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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 日本公的扶助體制의 再編과 在日朝鮮人 ―「 ‘생활보호법’―민생위원」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Reform’ of the Postwar Japanese Public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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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일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8권 (2004.03)바로가기
  • 페이지
    pp.515-533
  • 저자
    허광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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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本稿は、GHQ占領期において講じられた貧困者救済政策を取り上げ、戦後公的扶助に対するGHQと日本政府の構想や政策決定過程、およびその性格を論じたものである。その際、戦後再編された日本の公的扶助体制が戦前のものと本質的には系譜をともにしており、しかも極めて「排他的」・制限的であったことを民生委員制度(方面委員制度)と「在日朝鮮人」との関係から論じたものである。日本の戦後処理のために駐屯したGHQは、日本の公的扶助に対してまったく新しい近代的概念の社会保障制度を導入した。その結果は「平和憲法」第25条の社会保障規定と、公的扶助立法=「生活保護法」として実現され現在にいたるまで日本の社会保障の根幹をなしている。しかし、近代的社会保障法体系とは裏腹に、法の実現においてはまったく別の状況が展開していた。現場の救済は戦前からつづく民生委員が担当していたのであり、彼らと被救済者との間で生じる前近代的従属関係がなおも許され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近代的社会保障法と前近代的救済機関という体制をとっていたのである。在日朝鮮人はこのような体制のために多くの場合被救済者認定から差別され排除されていった。なぜならば民生委員制度はほとんど戦前の方面委員制度を受け継いだものであり、方面委員制度では朝鮮人の排除を方針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それどころか、民生委員制度ではボランティア職の民生委員に日本国籍を固執する変わった国粋主義までを発揮したのである。救済の実践機関がこのようである以上、日本の公的扶助体制が「生活保護法」という近代的公的扶助法を身にまとっていても所詮朝鮮人貧困者にとっては何の意味もなかった。占領期の公的扶助体制は戦前と同じく在日朝鮮人には遠い存在であった。

키워드

公的扶助 社保障 民生委員

저자

  • 허광무 [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일본학회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 설립연도
    1973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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