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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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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NLL의 타당성 또는 실효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의 ‘응 고의 원칙’에 근거한 NLL 타당성 견지 입장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나올 경우, 기존의 NLL을 서해상 불가침경 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 제도화될 경우 상호 안보위협은 최소화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양보가 아닌 남⋅북 쌍방 간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 공동 어로구역 / 평화수역 설정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한다. NLL 관련 중장기 대책은 남⋅북 평화체제 전환 단계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발전 및 동북아 안보질서 안정을 통해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기반조성, 한반도 평화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실질적 보장 도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NLL 관련 사안을 신 축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NLL의 법적 성격과 유효성
  가. NLL의 법적 성격 및 설정 근거
  나. NLL의 법적 유효성
 2. NLL(해상경계선)의 문제점
 3. NLL 해역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방안
  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군사적 조치
  나. 기타 서해 NLL 해역에서의 남⋅북 간 공동이익 창출 방안:남⋅북수산협력 사업
 4. 서해 해상경계선 관련 대북 협상 방안
  가. 서해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나. 대응방안

저자

• 정영태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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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Research Ser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7~2020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