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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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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 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 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 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 서 미⋅일 동맹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해 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중⋅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최대화하여 강대국 간 갈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개요
  가. 문제제기
  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에너지 안보
 2.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갈등과 협력
 3. 일본 원전사태의 에너지 안보적 의미
  가. 일본 에너지 관련 피해 현황과 안보적 의미
  나.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를 통해 본 일본 사태
 4. 결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가. 심화되는 동북아 에너지 갈등
  나. 에너지 동맹 형성에 대한 대응 전략
  다.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신에너지 개발 협력으로 전환
  라. 영토갈등에 대한 객관적 원칙의 수립
  마. 해군력 강화 경쟁을 해군 협력으로 전환

저자

• 박상현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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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