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 정치 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 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 규 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 프는 당선 이후 후보 시절에 보여주었던 리더십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 으며, 2020년 대선 국면까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 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의 재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 지만, 접전주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역에서 결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 냐에 따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북미 간의 긴장 고조가 2020년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 관리에 보다 치중해야 할 때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로 최근 24년간 지속된 “현직 대통령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 불허 트 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런데 코로나 비상 상황으로 인해 민주당의 후보 선출 스케줄이 꼬여 버림에 따 라 대통령이 도전자를 조기에 집중 공격하여 눌러 앉히는 전략은 일단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를 비교하는 ‘선택(choice) 선거’가 아닌 현직 대통령 에 대한 ‘신임 투표(referendum),’ 즉 트럼프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벌어진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택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새로운 반대 조류가 형성 중인 데 의회 입법과 대선 국면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올해 하 반기에 만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면 그리고 만일 북한 핵무기가 다시 한 번 미국 정치의 이슈로 부상한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 전개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위원장과의 1대1 이벤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가 대선 시기까지 변수 이자 상수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각 주(state)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월 3일 대선 당일 승패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도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이는 트럼프 대 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경합주에서 역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와 열혈 지지층이 이를 쉽게 승복할지 알 수 없는데 예상보다 빨리 공화당 지도부 가 트럼프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 사 태라는 새로운 위기, 인종 차별 반대 시위라는 오래된 위기, 우편 투표 확대라 는 새로운 선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중첩된 또 한 번의 예측 불허 선거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 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 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 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 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 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 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 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 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 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 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 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 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 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강대국이 발병국이고 그 인식과 해법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며 국가 주의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 IHR 2005의 준수를 강제할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감염병 레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 위생 안보는 코로나 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 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 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험외교를 통해 국제 보건레짐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가운데 미국은 2017년에 수립한 신안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비전통안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 다. 향후 국제 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어 당분간 보건위생 레짐에서 우 위를 점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패권 경쟁은 힘의 싸움이 아닌 거버넌스의 리더십 경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동아시아식 보건협력의 기회 생성에 초점 을 두되 레짐 거버넌스의 방향성 수립, 세부 관심분야 추출, 조직과 구성원 선 별, 재원배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최적화 할 매뉴얼을 준비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큰 타 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 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 (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 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 은 전년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 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 년 1분기 전년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 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 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 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 (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 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 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 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 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의 극단적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 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 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 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 적 우익이다.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 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 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대국 간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다. 중국에서 청(淸)왕조의 무능과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입 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혁명과 정당(政黨) 건설로 시작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 립으로 나타났고, 국공내전은 완전한 통일이 아닌 중국대륙 전체와 부속 도서를 차지한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 본토와 부속 도서 일대의 중화민국의 국민당으로 나뉘어 졌다. 그러나 중국의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 득과 중화민국의 탈퇴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및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은 우리에게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중관계는 제2 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연결의 끈이 유 지되었는데, 1979년 미·중수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의미한 시 작으로 1990년 소련의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소련의 해체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변화하며 자본주의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갖게했 으나,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해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하여 중국 경제력과 국 력 상승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본문에서는 역사적 의미의 미·중관계를 기초로 현재 미·중관계를 살펴보며, 미·중 간 현재의 대립이나 화해 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미·중 마찰이 ‘치킨게임’인지 아니 면 화해를 통한 관계 변화 과정인지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시각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