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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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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6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에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러했듯이 통일의 경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대상⋅환경⋅인식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통일의 주체와 관련하여 분단 이후 태어난 국민이 90%가 되며, 이들은 분단 이전 상태를 책을 통해 인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북한은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실패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며 이제 핵무기까지 앞세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재인식하게 하여 통일의 열망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 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 이었던 독일 통일 20주년은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는 낫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 로 빠져들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 통일과 관련한 제반 여건의 변화는 지금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지금까지의 통일 필요성의 논 리인 ‘단일민족의 재결합’,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남⋅북협력론’, 또는 ‘통일지상주의’로는 다가 갈 수 없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위의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또는 민족 수준에서 구성되어진 통일 필요성 논리보다는 개인적⋅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논리적⋅이성적 계산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경우, 당위적 차원 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실 질적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설득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개발은 왜 이루어져야하는가?
 2.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3. 통일 필요성 논리와 개발 방향
  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
  나. 왜 통일 필요성 ‘논리’인가
  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구성 방향
 4. 통일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논리
  가.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나. 정치 외교적 의의
  다. 경제적 편익
  라. 안보적 이득
  마. 사회문화적 통합
 5. 결론에 대신하여

저자

• 고성준 [ 제주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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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