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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2020년 국제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극우포퓰리즘의 반출,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미중관계

금융(세계)화·불평등·토빈세 : 21세기 ‘거대한 전환’의 경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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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JPI Research Series 바로가기
  • 통권
    2020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15
  • 저자
    정진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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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 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 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변동기의 국제질서, 어떻게 볼 것인가?
1.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
2. 패권변동과 거대한 전환
3. 본고의 문제의식
Ⅱ. 금융화·금융세계화: 유토피아적 환상과 지속가능성
1. 금융의 유토피아
2.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
Ⅲ.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1. 불평등의 세계화
2.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Ⅳ. 토빈세와 ‘거대한 전환’의 비전
1. 토빈의 제안
2.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3. 토빈세의 기대효과와 전망
Ⅴ. 맺는말
참고문헌
주석

저자

  • 정진영 [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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