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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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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 나, 북한 변화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제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한다.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핵심적 근간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결합으로서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의 부재,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판단 기준 부재, 예산제약 기능 미흡, 국가의 과도한 할당, 원자재 공급의 절대 부족, 정보의 은폐·독점·왜곡 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결여될 수밖에 없는 ‘부족의 경제’이자 공모와 담합, 그리고 사적연계구조에 의존하는 ‘배급과 협 상의 경제’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비효율과 부패의 경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외부의 지원이 투입되더라도 북한 경제의 회생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북 한 정치경제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경제의 복구와 성장 지원이라는 요원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목 표 대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유도 및 촉진하는 한편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한계 노정
  나.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의 재설정
 2.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
  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
  나. 부족(不足)의 경제
  다. 배급과 협상, 그리고 부패의 정치경제
  라. 자기회복 메커니즘의 결여
  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로: 성장과 쇠퇴, 그리고 몰락
 3. 북한 개혁⋅개방 전망
 4.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가. 북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나.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지지세력 육성
  다.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 및 한국사회 동경 유도
  라.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기반 조성

저자

• 김동성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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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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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