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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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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내에서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 화해⋅협력 정책이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 흡수통일과 조급한 통일보다는 대등한 통일, 점진적 통일이 좋다는 생각,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는 생각, 아직도 독일은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생각 등은 독일통일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울러 흔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통일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재건 여건이 동독보다 훨씬 좋아 독일보다는 훨씬 빠른 기간 내에 통일 후유증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독일의 통일 과정
  가. 동독 공산정권의 자체 붕괴
  나. 동독 주민의 서독편입 결정
  다.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확보
  라. 체제통합 과정
  마. 독일통일의 성공 배경
 3. 독일통일의 배경과 관련된 쟁점들
  가. 독일통일은 ‘힘의 우위’ 정책의 성과인가 화해⋅협력의 결과인가?
  나.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통일방법인가?
  다. 신속한 통일 대신 점진적 통일을 했어야 하는가?
  라. 독일통일의 최고 공로자는 누구인가?
  마. 정상회담은 동⋅서독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는가?
  바. 동독정부가 서독 TV 시청과 방송교류를 허용한 것은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인가?
  사. 2+4 회담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독일통일에 실질적으로기여했는가?
  아. 독일통일은 ‘돈 주고 산 것’인가?
 4. 통일 후 통합과정과 관련된 논쟁들
  가.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실수’를 저질렀는가?
  나.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인가?
  다. 독일통일 후유증은 아직도 심각한가?
  라. 한반도 통일 시에도 독일과 같은 통일 후유증이 재현될 것인가?
 5. 결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저자

• 염돈재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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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