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볼 때, 남⋅북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짐과 동시에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에 대한 독립 변수보다는 종속변수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곤 했는데, 이는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국제구조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체제,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처럼 한반도에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볼 때, 남⋅북 관 계는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북 핵 문제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측면이 강했다. 한반 도 평화체제 역시 당사자인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남⋅북 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가 이루 어지기보다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맥락 속에서 논의가 진전되거나 붕괴되었다. 최근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역시 사건 자체는 남⋅북 관계의 틀에서 벌어졌지만, 그 대응과정은 자체적인 역학관계보다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종속 변수로서의 남⋅북 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한반도 주변 국제정 치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을 강화하는 노 력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 관계 혹 은 통일외교의 추진이 필요한데, 남⋅북 관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니 셔티브를 확대해나가는 외교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2011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은 갑자기 쓰나미식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 들고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그래 왔듯이 대남정책에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지난해의 천안 함 사건 및 연평도 무력도발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철면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언제나 불리하면 도발하고 유리하면 대화공세를 펴는 방식을 되풀이해왔다. 무력으로 싸우는 군사적 대결보다 말로 싸우는 대화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평화에 유리 하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3대 세습의 안정이라는 내적 논리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과 정세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북한의 전략은 3차 당 대표자회 개최 전 중국과 한국에 경제지원과 평화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그것이 아무런 피 드백을 가져다주지 않자 군사도발이란 긴장의 에너지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강한 평화공세로 시작된 2011년 남⋅북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또 북한은 남⋅북 관계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자신들의 체제전환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낼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단지 외부적 수혈이라는 차원에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 로 공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데서 생존의 열쇠 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에서 밀려 내려오는 중국의 시장점령군도 두렵고, 또 남한에서 올 라오는 황색바람도 무섭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서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NLL의 타당성 또는 실효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의 ‘응 고의 원칙’에 근거한 NLL 타당성 견지 입장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나올 경우, 기존의 NLL을 서해상 불가침경 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 제도화될 경우 상호 안보위협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양보가 아닌 남⋅북 쌍방 간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공동 어로구역 / 평화수역 설정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한다. NLL 관련 중장기 대책은 남⋅북 평화체제 전환 단계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발전 및 동북아 안보질서 안정을 통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기반조성,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실질적 보장 도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NLL 관련 사안을 신 축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 6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에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통일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대상⋅환경⋅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분단 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 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실패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며 이제 핵무기까지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 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 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는 낫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 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 통일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일 필요성의 논 리인 ‘단일민족의 재결합’,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남⋅북협력론’, 또는 ‘통일지상주의’로는 다가 갈 수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민족 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 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논리적⋅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당위적 차원 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실 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 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 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 상의 경제’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북 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 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어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 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조건으로 엔진(남⋅북 협력 메커니즘)과 기사(전략과 리더십), 도로(외교), 연료 (통일 열망)를 들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의 한국 선호 열망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북한 주민의 한국 선호 열망을 고취하기 위해 대규모 생필품 지원 등 대북지원, 북한의 개혁⋅개 방 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지식협력, 한반도의 재해⋅재난 공동대처,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 문화적 통일 준비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한 지 20년이 지났다.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동·서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경제적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탈출민이 급속히 증 가하고, 동독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시민혁명에서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조기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 한 서방세계의 지지, 경제적 능력, 정치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원칙에 바탕을 둔 실 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결권 원칙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 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경제력 확충,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 간 대화의 끈 유지,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등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대 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경제적·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뜨겁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은 남⋅북한의 체제 대결 속에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장에서 이루어 지는 일반적인 ‘한류’와는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 ‘한류’가 공급되는 동기의 정치성 여부를 떠나 그 효과의 정치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향유는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을 피해 가며 비공식 문화로 향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계층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한 유입 주 기가 짧아지는 등 그 흐름에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한 영상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구체적 경로를 보면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밀수꾼들에 의해 ‘돈벌이’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정치적 동기가 아닌 상업적 목적에 의해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단속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수용 역시 정치적 동기보다는 문화수용 욕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체제 위기’로 연결될 가 능성은 약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 영상매체를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문화와 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주민의 일상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남한 문화의 수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兩岸) 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교류 및 경제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었다. 특히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協會)로 대표 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채널이 항상 유지되었으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하 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관계는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분 야에서의 교류협력도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경향성이 반복⋅지속됨으로써, 교류협력과 관련된 높 은 수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천’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장기 경색국면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 만이 축적해 온 ‘정경분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의 교 류협력은 지속했으며, 특히 경제교류의 확대는 상호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상호 준수했고, 지방정 부와 접경지역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및 정례화를 통한 기존 교류협력 관련 합의를 ‘실천’, ② 반관반민의 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정부 간 교섭의 단점 극복 및 장기적인 ‘정경분리’ 원칙 실현, ③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④ 한⋅중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교 류 확대 및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⑤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 완비 를 통한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강제 및 안정적인 남⋅북화해협력 추진 여건 마련 등이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행위자로서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으로 인 식되어 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통합의 주역으로서 주로 정부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다른 통합의 경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 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던져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 자유주의하에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 이들 집단이 불가피하 게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2009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중국과 러시아는 1996년 ‘러⋅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한 이래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발효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대 중국 무기수출제재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서방국가로부터 첨단무기 및 기술 을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러⋅중 양국은 일련의 주요 국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거나 접근된 입장을 보였고, 유엔 등 다자기구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협력해왔다. 또한, 양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국제 테러리즘의 분쇄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 구(SCO)의 틀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반테러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CO의 ‘평화사명’ 연합군사훈련은 지금까지 4회 실시되었다.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은 인적교류 분야에서 무기와 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군수⋅방산협력 분야를 넘어 작전⋅운영 분야까지 발전함으로써 그 수준과 강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양국의 군사협력관계가 심화되자 양국관계가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국이 동맹이 되었을 때 전개될 국제관계의 양극화, 국제적 불안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관계 를 ‘동맹’ 관계로 진전시킬 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정세가 다극화 추세로 연결되는 상황이 한국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 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의 MD체제 구축과 러⋅중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고착화될 수도 있는 ‘미⋅일 vs. 러⋅중’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다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 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 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 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의 안전’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 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 미 － 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 한반도 주변 상황 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 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 － 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 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 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 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 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 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정권교 체를 추구하는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 황을 조성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한 중국은 일 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희토류’의 수출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로 대응했다. 이런 가 운데 일본은 사상 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싸여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 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본고는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지진 피해가 일본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상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중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 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 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 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 (Hegemony)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군사혁신과 해· 공군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관여정책과 동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을 시도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중국은 경 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전략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 역구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 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북·중 동맹의 견고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 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밀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 경협 포 함)에서 한국의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북투자 역시 자원과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확인된 투자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자원분야에 4.6억 달러, 교통망 연결에 23.7억 달러, 특구개발에 35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북·중 경제 밀착을 경제적 종속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중국이 대북 경 협을 확대하는 것은 물류, 자원, 노동력 확보라는 경제적 동인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북한 역시 중국 종속형 발전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북·중 경제 밀착은 핵 문제 등 현안의 해결이나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긍정적 효과 역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바라보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한⋅중 관계의 긴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중국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으로 급속 부상하고 있는 한 편 동북 3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출구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 한 와중에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 정체성 유지, 경제이익의 증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극 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동진정책을 추진하자 러시 아는 극동 개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수출과 철도연결을 통 해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극동지역을 아·태경제권에 순조롭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전략 구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한국정부 역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전향적 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와 한반도 물류기지화 및 북 핵 문제 해결을 위 해 가스관 건설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진항 개발을 비롯한 북한 변경 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자 협력 등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진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동 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인 협력도 증진하여 이들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정치가 양당제화 경향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더구나 수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다수파벌의 지지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 가 필수적 조건이 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민주당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실패는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여론이나 야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하토아먀(鳩山由紀夫) 정권의 오키 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와 칸(菅 直人) 정권의 센카쿠 어선충돌문제 대응 등 외교 문제에 대 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침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로 미⋅일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센카쿠 영토 문제,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으로 한국과도 영토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의 우파진영과 자민당 등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본 국내적 상황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 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 타난다. 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 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 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 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 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 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 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