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9⋅11 사태는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 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교정책의 실패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기초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재등장했다.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이며,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원하 는 바를 달성하는 외교활동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필요한 조직을 늘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압축성장과 첨단과학 발전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의 열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 스포츠 강국 이미지, 그리고 넓게 확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 풍부하다. 우리의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민간 이 전면에 나섬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학계, 언론계, NGO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 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의 피드 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 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의 극단적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 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 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 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 적 우익이다.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큰 타 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 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 (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 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 은 전년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 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 년 1분기 전년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 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 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 (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 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 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 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한 650만 명의 미국 유대인이 미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권 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 미국 유대인 선조는 유럽에서 종교적⋅민족 적 이유로 박해를 받다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계와 독일계 아시케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들이 미국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겪은 두 가지 스트레 스(민족주의, 종교적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 또한 유럽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미국발전과정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3)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 유대인은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수진적 의지로 성공에 매진해왔다. 미국 유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발전에 보완적인 기여를 했다. 유대인들은 특히 과 학기술, 학문, 금융, 언론, 정보산업, 문화, 예술 등 그들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해 소 프트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향력을 배양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미국 유대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1967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미국 내 자생적인 이스라 엘 로비단체는 미국정치의 실세권력체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대성공을 이룬 유대인들도 유대인 구 감소와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구글이 공개한 빅 데이터(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를 활용해 한일 간 평화관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평화연구에 GDELT 자료를 활용하는 시론적 연 구로서 해당 자료가 국가 간 평화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한다. 둘째, 한일 양국 간 평화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국면이 언제였는지를 전환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을 통해 밝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일 국가 간 주요 사건이 발생했 던 국면마다 GDELT 사건 자료들은 그에 적합한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는 두 번의 변곡 점을 통과하며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12년 10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기 아베 내각 출범이 맞물렸던 시기였고, 두 번째 전환점 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격렬한 외교전을 펼치던 2015년 1월이었다. 즉, 한일관계를 다루는 세계 언론의 어조가 이 두 시기 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던 것이다.

This study traces the changes in peacefu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sing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released by Google recen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is introductory research applying the GDELT event data to peace research and evaluates how accurately the data can capture the changes of peacefu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been deteriorated and when it was a critical phase that affec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the change point analysis (CP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GDELT event data properly detected the appropriate pattern of change in each phase of major events that occurred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a change point analysis, in particular,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d deteriorated significantly, passing two critical phases. The first change point was in October 2012, when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August), and the second Abe Cabinet was launched (November). The second change point was in January 2015, when South Korea and Japan fought diplomatic wa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other words, the average tone of the all over the news dealing with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d moved significantly toward the negative direction, going through these two critical periods.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립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하의 한반도 중립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다양성을 통합시켜주는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 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 반도의 중립논의는 역사상 자주 있어 왔고, 현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을 연계하는 연계론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 린)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의 질서하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한 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하나, 스위스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발전시켜왔다. 셋째, 분단극복의 문제에 관련하여,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 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로서, 한반도 중 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 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 관련하여, 중립과 통일 의 연계는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 그리고 통일 후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점증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 정치 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 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 규 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 프는 당선 이후 후보 시절에 보여주었던 리더십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 으며, 2020년 대선 국면까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 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의 재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 지만, 접전주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역에서 결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 냐에 따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북미 간의 긴장 고조가 2020년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 관리에 보다 치중해야 할 때이다.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 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 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 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 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강대국이 발병국이고 그 인식과 해법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며 국가 주의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 IHR 2005의 준수를 강제할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감염병 레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