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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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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행위자로서 거대기업의 역할이 필요 불가결했던 것으로 인 식되어 왔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통합의 주역으로서 주로 정부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EU가 취해온 통합 방식과 다른 통합의 경로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럽 통합과정에서 거대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 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던져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접근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유럽통합의 전례를 염두에 두되 신 자유주의하에서 동아시아 거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통해 이들 집단이 불가피하 게 동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인식의 차이 극복
 2.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거대기업(Big Business) 역할: 인식 전환
  가. 세계화와 거대기업의 정치경제적 역할의 증대
  나.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의 등장과 거대기업의 ‘시장권위’ 강화
 3. 유럽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EU수준(European Level) 공공정책 결정자로
  가. EU수준에서 거대기업의 존재
  나. EU 공공정책의 사례: FP(Framework Programmes)
  다 ‘경쟁우위’와 ‘유럽챔피언’의 시도: HDTV와 에어버스
 4.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의 전략과 방법론: ‘거대기업’주도 정책 네트워크(Big Business-centered policy network)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가. 연구결과의 요약
  나. 정책적 시사점
  다. 정책적 제언
  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저자

• 김두진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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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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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