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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 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 타난다. 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 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 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 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 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 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 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저자

• 김동성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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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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