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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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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잦은 정치접촉, 경제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까지 북·중 동맹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북한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실리적 관계의 성격이 짙었으며, 중국은 동아 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해왔다. 북·중 동맹의 동학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개선을 고려해왔다. 이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확대되면서 중국이 G2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헤게모니 (Hegemony)에 대한 우려가 등장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중국이 군사혁신과 해· 공군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이익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들이 포착되었다. 미국은 관여정책과 동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련의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고, 정치·경제적 재보장을 시도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했다. 중국은 경 제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전략의 최대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 역구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본 대외전략의 변화가 있거나, 동북아에서 현재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할 새 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중국이 실리적 이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해 왔다는 점에서 북·중 동맹의 견고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대안 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북·중 동맹관계의동학
  가. 중·소 갈등과 북·중 동맹의 동학
  나. 탈냉전과 북⋅중 가상동맹
 3. 미·중 전략게임과 북한의 재발견
 4. 북⋅중 동맹은 과연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5. 정책제언

저자

• 이기현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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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Researc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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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