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국가의 시장개입에 관한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서 국가의 능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의 본질, 형성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론이다. 국가의 시장개입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일-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의 복지개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의 능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제도적 질서를 따른다는 제도적 특징을 지니며, 국가의 선호나 이념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강화되며, 이때 개혁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국 국가와 시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This thesis aims at clarifying viewpoints of new institutionalism, especiall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bout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refers to a theory to clarify the nature, formation process and result of a country’s ability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t considers that a country’s ability is essential in the market intervention of a country. In an effort to clarify a country’s market intervention ability, this thesis has analyzed examples of welfare reform to the linkage program of work-welfare both in the U.S. and U.K. in 1980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at a country’s ability is determined by the historical circumstance with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following the institutional order, which is also determined mainly by a country’s preference or ideology. In addi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a country’s ability is strengthened at a crisis and reform is initiated at that time. In the end, a market cannot be separated from a country and a country takes the initiative in such a circumstance as well.

한국의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뿐 아니 라 복지정책의 확충에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면서 정책 실패라는 부정적 평가 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1996년도 복지개혁에서 지방분권화는 지방 정부들의 정책 혁 신 및 복지수급 규모의 급격한 감소, 수급자 고용율 증대 등의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여 한국 의 경우와는 대비된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역사, 양상 및 특성, 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 시사점으로는 복지 개혁 지방분권화의 연착륙에는 제도 도입 이전에의 상당 기간에 걸친 시범적인 프로그램 (waiver program)의 실행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 지방 정부의 적극적 정책 개발 및 실행 이 이루어지도록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되어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체계의 혁신이 뒷받 침 되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의 복지개혁 성과를 뒷받침하는 이들 측면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 방분권의 제도적 개선에도 주요하게 참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Korea Government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devolv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a decade ago. However, welfare devolution in Korea faces critical criticisms because it has created serious political and social disputes, the financ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conflicts between inter-governments rather than leading to the positive changes to the welfare systems. Comparing to the experience of the Korea, devolution of welfare program in the U.S. is appraised as the historic success with causing the welfare policy innovations at the State governments and noticeable decrease of welfare problems. So as to seek for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devol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volution experiences of the TANF program after the Welfare Reform in the U.S. This study finds out that positive outcomes of welfare reform devolution result from the redistribution authorities between inter-government, the transference of wide discretion to the State government, change of the funding structure to the fixed block grant system, previous enough experiences of demonstration projects(waiver program). So as to advance welfare devolution with better performances in Korea, Korea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s to taking lessons from U.S. welfare reform devolution.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체제가 계획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계획경제 시기에 종신고용과 무상복지를 근간으로 하였던 국가복지 체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기업 개혁과 이에 동반된 심대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복지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복지위기에 대한 대응과 변화된 사회 관리를 위해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하였는바 그 주요 방향은 국가와 함께 사회 부문 즉 기업과 개인도 복지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기 중국의 이러한 복지의 사회화는 분배와 형평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주의 복지국가로 규정되는 소위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 정도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상품화로 귀결되게 되어 기업 간 및 지역 간에 차등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국유기업과 도시 근로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복지공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basically defines th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in China after the reform as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and argues that this is a way of social management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to changes of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accompanying sort of welfare crisis after the reform, and that in general the socialization of welfare in China's reform era has characteristics eventually result in commerci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welfare services which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dividual welfare burden with the recession of the state role under the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based on growth priority strategy, and that, as a result, a very differentiated welfare environment was formed in urban and rural areas even if the government did not intend to. This fundamental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hanges from an enterprise-statist model to a socialization model, from a pure welfare service system to a marketization service model and from a universal welfare to a selective welfare model.

이 글은 미국과 영국이 여성 한 부모에 대한 복지개혁에서 이들의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머니와 노동자 간의 역할균형을 어떻게 재 개념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두 나라에서 이와 같은 여성 한 부모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노동연계 복지를 위해 선택된 구체적 전략에 어떠한 차별성이 발견되는지를 살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은 하류계급 및 ‘보호제공자 겸 노동자’라는 여성 한 부모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 복지급여를 위한 권리자격을 노동에 대한 강제적 요구와 노동시장 부착의 노동연계복지 전략으로 귀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배제계층 및 ‘보호제공자 또는 노동자’라는 관점을 기초로 여성 한부모의 고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항상 노동에 가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급여를 위한 권리자격과 노동 요구에 대한 자발성을 강조하는 인적자원 개발의 전략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것은 서구와는 달리 여성 한 부모가 복지의존의 경험이 없고 가족 돌봄과 임금 고용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향이 높은 한국의 경우 하류계급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노동의무 부과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배제에 스스로 대응해 낼 수 있는 인적자본의 개발과 고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ifferent perspectives for lone mothers found in the welfare reform i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and shows how these perspectives have affected the differentiation of two countries' welfare-to- work strategies. In relation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for lone mothers in USA and UK, it examines two issues; one is whether they belong to the underclass or the socially excluded, another is whether they are 'caregivers and workers' or 'caregivers or workers'.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iation of welfare-to-work strategies, its analytical variables for the comparison between USA and UK are as follows; First is 'compulsion vs volunteering' in the participatory mechanism for the policies, and second is 'labor market attachment' v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ccessible methods for the employment. Consequently, this thesis summarizes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the effective self-support program for lone mother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미국의 저소득 여가장을 대상으로 한 취약가정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으로 실행된 의무취업이 저소득 여가장의 자녀양육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의무 취업은 여가장의 자녀양육 부담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서의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의무취업의 이러한 영향력은 근무형태의 특성이나 가족배경요인, 여가장 개인의 특성요인, 자녀의 특성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복지수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가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근무형태상의 특성요인들 중에서는 시간제 취업이, 가족배경요인 중에서는 여가장의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녀수가 유의미한 관련요인이었다. 여가장 특성 변수 중에서는 인종, 교육수준, 성역할 지향성이, 자녀특성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건강상태와 기질적 어려움이 여가장의 부모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무취업 형태의 자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이 저소득 여가장이지만, 제도운영상의 목표나 목표들의 우선순위, 중요한 고려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 여가장이 의무취업 대상자의 주를 이루는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문제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정책 개발, 특히 저소득 여성정책의 개발에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mandatory employment and aggravation in parenting among low-income unmarried mothers who have at least one child at age one. Also, this study analyze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aggravation in parenting among mothers who are under the mandatory work rule of TANF program enforced by 1996 Welfare Reform.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is study conducts separate analyses for low-income unmarried mothers who work voluntarily. In order to best identify the aforementioned associations, this study also takes into account a wide array of background factors: work schedule regularity, family background factors,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hild characteristic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which follows a birth cohort of approximately 4,800 children of both unmarried and married parents, with births to unmarried parents substantially over-sampled. Mandatory employment substantially increases the probability to experience excessive aggravation in parenting among low-income unmarried mothers, controlling for work schedule regularity, family background factors, and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For mothers who work under the mandatory work regulations, following factor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probability to experience excessive aggravation in parenting: part-time status, relationship with a child's father, number of children, race, education, gender role orientation, and child health and temperamental difficulties. Comparison of these mothers and mothers who work voluntarily indicates that the factors which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maternal aggravation in parenting varies for the two groups.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복지개혁으로 촉발된 현재의 논쟁은 크게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논쟁과 그러한 개혁으로 인해 영향받게 될 한국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쟁은 사실 복잡하지만 밀접히 관련된 현상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의 논쟁은 현 정부 복지개혁이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논의들을 토대로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전개로 볼 때 그러한 긍정적이지 못한 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복지개혁이 한국 복지체제 성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리라는 전망은 복지개혁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즉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심화, 이중노동시장화라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라는 현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현 정부의 복지개혁은 세계화가 몰고 온 노동시장구조변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한 한 방편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복지개혁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제위기로부터 출발하여 접근하는 것보다는 1990년대 이래 진행된 노동시장구조변화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 위치시켜 접근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및 전개과정에서 하위단위 정부(sub-national government)는 새로운 제도를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른 하위단위 정부에 전파(diffusion)하거나 중앙정부가 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근거(rationale)를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위단위 정부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적 개발 또는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첫째, 미국 내 하위단위 정부 중 전통적으로, 특히 1987년 이후 가장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스콘신 주를 살펴보고, 둘째, 이 지역 사회보장제도의 파격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주지사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즉 그의 제도적 영향력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지사는 관료 임명권, 법안 거부권, 예산 결정권 등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주지사의 제도적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부조 관련 행정부서와 의회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공공부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주지사는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주민들의 신임도와 지역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공공부조 개혁 관련 이들로 하여금 주지사의 기본 방침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스스로 주지사의 기본방침과 같은 방향의 정책을 적극 제안하도록 유도, 설득, 조종함으로써 개혁을 이끌 수 있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의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이란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제정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인 AFDC를 폐지하고, TANF로 대체한 것이다. 복지개혁의 중심내용은 근로를 통한 자립이다. 즉 근무의무조건을 강화하고 복지수급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 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는, 첫째,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하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들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과 강제적 압박을 통하여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evidence about how children fare under welfare reform in the U.S. based on several welfare reform experiments conducted during the 1990s. The welfare reform experiments are of three types: (1) mandatory employment services that required parants to participate in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if they received welfare assistance, (2) earnings supplements that provided additional income to parents who worked and (3) time limits that restricted the length of time that families could receive welfare assistance. The welfare reform seems to achieve considerable progress; welfare caseload has declined sharply to reach less than 50% of its 1994 peak, single mothers'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increased substantially, and child poverty has decreased. On the basis of this review, I suggest some policy impications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NBLS) in Korea. First, NBLS needs to be improved to be able to provide the poor wi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particular, policy priority should be put on those who can not work over those who can work. Second, NBLS needs to puch its beneficicaries who can work to leave NBLS and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help low-income workers to accomplish self-sufficiency through the labor market,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low-income workers.

미국과 프랑스 복지개혁 비교 연구* 나병균(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미국과 프랑스의 복지개혁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이론적인 시사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개혁과 동일한 개념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1995년의 복지개혁은 급여가 곧 수급권이던 것으로부터 급여 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요구되는 조건부 급여로 바뀌었다. 개혁의 주된 표적 집단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소위 “복지모(welfare mother)” 집단이 대표적이며, 이 단어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복지개혁의 목표는 “의존과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개혁된 복지제도의 핵인 빈곤가정 임시구호(TANF)는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급자의 노동의무가 부과되며 벌칙조항들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책 주체로서의 연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주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복지개혁은 개인주의 대신 연대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공공부조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주된 표적 집단은 2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집단이다. 새로 만들어진 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소득보장(RMI)과 사회적 배제 기본법(LOLE)의 목표는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제도에서 노동의무는 국가와 수급자 사이에 체결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부과되지만 벌칙조항들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개혁은 재정의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반면 서비스 수준에서는 지방 중심 원칙이 유지되었다. 두 나라 복지개혁의 유사점은 공공부조 급여의 조건으로서 노동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무의 내용과 의무 불이행의 경우 수반되는 벌칙의 정도는 두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주제어 : 복지개혁, 공공부조, 근로연계복지, 통합, 기초소득보장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Reform Between U.S.A. and France Byong-kyun Na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welfare reforms between U.S.A. and France and to find out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m. The welfare reform in the U.S.A. of 1995 has completely changed the concept of benefit from entitlement to something given to poor in return for the mandatory work. The main target group is women with children, so-called "welfare mothers". The objective of the American welfare reform is referred to "fight against dependency" of the welfare recipient. Sanctions in case of the contravention are to be strictly applied. The role of federal government is weakened while that of the state is strengthened. The objective of French welfare reform is to "fight against exclusion" based on the republican tradition of solidarism. The target groups are the long-term unemployed and the unemployed young adult over 25. The new welfare systems, RMI and LOLE, stipulate sanctions in case of the contravention. However, they are not strictly applied. Welfare reform in Fran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which provides social services is still important while the financial role of state is strengthened. The welfare reform in the U.S.A. and in France are similar as both of them impose the mandatory work in return for the assistance(workfare). However, the contents of mandatory work and sanctions are differen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Keywords: welfare reform, public assistance, workfare, integration, basic income guarantee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실제적 프로그램인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영국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투자전략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이의 구체적 영역인 아동투자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의 전반적 성과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전체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진행돼 온 영국의 사회투자적 복지개혁은 초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A Study on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of Welfare Reform in the UK. Park, Soon-woo (the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oi, Young (the second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welfare reform that has been undertaken by the recent UK government under the framework of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For this,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strategies. then moves to the details of its programs. This study is concluded by addressing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the welfare reform, along with a brief comment on the possible way of accepting the idea of social investment strategies into Korea. In general, the British welfare reform guided by the idea of social investment has been partially successful: the results are positive but failed to achieve the target that the UK government had set from the outset of the reform.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hort term results should not overshadow the long term prospect of the strategies. Key words: Social investment state, New social risks, Investment in children, New Deal

본 연구는 사회복지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복지계의 대응과 복지 수요자의 다양화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위한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교과목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요구되는 교과목 개편의 의미를 점검하고 선진국의 복지교육 제도의 도입과정과 복지환경 변화에서 전문성교육의 개편 함의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사회서비관리론, 요양복지론, 다문화복지론, 다문화상담론, 사회복지경영론, 사회적기업론, 복지마케팅론 등의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도입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discuss the need for curriculum reform in universities'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order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an deal with the diversity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fulfill the diverse needs of end users. Hence, this paper delves into the introduction of the welfare education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following courses are required to foster welfare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various needs in a changing environment: mandatory course in social service management theory(voucher welfare business theory), care welfare theory, social welfare management theory, social enterprise theory, etc. Also to manage the younger generation's problems such as serious internet game addictions, youth welfare course necessitates revision and supplementary materials.

2002년 독일의 적녹 연립정부는 그간 독일 복지국가의 기본체계를 구성해온 사회국가 (Sozialstaat)의 기본체계를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인 하르쯔(Hartz)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하르쯔 법안의 목적은 고비용구조의 사회국가체계를 개혁하여,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놓여져 있다.독일 적녹 연립정부의 노동복지개혁은 독일 사회국가가 당면한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과 사회부조로 구분되어 있던 노동복지체계를 개편하여 복지비용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노동부와 경제부를 경제노동부로 통합하여, 노동문제를 복지차원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의 직접적 연계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했다. 독일 적녹 연립정부의 정책적 전환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 노동복지제도의 변화양상을 통해 독일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논리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독일 사회국가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노동시장과 복지비용이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본다. 노동복지정책의 전환은 노동활성화정책(Aktivierende Arbeitspolitik)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사회국가의 개혁의 기본방향이 수혜적 복지(Welfare)에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로의 변화에 있음을 분석한다.

A study on the reform of labourwelfare policy in Germany - Focused on the reform discussion on the un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allowance and social allowance -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 다른 비용 분담 구조를 가진 정책대안들이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애 후반부에 급격히 높아지는 의료비의 특성 때문에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의 경우현재 고령세대의 후생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에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노년 부양비의 본격적인 증가에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폭증하는 2060년에는 현재세대는 이미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 대부분을 미래세대에게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해결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 세대 간 효용변화가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세의 세원이 되는 소비의 생애주기는 노동공급의 생애주기에 비해서 평탄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ntergenerational welfare impacts of policy alternatives with different cost-sharing structures to respond to the deteriorating health insurance financing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using a heterogeneous agent overlapping gener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due to the rapidly rising nature of health care costs in the later stage of life, policies that increase out-of-pocket spending will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elfare of the current older generation. In contrast, the policy scenario with additional taxation based on labor income results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welfare for the current generation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welfare for future generations. This is because by the 2060s, when the additional fiscal burden increases dramatically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the current generation will have largely retired from the labor market, shifting most of the additional tax burden to future generations. For the policy scenario that uses consumption tax to address the additional tax burden, the change in intergenerational welfare is more uniform than for the other scenarios. This is because the life cycle of consumption, which is the tax base of consumption tax, remains flat over its entire life compared to the life cycle of labor supply.

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 이후 복지국가들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과 사민주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스웨덴에서집권정당의 정파성과 조세전략이 복지국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은 다수제 민주주의하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가시적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정책 경쟁을전개했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급격히 낮추고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자본세를 자유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시키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연속된 선거패배와 우파정부의 집권에 좌절한 노동당은 결국 선거승리를 위해 전통적인 사민주의 이념과증세정책을 포기하고 집권후에도 대처주의의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을 계승하였다. 집권과 정책을 교환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좌파집권과 상관없이 약한 좌파 헤게모니하에서 낮은 조세수준과 약한 복지국가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은 합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다수의 보수당과 사민당이 소득세와 비가시적인 소비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둘러싼 정책경쟁을 전개했다. 오랜동안의 사민당 집권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조세부담을 구체화시켰지만 경제변화와 재정압박으로 한계세율을 낮추고 대신 부가세 등 세원을 넓히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스웨덴의 강한 사민당은 보수정당들의 균열을이용하여 분산된 보수정당들을 대상으로 타협과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세원확보와 복지확대를 성공시켰다. 집권목표를 위해 정책목표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스웨덴은 강한 좌파 헤게모니하에서여전히 높은 조세수준과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정책결정과 기존 복지레짐의 지속에 정치적 경쟁구조와 집권정당의정파성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조세제도는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문제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tax policy of welfare state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cases of U.K and Sweden since globalization. In spite of massive tax reform since 1980, welfare state level of U.K and Sweden have maintained established welfare regime. These results was caused by conditions that political competition configuration and partisanship of ruling party have influenced patterns of tax policy making. Under majoritarian democracy, responsibility of social policy is visible and obvious, but under consensual democracy parties are endowed with favorable condition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determining of social policy. British 'weak' labour party in the two parties system has succeed in thatcherism by evading intervension of government and an increased tax for winning the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U.K has been left welfare state of low revenue, low public spending regardless of political power change. Swedish strong social democratic party in the multiparty system has linkaged actively high revenue to public spending, making use of cleavage among right parties. Therefore sweden can maintain high revenue, high spending welfare state. Consequently, the important thing is tax revenue for what, not how collect such as progresive or regressive tax. We can make sure tax institution is not a matter of financing but a political matters.

이 논문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지방이 직면한 재정적 애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재원분담에 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재정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중앙-지방간 갈등의 핵심은 정책수립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재정관계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간적 형평화 정책 축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적 책임 증대에 따른 지방세 등 가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재정형평화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resonabl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both in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and expendi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we investigate possible reforms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order to soften the current central-local conflict on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s shown that the central-local conflict is not about the policy making responsibility but about the assignment of expenditure responsibility. In this aspect, we suggest following reform: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disbursement fund focusing on the cutback of spatial equalization policy, the expansion in local fiscal resources reflecting the increasing local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reform of allocation rule of the local share tax reflecting the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10여년을 지난 현 시점해서 향후 새로운 세기에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욕구가 무시되고 수혜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현재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행하는 서비스 제공은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 수행 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의 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중앙집권적 사회복지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재편하고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requisites for local governments to increase their capacity to make better social welfare policies in Korea. In fact,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in Korea has been centralized in a way of top-down.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reluctant to delegate its power to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social welfare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s also do not have a strong will to reform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due to their limited power and insufficient fiscal resources. Specifically, the main problem of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has been dispersed with the central public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sistent policies. Another problem is a lack of speci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due to personal and organization factors within the bureaucrac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social welf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increas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이전 시기의 사회제도들이 대부분 수정 및 개정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들이 창출되고 있다. 중국 사회복지체제에서의 변화는 최근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 중에서 매우 중요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혁기 중국 사회복지체제의 재편의 주요 방향을 복지의 사회화라고 규정하고 노령연 금제도와 의료보장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혁기 중국 복지의 사회화는 결국 복지수혜자가 기여금을 분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개인(가계)이 이제는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출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체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상업화 또는 상품화로 귀결되는 속성을 띠 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국가)이 성장우선 전략에 기초하여 도시 우선적 성향을 띤 발전주의 복지체 제를 구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농민과 농민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적ㆍ효과적 대항을 하고 있지 못 함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에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계획경제 시기에 도 단위를 통해 도시 노동자에게 제공된 복지와 인민공사를 통해 농민에게 제공된 복지를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에서 훨씬 앞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농민들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농민 개개인이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 황이 되었고, 도시와의 복지 환경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점을 감안하면 개혁시기에 사회화된 사 회복지제도는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역기능까지 하고 있는 것 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중국을 동아시아 복지레짐의 틀에서 볼 때 중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 하는 일종의 보편성과 중국적인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관련 논의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복지체제 재구축에 대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처럼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복지 발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 복지체제 설성으로 조성된 중국의 복지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부문별 격차가 확연히 크다는 점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사회구조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 어 있다는 것과 여전히 국가가 강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세력이 아직 국 가에 대항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점 등 중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China has undergone a fundamental economic reform from socialist to market economy since the late 1970s. The social welfare system, which us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ist economy, has inevitably been subject to a drastic reform process. This article examined the core parts of new welfare system through an old-age pension, medical insurance and the minimum living allowance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ng of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i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the end means a beneficiary of welfare services now shares a duty on funds for welfare services that is chinese people who never paid for welfare services during planned economy period now have to pay for social security even though that is offered from the state, and it eventually means socialized social welfare has an attribute of commercialization or commodification. In this context new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e Reform could be described as a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considering that there are considerable welfar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it mainly is resulted from the state's urban-oriented policy inclination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social welfare system for economic growth a superior goal and the peasants―the most vulnerable groups indeed need a care from the state in contemporary China do not have the force to achieve their interests. Changes on the stats's preference on national goals and a capacity of the civil society will be major factors exerting an influence upo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system in China after this, political democratization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mong the rest.

이 논문은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한 한국에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이 한국 복지국가의성격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먼저 복지국가 유형별로 연금지출의 규모, 소득대체율, 그리고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분석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지출의 규모가 매우 작고, 소득대체율도 낮으며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이 활성화된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라 연금 수혜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특징을고려하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지국가 연금제도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4차례의 연금개혁이 어떻게 한국의 독특한 연금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가져와 한국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s of the expected pension reform, which emphasize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irst,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ze of pension expenditur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pension benefits,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pensions in retirement income sources by type of welfare state regimes. Korea’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very small scale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a low income replacement rate, and personal and corporate pensions are developed. Moreover, the population group, which is not covered by pension scheme such as non-regular workers, is very large.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system, The Korean welfare state combines the attributes of a liberal welfare regime and a southern European welfare regime. It also reviews how the reforms enacted in past decades has formulated the Korean pension system. Finally, it is argued that a pension reform emphasizing financial sustainability, will weaken the roles of public pensions and re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nd eventually, the liberal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本稿は、GHQ占領期において講じられた貧困者救済政策を取り上げ、戦後公的扶助に対するGHQと日本政府の構想や政策決定過程、およびその性格を論じたものである。その際、戦後再編された日本の公的扶助体制が戦前のものと本質的には系譜をともにしており、しかも極めて「排他的」・制限的であったことを民生委員制度（方面委員制度）と「在日朝鮮人」との関係から論じたものである。日本の戦後処理のために駐屯したGHQは、日本の公的扶助に対してまったく新しい近代的概念の社会保障制度を導入した。その結果は「平和憲法」第25条の社会保障規定と、公的扶助立法＝「生活保護法」として実現され現在にいたるまで日本の社会保障の根幹をなしている。しかし、近代的社会保障法体系とは裏腹に、法の実現においてはまったく別の状況が展開していた。現場の救済は戦前からつづく民生委員が担当していたのであり、彼らと被救済者との間で生じる前近代的従属関係がなおも許され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近代的社会保障法と前近代的救済機関という体制をとっていたのである。在日朝鮮人はこのような体制のために多くの場合被救済者認定から差別され排除されていった。なぜならば民生委員制度はほとんど戦前の方面委員制度を受け継いだものであり、方面委員制度では朝鮮人の排除を方針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それどころか、民生委員制度ではボランティア職の民生委員に日本国籍を固執する変わった国粋主義までを発揮したのである。救済の実践機関がこのようである以上、日本の公的扶助体制が「生活保護法」という近代的公的扶助法を身にまとっていても所詮朝鮮人貧困者にとっては何の意味もなかった。占領期の公的扶助体制は戦前と同じく在日朝鮮人には遠い存在であ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