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한 650만 명의 미국 유대인이 미국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권 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 미국 유대인 선조는 유럽에서 종교적⋅민족 적 이유로 박해를 받다 미국으로 이주한 동유럽계와 독일계 아시케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들이 미국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이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겪은 두 가지 스트레 스(민족주의, 종교적 박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2) 또한 유럽에서는 국가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미국발전과정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3)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 유대인은 퇴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배수진적 의지로 성공에 매진해왔다. 미국 유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발전에 보완적인 기여를 했다. 유대인들은 특히 과 학기술, 학문, 금융, 언론, 정보산업, 문화, 예술 등 그들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잠재력을 발휘해 소 프트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향력을 배양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미국 유대인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1967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미국 내 자생적인 이스라 엘 로비단체는 미국정치의 실세권력체로 성장하였다. 미국에서 대성공을 이룬 유대인들도 유대인 구 감소와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다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 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 관계를 얼마 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 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 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 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민주당은 관료 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 관계에서 더욱더 중요 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진출, 베트남을 통한 동남아 진출, 북한을 통한 동해 진출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거듭된 지배와 침략을 받아왔지만 스스로의 정체성과 독립을 유지하여 왔다. 1991년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이해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존중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경외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 안보적 차원에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전면연계와 함께 경계전략도 동시에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과 같이 한국도 거대한 중국과 비대칭 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국 베트남이 강국 중국을 다 루는 법을 우리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양자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대(對)중국 관계를 관 리하는 한편 아세안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아세안과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대(對)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한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대 (對)중국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발전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본 대재난은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거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복합사 태’였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비교되는 사태였다. 국경을 넘는 대형 재난의 경우 해당국과 주변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기 및 해양 오염이 확대되고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태의 현황 및 수습 대책에 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긴요하다. 동일본 대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개별적인 위기관리태세를 보완/강화하여 복합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 가능한 태세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우는 일본과 달리 지진 이나 쓰나미가 아니라 북한의 게릴라공격에 의한 원전사고와 같은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재난은 한⋅일, 한⋅미⋅일 안보군사협력 관계의 구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별 로 촉진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동일본 대재난을 복구하는 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인적⋅물적 인 지원이 필요한바 복구를 위한 한국군의 일본 파견을 통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 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서 전통적인 ‘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외교의 중요성 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의 ‘신 공공외교’는 외교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에 있어서 다양하 고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20세기 공공외교와도 구별된다. 공공외교의 하위형태로서 포럼외교는 일반 대중보다는 여론선도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을 매체로 하여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포럼외교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어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적 반향효과가 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포럼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조직되고 저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성 포럼이 아니라, 소규모로 조직되어 대화와 의견교환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내실형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외교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을 국가, 지역 및 이슈 영역에 따라 세분화시키는 ‘Grid Approach’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적 가치만을 설파하는 일방적 PR 대신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포럼이 되어야 하고,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불가피한 산발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외교목표와 수단, 주 체, 매체, 대상에 따른 규격화된 포럼외교의 ‘정책모듈(policy module)’을 사전에 개발하여 이러한 모듈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핵물질의 확산을 통한 핵물질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서 핵비확산(NPT) 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핵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사고통보조약, 원자력사고 원조조약, 제3자 원자력손 해배상 조약 등의 조약들을 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사고발생 국가의 소극적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기존의 관련 조약들이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여기에 북한의 원자력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국제조약 이외에 보다 강화된 국제적 사고 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제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사고 대응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매뉴얼 작성과 북한의 사고대응체제로의 편 입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 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 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 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 서 미⋅일 동맹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해 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중⋅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최대화하여 강대국 간 갈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진과 중국의 약진이라는 총체적 이미지가 부각 되었다. 이에 따라 중⋅미 간 상호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미국주도의 국제체제 에 중국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국가이익 내지는 후발산업국가들 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제에 대한 재편(개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자 관계는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함께 더욱 많은 관심을 ‘아·태지역으로의 귀환’,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했다. 중국은 북한체제 위 기, 남⋅북 갈등 심화, 미국의 강경태도 등에 대응하여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안정을 목표로 북⋅ 중 관계 개선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미 간 전략적 이해차이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 국 간 미스매칭(mismatching) 국면이 초래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보다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도 위기관리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체제라는 시각에서 대북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이념적 차원을 초월하여 강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적 외교 테크닉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류는 전통적 유교문화와 현대적 서구문화를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아시아적 정서에 맞게 세련 시키면서 아시아적 공통 가치를 창출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하 게 받아들여져 왔다. 작년 유튜브를 통한 K-Pop 조회 수가 세계 229개국에서 약 8억 건에 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으로 신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될 수 있고 확산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아날로그시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화 강국을 달성하려는 ‘발전국가’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략은 ‘네트워 크 지식국가’라는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도 반드시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 동질성 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하는 양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한류는 문화 분야의 ‘동아시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환되고,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와 호환이 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생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 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른 어떤 나라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 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측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할에 걸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 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푸틴(Vladimir Putin) 현(現) 총리가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선언했다. 2008년 러시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될 경우 최장 1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우려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에서는 푸틴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대 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통치 스타일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 한다. 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 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재설정(Reset)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다자적 협력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되었 다. 동계올림픽이 흔히 선진국들의 잔치라고 불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 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오래도록 탈 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외교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에서 타국 국민에게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스포츠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스포츠 외교가 향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행하고 있다. 제언으로서 한국 스포츠 외교는 한국 공공외교와의 수렴을 모색해야 하며,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 은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 전문기구의 수립과 스포츠 외교 관련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9⋅11 사태는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 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교정책의 실패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기초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재등장했다.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이며,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원하 는 바를 달성하는 외교활동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필요한 조직을 늘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 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압축성장과 첨단과학 발전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의 열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 스포츠 강국 이미지, 그리고 넓게 확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 풍부하다. 우리의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민간 이 전면에 나섬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 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학계, 언론계, NGO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 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의 피드 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집중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북한은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혹은 10월 당 창건기 념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실시되며, 201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석이 교체된다. 개별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를 진단해 본 결과 2012년 한반도에 특별히 새로 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리더십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연관성 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12년 세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경제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안 보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3대 세습을 성공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1세기는 에너지 자원의 점차적 고갈에 따른 자원전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인류생존의 위협에 직 면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오일샌드의 개발에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맥 락에서 해외로부터 자원획득을 위해 중국처럼 국가지도자가 직접 방문외교를 통해 자원외교에 적 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차베스 정권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오일샌드의 개발참여를 위한 신뢰축척을 위해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진출 및 친환경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립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하의 한반도 중립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다양성을 통합시켜주는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 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 반도의 중립논의는 역사상 자주 있어 왔고, 현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을 연계하는 연계론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 린)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의 질서하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한 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하나, 스위스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발전시켜왔다. 셋째, 분단극복의 문제에 관련하여,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 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로서, 한반도 중 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 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 관련하여, 중립과 통일 의 연계는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 그리고 통일 후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점증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