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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미국대선: 전망과 쟁점들

2020년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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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Research Series 바로가기
  • 통권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58-78
  • 저자
    우정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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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트럼 프의 재선이 예상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인종갈등의 영향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선거 에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4%p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 선된 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지금 단순지지율 차이가 바이든의 당선을 의미하 는지는 알 수 없다. 즉,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효과, 샤이 트럼프 현상 여부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명확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세력을 기 반으로 한 샤이 트럼프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트럼프가 재선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는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결과 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 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 내부 ‘외교정책집단(foreign policy community)’의 영향력도 고려하여 정책 방향 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 초경합 선거로 인해 한쪽 진영에 외교력을 올인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의 독특한 의사결정 패턴이 북미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근거 약한 기대에 따라 트럼프 재선이 한반도 문제에 긍 정적이라는 분석 또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 관리의 차원에서는 바 이든 정부가 과정 중심적인(process-oriented) 외교 안보 정책을 펼 가능성 이 높아 우리에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2016년 대선 결과 분석
Ⅲ. 현재 미국 대선 과정과 코로나19의 영향
Ⅳ.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1. 트럼프와 바이든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관련 정책·공약 비교
2. 코로나19 이전의 한반도 정책
3.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한미관계
4.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
Ⅴ. 결론
주석

저자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미국연구센터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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