated Insadong as the first cultural district in the country. Currently, Seoul City's "civilia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emphasize. However, citizens are not familiar with the city's policies. Therefore, the need for policy promotion and how should be improved to effectively inform citizens of policies. The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wareness of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among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though Insadong is currently recognized as a traditional culture at a high rate, citizens with 39.6 percent of merchants and 55.6 percent of visitors were unaware that Insadong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distr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that sets the direction of policy promotion for communication with citizens in Seoul.

본 연구는 A 대학의 이주배경 학생 관련 정책과 B 구의 이주민 정책을 분석하여 이 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적 교류 현황과 개선방향 제시에 목적이 있다. 상호문화도시 평 가지표를 활용하여 B 구 인구정보, 이주배경 대학생 지원, A 대학 학칙, 외국인유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 지원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A 대학 팀장급 이상 직원 31명 대상으로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A 대학 정책의 타당성, 상호문화이해 인지 여부 등 설문조사 및 직원 4명 대상의 상호문화주의 기반 정책과 인식 등 인터뷰 결과를 A 대학 정책 평 가에 활용하였다. A 대학생의 약 10%가 외국인 유학생임에도 B 구청장 공약에는 이주 민 관련 정책이 없으며 상호문화도시 관련 규정과 정책이 부재하였다. A 대학 외국인 전임교원 비중은 유학생 비중보다 매우 낮았고, 이주배경 학생의 대학 참여는 보장되 지 않았다. A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대상의 상호문화이해나 상호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명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약 10%만 상호문화이해 개념 을 알고 있었다. A 대학은 유학생 환영회, 웰컴키트 배부 등을 시행하나, 적극적 상호 문화이해 증진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A 대학 주변의 상호문화교류 특별지 역 지정, 외국인 전임교원 확대, 이주배경 학생의 참여 보장, 상호문화 프로젝트 실시, 상호문화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선주민이 참여하는 유학생 환영행사, 교수학습 워 크숍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 논의를 대학 수준으로 확장하여 대학 의 상호교류 현황과 교직원의 상호문화역량을 파악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상호문화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실천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t A University an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immigrants in District B,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Using the ICC-index, this study examined the population information and policies of District B and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support for the students. This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s with university’s official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District B i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and the immigrant policy is inadequate. University A aims to educate talented individuals who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nd presents cultural inclusion as one of its core competencies, but its support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effort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suggested designating special areas for intercultural exchange, expanding foreign faculty,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mplementing intercultural projects, operating program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welcoming ev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people, and holding teaching and learning workshop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the discussion of interculturalism to the university level. It also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way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본 연구는 A 대학의 이주배경 학생 관련 정책과 B 구의 이주민 정책을 분석하여 이 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적 교류 현황과 개선방향 제시에 목적이 있다. 상호문화도시 평 가지표를 활용하여 B 구 인구정보, 이주배경 대학생 지원, A 대학 학칙, 외국인유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 지원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A 대학 팀장급 이상 직원 31명 대상으로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A 대학 정책의 타당성, 상호문화이해 인지 여부 등 설문조사 및 직원 4명 대상의 상호문화주의 기반 정책과 인식 등 인터뷰 결과를 A 대학 정책 평 가에 활용하였다. A 대학생의 약 10%가 외국인 유학생임에도 B 구청장 공약에는 이주민 관련 정책이 없으며 상호문화도시 관련 규정과 정책이 부재하였다. A 대학 외국인 전임교원 비중은 유학생 비중보다 매우 낮았고, 이주배경 학생의 대학 참여는 보장되 지 않았다. A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대상의 상호문화이해나 상호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명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약 10%만 상호문화이해 개념 을 알고 있었다. A 대학은 유학생 환영회, 웰컴키트 배부 등을 시행하나, 적극적 상호 문화이해 증진정책은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A 대학 주변의 상호문화교류 특별지역 지정, 외국인 전임교원 확대, 이주배경 학생의 참여 보장, 상호문화 프로젝트 실시, 상호문화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선주민이 참여하는 유학생 환영행사, 교수학습 워 크숍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 논의를 대학 수준으로 확장하여 대학 의 상호교류 현황과 교직원의 상호문화역량을 파악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상호문화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실천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t A University an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immigrants in District B,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Using the ICC-index, this study examined the population information and policies of District B and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support for the students. This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s with university’s official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District B is lower than the national average, and the immigrant policy is inadequate. University A aims to educate talented individuals who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and presents cultural inclusion as one of its core competencies, but its support for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nd effort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suggested designating special areas for intercultural exchange, expanding foreign faculty,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implementing intercultural projects, operating program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welcoming ev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people, and holding teaching and learning workshop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the discussion of interculturalism to the university level. It also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ways t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인식과 향상적 주인의식이 보 안정책 준수의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관계, 혁신, 위계, 과업과 같은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의 위계적성분모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조직구 성원이 관계문화나 위계문화적 인식을 높게 가질수록 향상적 주인의식과 보안정책 준수의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상적 주인의식이 관계문화 및 위계문화와 보안정책 준수의 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보안정책 준수성과의 향 상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향상적 주인의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실무 적 시사점들은 향후 조직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member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on their intention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used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clan, innovation, hierarchy, and market-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analyzed using the hierarchical component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the higher organizational members’ awareness of clan culture or hierarchy culture, the higher their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clan and hierarchy culture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organizational members’ promotive psychological ownership can be effectively utilized to improve security policy compliance. The analysis results and various practical implica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insight in establishing strategies to increase organizational members'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한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 적·국내적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난민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경로의존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난민정책의 지속 및 확장에 불리한 정책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캐나다 보수 정부의 10년간의 집권과 난민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라는 정책 기조 변화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난민 정책의 규모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이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난민제도의 경로의존 성은 조절변수로 역할하였고,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집단의 역할,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 그리고 우연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등이 만들어내는 제도의 자기강화가 캐나다 난민 정책의 유 지 및 확장에 기여한 것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 난민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라는 현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난민정책과 제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캐나다의 난민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의 장점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점들 을 지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fugee policy of Canada developed and maintained since the 1970s throug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ith path dependen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Multiculturalism was stated as an official ideology at the time, and since then, there have been change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y environments that were likely to adjust the direction of refugee-friendly policy. However, the policy has been maintained and expanded due to its path dependence. This article presents the environmental chang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current refugee policy as a dependent variable, and regime change in the federal government as a parameter that may serve as a momentum to bring about policy change. However, as moderating variable, the roles of Canadian civil society and diaspora groups, the rising international status of Canada and people internalizing the meaning of Canada’s status, and an accidental historical event makes the refugee policy dependent on the existing path.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지각하는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직무몰입 및 보안정책준 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 밀을 보유한 기업의 보안활동에 대한 향후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군집무선표집(cluster random sampling)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권의 중소·중견기업의 근무중인 275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1, 2차 예비조사를 걸쳐 진행하였으며, 연구목적을 규 명하기 위해 자료수집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EFA와 CFA검증 을 통해 설문지 문항의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 해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원이 인지하는 관리방식과 조직 몰입, 직무만족 및 보안정책준수의지간의 구조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검증을 실시하였다. 지각하는 관리방식이 직 무몰입, 직무만족 및 보안정책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검증을 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was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n how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researchers would influence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motivation and, the study aims to offer basic references which would be used for any follow-up researches on security activities of companies that posses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trade secrets. In order to proceed with its research, the study worked on cluster random sampling and extracted samples of 270 employees who were currently work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Gyeonggi-do areas.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investigations and to define the research purpose, it used a survey as a tool to collect data. The study tried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tool and confirmed the content validity with the reviews of three experts. EFA and CFA helped the study to prove the construct validity and the convergent validity of the questions in the survey. STATA 14.0 Program analyzed the data and in order to understand structural relations of management method perceived by researchers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motivation, the study carried out a structural equating model. The study verified the structural equating model to observe how the perceived management method would affect job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ecurity policy compliance motivation and came up with these following conclusions after the path analysis was finished.

2020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추진해오고 있는 한국 문화도시는 그간 지역생활문화기반 구축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지역활성화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활성화 미흡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문화도시 사업이 애초부터 사업의 범위를 지역/권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외부 수요의 유입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내부 유효수요의 확장에도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문화도시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 해법이 외부수요의 유입 구조를 만드는 데 있으며, 가장 유효한 방안이 ‘글로벌로의 확장’이라고 보고, 그 지향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 신 글로벌 발전 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정책을 이론과 사례도시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화도시의 글로벌 지향점은 첫째, 기본방향은 한국의 문화도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예방하면서도 지역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생 활문화기반을 지속 유지․확대해 나가되, 이를 글로벌 유효수요의 창출/유입 구조와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직조하여 설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그 실행 방안은 문화도시 대표 콘텐츠의 글로벌 문화상품화 및 지역문화산업화, 수요자 맞춤형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시행, 다층적 네트워크형 가버넌스 구 축․운영, 목표-실행-문제-개선 선순환 성과관리체계 마련․운영 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도시’와 세계 최대 글로벌 문화도시 네트워크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정책을 상호비교하고, 그로부터 ‘한국 문화도시’의 글로벌 지향점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Korean cultural cities, which have been promoted under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since 2020, have been successful in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local living culture, but are evaluated to have not produced much results in regional revit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lack of regional revitalization was that the Korean cultural city projec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nflow of external demand required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ject to the region/region from the beginning, and the expansion of internal effective demand was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key solution for regional revitalization of Korean cultural cities is to create an inflow structure of external demand, and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is 'expansion to the global' and tried to explore its direction. To this end, the latest global development theory was reviewed, and the policies of the Korean cultural city and UNESCO Creative City Network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ory and case study. As a result, the basic direction of the Korean cultural city is to maintain and expand the living culture base of local residents so that Korean cultural cities can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long term while preventing side effects such as gentrification.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design it from the beginning in an integrated way with the creation/inflow structure of global effective demand. Second, the implementation plan was derived from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ulti-layered network-type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ulti-layered network-type governance,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virtuous cycle of goal-execution-problem-improv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compare the policies of the “Korean Cultural City” and the “UNESCO Creative City Network,” the world's largest global cultural city network, and draw the global direction of the “Korean Cultural City.”

본고의 목적은 이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접근방식을 갖고 있는 두 EU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민과 이민정책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해왔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평등(égalité)･동질성(homogénéité)･세속성(sécularité)이라는 공화주의의 원칙하에 자국의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프랑스는 인종(민족)의 범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구센서스는 인종별, 민족별로 인구통계를 잡지 않는다. 그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랑스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인종중립정책이 실생활에서의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평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이민공동체는 주류사회로부터 점점 주변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미국처럼 ‘다문화주의’를 표방해왔던 네덜란드의 경우, ‘동화’는 일종의 기피대상 1호였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언어적 동화까지도 거부해왔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나라의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이처럼 상이한 국가정체성이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상반된 이민정책의 두 나라가 결과적으로 모두 유사한 문제점들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 모두 이민자들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불안정과 문화적 분열, 폭력사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주요도시에서는 이민자들을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이미 일상풍경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두 나라의 어떠한 접근방식도 이민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시원한 해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의 역사에 대한 고찰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동화의 일방적 강요 때문인가 아니면 동화에 대한 상대적인 무시에서 일어난 결과일까? 프랑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체계화된 동화의 전통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다문화주의적 접근방식이 ‘선별적’으로 도입된 반면에, 그동안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왔던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식 동화주의를 일부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전 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민 2, 3세대의 물결과 더불어, 동화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국의 이민정책의 역사를 논하면서 후기 또는 탈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식민자(프랑스, 네덜란드, 유럽국가들)와 식민지(알제리,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문화관계, 즉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양국의 이민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특수한 이민 집단이 통합되는 것은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프랑스 이민과 동화의 전개나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프랑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된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은 이민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치적 딜레마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wo EU countries: France and Netherlands which have a different approach on the immigration. In contrast to “multi-cultural” Netherlands, France has claimed to support the “assimilative” immigration policy to match its reputation as a “champion of assimilationism.” Traditionally, France has made an effort to integrate foreign immigrants under the republican principles: equality (égalité)･homogeneity(homogénéité)･secularity(sécularité). France has not counted individuals by race or ethnicity. Unlike the US, UK, or even the Netherlands, France maintains a color-blind model of public policy, in order to correspond to French constitutional/republican values which ban any racial or ethnic ‘discrimination’ in nation-state(Etat-Nation). However, such ‘race-neutral’ policies cannot prevent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which occur on daily basis in real life. In spite of the great emphasis on equality, French (muslim) immigrant communities are gradually marginalized from dominant society. On the contrary, the Netherlands has claimed to support multiculturalism, even in rejecting linguistic assimilationism. Thi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s derived from their political,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ies that fundamentally decide their basic contents of immigration policies. France and the Netherlands have opposite approaches to immigrants, but neither of these approaches seems to be working. Surprisingly, they have had similar problems with their immigrants, and violence has erupted in both countries. Thus, two different approaches: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cannot present a concrete, advisable and realistic solution to solve immigration problem which is, nowadays, being excessively “politicized” with the rising of new 2nd, 3rd immigration generatio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1)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2) French and Dutch immigration history. The trend of immigration policy of two countries can be also sub-divided into three main stages: (1) stage of high economic growth after World War II, (2) stage of very low economic growth due to 1973 oil crisis (3) change of public sentiment with the growth of far-right populist and anti-immigrant politicians. In addition, we need to mention the “post-colonialism” in the immigration policy of both countries. Because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zer (France, Netherland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lonized (North African countries including Algeria), that is “us and them,” is well mirrored in the immigration policy of two countries: Franc and Netherlands. Is the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France myth or reality?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rench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policies, it’s necessary to analyze historical background and prime-mover which became the solid basis of today’s French state and pluralist society. Thus, this historical, diachronic and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a useful guide to anatomize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ilemmas which can make a big influence over immigration and integration.

2009년 9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에 기초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조선족농악무’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중국정부는 이에 앞서 국내의 소수민족의 모든 무형문화재를 자국의 ‘비물질문화유산목록’에 게재하고 그 중에서 농악무를 포함하여 아리랑 등의 민요가 조선족의 문화유산으로 포함시켰다. ‘농악’과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라는 등식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한국인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관에 의해 그것이 타국의 ‘것’으로써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분노와 울림을 감추지 못하였다. 마침 이 시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문화전쟁’이라는 격한 논의가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인접국구간의 갈등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정책의 초기의 목적과 이념을 크게 흔들어 놓으며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그 운영에 커다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유네스코에 의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 대해 2013년 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을 중심으로 성립배경과 목적, 변천의 프로세스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보호 대상의 선별할 국제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이 국가 레벨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보다 약 12년 빨리 성립하고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이론적 토대로써 참조 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기초하여 일본 무형문화재보호제도에 대해 검토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8년 7월 일본 문화청에서 발표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라고 표명된 일본정부의 방침이 그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식’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일람표에 제안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상정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로컬 문화의 다양성을 네셔널한 생활문화를 포함하는 형태로 성립하는 ‘일식’의 제안이 글로벌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과 네셔널한 무형문화재와의 사이에서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Farmers' dance of China's Korean ethnic group was decided to b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the four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UNESCO held in September 2009. Since Korean farmer's dance and music whic his commonly known as the ‘Nong-ak’ have been considered as a Korean cultural heritage without a doubt, the inscription of Farmers' dance of China's Korean ethnic gro up as a Chinese cultural heritage has caused the heated debate on which country owns the culture. It is obvious that the UNESCO convention has brought on this kind of cultural war on the ownership of certain cultural heritages, which is not intended from the very purpose of the conven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the conv ention and its contents. Secondly Japanese protection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pr operties i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history, purpose and means of protection to lo ok at how the UNESCO convention has been accepted or utilized at national level. Fin ally I look into the Japanese response to the UNESCO convention focusing on the first 2008 announcement and the second 2012 announcement of the nomination of WASH OKU;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conv ention which can be the repetition of Gastronomic meal of the French which was inscr 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in 2010 and implies that the first announcement by Jap anese government has been changed. By this work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rst Japanese decision was facile and overbearing which was made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about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UNESCO convention and the Japanese protection act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ch means the task to reconsider prudently each system has been left.

2009年アラブ首長国連邦のアブダビで開催された第4回政府間委員会で「朝鮮族の農楽舞」が中国の無形文化遺産として「人類の無形文化遺産代表一覧表」への記載が決まった。中国政府はこれに先立って国内の少数民族のあらゆる無形文化を自国の「非物質文化遺産目録」にリストアップしており、この中には農学舞のみならず、アリラン等の民謡が朝鮮族の文化遺産として含まれた。「農楽」や「アリラン」等は韓国の文化であるという等式を自明のこととして疑わなかった韓国人たちは、ユネスコという国際機関によりそれらが他国の「モノ」としてお墨付きをもらったことに対し、驚きと怒りを隠さなかった。ちょうどこの時期から韓国と中国との間でいわゆる「文化戦争」のような激しい議論が繰り広げられることになる。このような文化の「所有権」をめぐる燐国同士の葛藤は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保護政策の最初かつ究極的な目的や理念とは大きく掛け離れたところでみられる副作用といえよう。本稿は、以上のようにその運営において大きな問題を抱え始めたユネスコによる無形文化遺産保護政策について、2003年第32回ユネスコ総会で採択された「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を中心にその成立の背景と目的、変遷のプロセスから探る。特に、保護すべき文化遺産を選別する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位置づけられ得る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が、ナショナル・レベルにおいてはいかように受容されているか調べるために、韓国より約12年早く成立し、韓国の文化財保護法の理論的土台として参照された日本の文化財保護法に基づく日本の無形文化財保護制度についても検討する。注目すべきは、2008年7月、日本の文化庁から発表された「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関する条約への対応について」に表明された日本政府の方針が覆され、だれもが予想だにしなかった「和食」をユネスコの人類の無形文化遺産代表一覧表に提案したことである。本稿では、「国家」を一つの共同体と想定し、そのなかの様々なローカル文化の多様性をナショナルな生活文化の中に含み入れる形で成立する「和食」の提案がグローバルな無形文化遺産保護政策とナショナルな無形文化財との狭間で示唆するのは何か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

In order for a city to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needs to have an urban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rban policy development strategies of Paris, France after the 19th century, and to analyze the urban morphological evoltion accordingly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identity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As a research method, first, the paradigm of today's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was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aris formation before the 19th century was examined. Next, after the 19th century, urban policy development strategies for each period were divided into 3 s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morphological evolution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major axes. In addition, the strategic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of Paris are divided into ‘the subjective role’, ‘the change of the urban ax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etc. and synthesized. In conclusion, this study synthesizes the process of morphological change according to the urban policy strategy that enabled Paris to have an identity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and predicts the value of this study.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부안군의 지방정부 글로벌 정책추진에 있어 우석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제안, 정책기획, 정책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원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이 지역내 지식인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지역사회내에 필요한 정책을 아젠다로 설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의 제안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수도권지역의 정책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대학내 관련부서의 명확한 업무영역 구분과 철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섯째, 대학내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했다는 것이다. 우석대의 사례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타 지역대학 지자체 글로벌 정책지원에 기여 할 수 있다.

The study was conducted by Woo Suk University in the Global Policy Promotion of Buan County, a basic self-governing county, to closely examine the details of support for policy proposal, policy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First, the college should start by establishing the policies of the local community as Agenda, and secondly, it should participate fully from the proposal of policy to implementation. We hope that the case of Woo Suk Univ. will serve as a guide to supporting glob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rural areas.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차박 문화와 전기자동차(EV) 기술 발전을 융합하여, 전기차 기반 차박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레저 문화 발 전에 미치는 잠재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문헌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혁신확산이론 (DOI), 기술수용모델(TAM), 계획된 행동이론(TPB), UNWTO의 지속가능관광 프레임워크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전기차의 V2L 기능과 유틸리티 모 드 등은 차박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차박 문화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차박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차박 활동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를 가져오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될 때 새로운 산업 영역 확장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차박 인프라 확충, 차박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전기차 기반 차박이라는 새로운 융합 주제에 대한 본 연구의 학제 간 분석이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EV-based car camping to revitalize local tourism and foster a sustainable leisure culture by considering the post-COVID-19 boom in car camping alongside advancements in electric vehicle (EV) technology. Using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e study applied the Diffusion of Innovation (DOI) theory,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nd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Sustainable Tourism Framework. The results confirm that EV features such as Vehicle-to-Load (V2L) capability and utility mode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autonomy of car camping, driving a qualitative transformation of car camping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se activities. Additionally, car camping was found to stimulate direct consumer spending in local economies; case analyses show that when coupled with expanded EV charging infrastructure, car camping can lead to the growth of new industry secto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concrete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expanding EV charging infrastructure, establishing more public car camping facilities, and refi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expectation that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EV-based car camping will fill an academic gap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policies.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 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essential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is to continuously manage and treat suicide attempted people through data base related to suicide retry rate and follow–up study report. In Korea, only few people are allowed to follow-up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As a result, the research participation rate and the service participation rate are rather low, so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is limited to a part of the suicide attempted people. Therefore, the policy proposals to be improv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were examined compara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about Article 14 and Article 20 of the Suicide Prevention Act. As a criterion for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non-discrimination of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technical and ethical dimensions and non-profit research and medical information for medical purposes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the severity of the suicide, the suicide risk was assessed and the criteria for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follow-up observation were consi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severity of the suicide.

효와 충은 5백년 이상 조선왕조의 수명을 지탱한 원동력이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공경이 나라에 대한 충으로 연결되면서 나라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때로는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효와 충을 실천하였다. 부모를 위한 헌신, 봉사, 희생이 효라면 그것이 확장하여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충이라 했다. 여기서는 단종과 그가 유배 떠났던 영월지역을 통해 이를 알아보았다. 조선초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문화전성기를 구가한 군주로 세종대왕을 말한다면, 그 손자 단종은 불운한 임금이었다. 숙부의 왕위 강탈로 한순간 임금의 자리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유배와 사약까지 받는 역적의 신세가 되었다. 유배지 영월을 단종 애사(哀史)로 자리매김한 사유다. 영월의 또 다른 명물 고씨동굴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단종과 고씨동굴, 모두 효와 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어린 단종은 대단한 효자로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못다한 효행을 적극적인 효행자 포상정책으로 당대 효자들을 기리었다. 고씨동굴은 의병출신으로 효자이자 충신이었던 고씨 형제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단종의 무덤 장릉과 고씨동굴은 영월의 명소로서 비록 시대를 달리하지만, 지역의 문화 이미지를 효와 충으로 특성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효와 충을 기반으로 하는 영월지역은 이를 축제로 기념한다. 이 논문에서는 효충을 기리는 영월지역의 특성을 단종의 효행장려정책과 영월출신 효행자를 통해 살펴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왕조실록은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오늘날 효와 충을 지역문화제로 기리는데 따른 이론적, 역사적,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Filial piety and patriotism was an ideological backbone of the Chosun Dynasty. Love and respect in a family, which are the key aspects of filial piety, is directly linked to patriotism in a national level. This patriotism became the key component to maintain order in the nation. In some cases, one even sacrificed his/her own life to conduct filial piety and/or to have patriotism for his/her parents and/or the country, respectively. King Dan-Jong has been known to be one of the most unfortunate kings in Chosun Dynasty. His uncle forced him to abdicate, and took his place as King Se-Jo, and exiled Dang-Jong to Yeongwol, Gangwon. King Dan-Jong was later murdered and buried in Yeongwol. Many Korean people these days acknowledge Yeongwol with King Dan-Jong’s sad story. Dan-Jong lost his father, King Mun-Jong, when he was only 12 years old and became the sixth king of the Chosun Dynasty. Therefore, he spent very little time with his father and missed him a lot. His filial piety policy reflected his feelings about his father. During his rule of the country, he rewarded many people who conducted filial piety, although he only ruled the country for 3 years. Yeongwol also contains a nationally known place, called Gossi Cave. During Japanese rule, Go brothers and their families fought against the Japanese army and took refuge in this cave. These two unrelated stories have caused Yeongwol to be known asa county of filial piety and patriotism. This county even holds festivals on filial piety and patriotism.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Yeongwol that caused this county to become a famous place for filial piety and patriotism.

본 연구는 3개 특정공동체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정책적으로 의제설정(agenda setting)되었던 텍스트담론을 중심으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기호학적(semiotics)분석이다. 연구대상의 자료는 잡지와 전문지, 신문 33개 매체에 게재된 칼럼 (column), 특별기고, 시사평론 등 71개의 텍스트담론이다. 연구는 부가의미로 볼 수 있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그리고 이분적(binary oppositions)사고 전환(transposition)에 보다 관심을 둔다. 이런 함축적 부가의미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 속으로 내파(imploded)되어 현실보다 더 실재적인 과실재성(hyperreality)으로 신화(myth)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텍스트담론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체와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호학의 경계점에서 문화흐름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등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체(referent)인 T'PALACE, I'PARK, STARCITY가 지시하는 객관적 외시적의미(denotation)는 기존 타 커뮤니티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고층이고'. '주로 학력 높은 부자들이나 재별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외시적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동체의 대상체가 지시하는 주관적인 다의적 함축의미(connoation)'귀족커뮤니티', '초호판극치 공간', '양재천의 꽃', '그들만의 공간' 등 은유적 표현은 '대한민국 부 1번지', '벤치마킹대상', '고급주거형태 견본', '국내최고급아파트' , '대한민국강남특별시', '1%의 욕망', 등과 같은 환유적 전환의 함축의미로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신화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속으로 내파되어(imploded)어 타 지역에서 동일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커뮤니티로 재생산되어 소비(분양)되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종부세', '부자감세', '1%의 부자감세' 등과 같은 정부규정이나 슬로건을 창조하고 있다.

This study is the text discourse of agenda setting through media policy on the three communities. The materials of subjects are the 71 text discourses that appeared in the columns, the special manuscripts, and the comments on the contemporary topics in 33 media. The subjects focuses on the metaphor, metonymy, and binary transposition. This kind of connotation tends to be imploded into people through media, so that it produces hyperreality. This process produces the regulation and strengthens the reality through the circuit of culture. Thus this research tries to develop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sing the text discourse produced by the media. Also it focuses on widening the research scope to study the effects that the circuit of culture provides on the politics, society, and economics. Therefore The first, the objective meanings(denotation)which the referents of the community as T'PALACE, I'PARK, and STARCITY are 'larger scale', 'high and skyscraper', ' the rich people and the plutocrats who have very high academic career' and ' the residence place for the famous stars and successful CEOs', etc. and the subjective meanings, connotations which the referents of the community are 'The first street' transposes '1%' 'their own space'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alth of Gangnam district or Korean wealth'. the additional significations which the metaphors such as 'the noble community', 'the sample for the high-level residential space', and 'the greed of 1%'. Conclusion, The significations of the symbols became imploded into the population and circulated along with the cultural streams through the media. The referents are recreated and consumed among the other communities such as the named 'PALACE', 'I'PARK', 'STARCITY' in the other areas. This kind of ideology tends to create the myths such as ' the 1% rich people of Gangnam', 'the first street of Korean wealth', and create the regulation such as ' the compound taxes for the real-estates',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es for the rich',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es for the 1 % of the rich. Also these regulations make the politicians operate new policies and are being utilized as 'slogan' for the politicians.

배경: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그들에 한국사회의 적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민수용국이 됨에 따라 그들의 한국사회의 적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민정 책의 방향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방향성이 각 정부부 처마다 상이하고, 한국어교육의 지향성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한국어교육의 운영현황과 모델 에 적합한 한국어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접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의 이론적 모델을 검토하고, 한국의 부처별 한국어교육 운영현황 을 파악한 후, 각각의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의 형태를 취한다. 결과/결론: 이민정책의 기본모델에는 동화모델과 다문화모델이 있다. 동화모델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국 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보다는 이민국의 그것들에 온전히 따르는 정책모델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 문화모델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이민국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동등하게 유 지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 정책모형이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교육은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과 여성가족부 주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각각의 모델에 따른 한국어교육 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시사점: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 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모델에서 지향하는 바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Backgrou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of an adaptation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n trends of their increasing numbers of them. Most of all, as Korea becomes a host country of immigration, their adaption of Korean society is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For an immigration policy is not designated explicitly, direc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different over the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refore the goal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not clear.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immigration policy models for social integration,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in th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d to check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model. 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and is to review the immigration policy models for social integration,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in th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d to check ou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each model. Findings/Conclusions: There are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 model in immigration policy. An assimilation model means that women marriage immigrants are subject to comply with immigration country’s language, culture, and values rather than their owns. On the other hand, in multicultural model, they may target to maintain their owns, and keep them equally in immigration country. An education for women marriage immigrants does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of Ministry of Justice and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reviews directions of Korea language education in each model. Implications: As the basic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y are not fixed, it is not easy to decide the goals of Korean language. Nevertheless, it should be arranged to apply to the directions of each model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ettings.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1950년 문화장관회의에서 권고되고, 1976년에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 체결된 이후 제도적으로 착근되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는 인간존엄성을 전제하는 헌법근본 가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와 신념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자기책임적인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율적이고 성숙된 시민을 양성할 목적으로 민 주적인 정치체제에서 민주적인 개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민주시민교육은 독일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제도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간문화적 제도화는 국가의 내적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또한 간문화적 민주시민교육이 바로 시민적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의 강화 및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의 경험과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하여 정책방안으로서 민주시 민교육 조직설계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The Beutelsbacher consensus is the result of a meeting of the National Center for Civic Education Baden-Württemberg in autumn 1976 in Beutelsbach/Germany. The consensus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political or civic education. Civic education was indispensable in building a liberal democracy in the Federal Republic Germany after 1945. This civic education can be assessed that the results of interculturalism in germanyIn this paper we present a way of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case in Germany. In this context we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parameters of civic/intercultural education.

Im Jahr 1950 hatte die Kulturministerkonferenz die Einführung eines besonderen Unterrichtsfaches für die politische Bildung empfohlen. Politische Bildung ist eine Daseinsvorsorge der Demokratie. Daher gibt es berechtigte Gründe für die Annahme, dass Unterstützung und Angebot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seither läufig sind. Der Institutionalisierungsprozess zur interkulturellen politischen Bildung sollte einer sozialen Integration zur Lösung öffentlicher Konflikte vorausgehen. Andersgesagt sollte zumindest zwischen den gesamtgesellschaftlichen Gemeinschaften eine Übereinstimmung getroffen werden. Dies bedeutet, dass die politische Bildung bei der inneren Einigung eine positive Rolle spielt, denn die politische Bildung wird zum bürgerlichen politischen Kulturaufbau und zur Verstärkung bzw. Verkündigung der Demokratie einen großen Beitrag leistenAus diesem Grund untersucht diese Arbeit im Bereich einer institutionellen Verank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Korea im Lichte des deutschen Falls. Zur Stärkung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ist es erforderlich, dass die politische interkulturelle Bildung in eine institutionalisierte Form gebracht wird. Ziel dieser Arbeit ist, einen Plan für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zu entwerfen. Hierzu werden zunächst di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überblickt(II) und dann der Entstehungsprozess der politischen Bildung in Korea beleuchtet(III). Im vierten Kapitel wird die institutionelle Verank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dargestellt, indem die Grundausrichtung der politischen Bildung sowie mögliche Organisationsformen durchdacht und Schritte zu deren Implementierung entworfen werden. Abschließend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ein Design für das Institut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n Korea unter Berücksichtigung verschiedener Variablen und Theorien darzuste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