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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 :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제주평화연구원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2019.12 pp.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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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1~16년까지 EAS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자주의 협력체에서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 한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 자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EAS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 안보/비핵확산, 연계 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셋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은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잦은 언급 이 있었지만, 회의를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준다. 먼저 아세안의 중심성(ASEAN’s Centrality)이 강조되면 서 다자협의체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아세안의 중심성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역 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EAS가 어떤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아세안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을 가진 EAS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 협의체와 얼마나 다른 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EAS Chairman’s statement from 2011-16 to show what political leaders in East Asia are focusing on in mult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objectives, it will be able to extract the awareness of peace and prosperity of political leaders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irst, EAS leaders were interested in natural disast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n-traditional security(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nectivity. Second,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maritime cooperation, which has turned out to be alienating China. Third, the role of global powers such as the US, Russia, China, and Japan has not been highlighted. China has frequently commented on maritime cooperation, but did not have a meeting-driven initiative. This means two challenges. First, ASEAN’s Centrality is over-emphasized, raising questions about the leadership of the multilateral council. While the future of ASEAN centrality may be meaningful in the political context, it remains to be seen as questions to be capable of driving real ideas and projects as a true regional partnership. Another point is that identity question must be solved. Finally, they are little interest in univers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is still unclear what regional common interests EAS encompasses. ASEAN countries, the US,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have different interests. How different the EAS member countries with such diverse interests will establish their ident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al councils will remain a challenge for future.
제2장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2019.12 pp.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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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구글이 공개한 빅 데이터(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를 활용해 한일 간 평화관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평화연구에 GDELT 자료를 활용하는 시론적 연 구로서 해당 자료가 국가 간 평화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평 가한다. 둘째, 한일 양국 간 평화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국면이 언제였는지를 전환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을 통해 밝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일 국가 간 주요 사건이 발생했 던 국면마다 GDELT 사건 자료들은 그에 적합한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는 두 번의 변곡 점을 통과하며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12년 10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기 아베 내각 출범이 맞물렸던 시기였고, 두 번째 전환점 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격렬한 외교전을 펼치던 2015년 1월이었다. 즉, 한일관계를 다루는 세계 언론의 어조가 이 두 시기 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던 것이다.
This study traces the changes in peacefu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sing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released by Google recen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is introductory research applying the GDELT event data to peace research and evaluates how accurately the data can capture the changes of peacefu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been deteriorated and when it was a critical phase that affec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the change point analysis (CP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GDELT event data properly detected the appropriate pattern of change in each phase of major events that occurred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a change point analysis, in particular,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d deteriorated significantly, passing two critical phases. The first change point was in October 2012, when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August), and the second Abe Cabinet was launched (November). The second change point was in January 2015, when South Korea and Japan fought diplomatic wa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other words, the average tone of the all over the news dealing with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d moved significantly toward the negative direction, going through these two critical periods.
제3장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2019.12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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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이 오히려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였고, 그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최근 한반도 외교 및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이 동아시아지역 정체성과 비전에 있어 더욱 많은 영향력 을 행사함에 따라 북한과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 변 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한국의 올바른 대(對)동아 시아 정책 수립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영 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는 주변국들의 보장 없이 유지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 므로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에 있어 현명하고 현실적인 안보의식과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 국가적 혜안 마련과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most remarkable phenomena in the 21 century is the rapid rise of China. However, the rise of China deepens the conflicts and competitions between US and China. Furthermore, as chairman Kim Jong-un shows his strong will on promo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urned its focus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ituation that China put more influence on the East Asia regional identity and v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ina’s perception and approach on East Asian changes by analyzing several summits. This i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ppropriate East Asia policy and minimize its side effect. In general, China has shown a positive reaction to the recent East Asian chang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Sinc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inauguration,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influence by coordinating its interests with the powers in order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in East Asia based on its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Moreover, in terms of historical and geopolitical aspects,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re very difficult to maintain without supports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dynamic East Asian international environment, our efforts to create national benefits considering realistic security awareness and comprehensive national interests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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