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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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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를 맞으며 북한은 갑자기 쓰나미식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만 들고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그래 왔듯이 대남정책에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지난해의 천안 함 사건 및 연평도 무력도발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철면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분단체제에서 언제나 불리하면 도발하고 유리하면 대화공세를 펴는 방식을 되풀이해왔다. 무력으로 싸우는 군사적 대결보다 말로 싸우는 대화가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평화에 유리 하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3대 세습의 안정이라는 내적 논리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수혈과 정세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원래 북한의 전략은 3차 당 대표자회 개최 전 중국과 한국에 경제지원과 평화제스처를 강하게 피력했으나, 그것이 아무런 피 드백을 가져다주지 않자 군사도발이란 긴장의 에너지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강한 평화공세로 시작된 2011년 남⋅북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또 북한은 남⋅북 관계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자신들의 체제전환에서도 똑같은 속도를 낼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단지 외부적 수혈이라는 차원에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 로 공세로 끝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데서 생존의 열쇠 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에서 밀려 내려오는 중국의 시장점령군도 두렵고, 또 남한에서 올 라오는 황색바람도 무섭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서 자신들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가. 신년공동사설
  나. 체제 내적 상황
 2. 북한의 신년 평화공세 내용
  가. 각급 남⋅북대화 재개 공세
  나. 대화공세의 절박성과 북한
 3. 다각적 평화공세의 목적
  가.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목적
  나. 경제지원 목적
 4. 북한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
  가. 세습의 논리 집착
  나. 경제의 심각한 마비
  다. 민심의 이반
 5. 북한 체제전환 전망
  가. 제도적 체제전환 기대
  나. 군부의 힘에 의한 체제전환
  다. 민에 의한 체제전환
 6. 끝내며

저자

• 안찬일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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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