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여러 수출보험 종목 중 수출기업들이 수출위험 관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험종목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중소수출기업들이 수출증대를 위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많이 활용하는 신용보증 상품이다. 분석결과, 첫째, 수출환경특성에서는 신용위험 특성과 수출보험 특성이 수출보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기업환경 특성과 수출성과 간의 영향관계는 신용위험 관리가 체계적인 기업과 수출보험 특성을 인식하고 만족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performance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 Export Credit Guarantee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exportin companies which are using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an insurance category among various export insurance categories that exporting companies are utilizing the most. Export Credit Guarantee is a Credit Guarantee Commodity which is utilized the most by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or the smoothness of expor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it turns out that, in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credit risk and export insurance are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the Export Insurance. Seco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are affecting to the export performance. Thir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export companies' environment and export performance, for the export companies which are managing the credit risks systematically and recog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insurance and are satisfied with them, affects to the export performance.

FTA 활용에 있어 우선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서류의 명확한 작성과 진정성 확보이다. FTA는 체결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 등에 대한 차별적인 FTA 특혜가 핵심이고, 이를 안정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정책적으로 수행해온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의 경제공동체 선험국과는 달리 FTA를 위한 수출구조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원산지관리 인프라 정착 및 기업의 인식전 환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및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제 도개선을 무역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제안하고자 한다.

The future trading prepared to be converted into a format the FTA. Currently,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FTA policies that providing FTA-related information, FTA Consulting,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ese government policies enhance the company's ability to manage the country of origin. But the problem is need a large budget will continue. A reliable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supporting documents) is very important for trading partner in the FTA. Deliberately forged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documents) damage to all parties, because the trade policy is necessary to protect. If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verage in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FTA circumstance will be stable. Exporter and importer freely from deliberately forged certificate of origin(related documents) than if the FTA will become active.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지전 및 지정학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또한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수출은 흑자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황형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역대금 결제방식중 무신용장방식은 최근 5년간 상승하여 2022년에는 87.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동 및 아프리카는 신용장 결제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결제방식은 대기업의 경우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 송금방식의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평균 연체율은 2021년 12.5%에서 2022년 15.0%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수출결제에 있어 연체율의 상승 및 무신용장식의 증가는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수출업체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이를 헷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보험 활용이 중요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가입한 수출업체에게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주요 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환경 요인(0.3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위험 요인(0.262), 대금결제 요인(0.218), 무역보험제도 요인(0.116), 기업성과 요인(0.10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of Korean exporters' use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t a time when payment risks continue to increase and suggest ways to activate th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t a time when global economic uncertainty is increasing, the current statu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major factors of use will be examin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Korean exporters' export risks and the risk of not recovering export payments. For this,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and the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distributed to Korean exporters, forwarding companies, and trade experts. The total number of valid samples was 34, and AHP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method.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the highest was the business environment factor (0.302), followed by the export risk factor (0.262), the payment factor (0.218), the trade insurance system factor (0.116), and the corporate performance factor (0.102). Conclusions :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much export risk is recognized and how much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recogniz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and control the credit risk of a company to reduce the risk of non-recovery of export proceeds. It is also important to acquire specific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s, and active credit inquiries are required for customers.

2020년말 IMF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수출액 5126억 4700만 달러로 세계 6 위, 수입액 4676억 45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이유 중 하나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물품 을 수출한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하는 제도로서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상품의 종 류에 따라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을 일반형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상품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무역보험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 등 3가지 상품이 운영되고 있 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품은 실제 상품의 내용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임에도 피보험자가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불측의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의 3가지 상품, 즉 일반형,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의 보험 계약상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형은 보험료를 후납 하는 구조이고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는 보험료를 선납하는 구조로서 양자는 보험상품 의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단기수출 보험 상품을 후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및 선납형 단기수출보험 상품 양자로 크게 정리하는 것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서 수출기업들이 자기에게 적 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programs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of Short 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ree program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examin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Results : It was evaluated that the General Program,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author argued for a specific change in the existing three program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clusions : The author suggest current three programs of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broadly divided into two programs as the Deferred Payment Program and the Prepaid Program. It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gram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it was predicted that exporting companies would be able to select and use insurance products suitable for them.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 사고발생 통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2년간 단기수출보험 사고발생 통지 접수 1,998건 중 884건이 반송되었다. 반송률이 44%에 달하고 있어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만족도 저하 및 무역보험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비서류 제출 간편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 편의성 개선, 이용자 전문성 교육 강화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 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비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보험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을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무역보험 교육 및 컨설팅 제공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가 무역보험 보상 제도의 수출기업 친화적 개선에 기여하고 무역보험 이용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Purpose : This study proposes how to improve problems on claims notification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pplies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laim filing process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Results : Out of 1,998 claims over the past two years, 884 were returned. Return ratio amounts up to 44%, which is causing a decrease i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exporting companies and inefficiency in export credit insurance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olicyholder’s point of view. First, a submission method of required documents needs to be simplified by introducing a direct data exchange system.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needs to directly gather the proof of loss and relevant data through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from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banks, shipping companies and Korea Customs Service. Second, the layout of the online platform needs to be redesigned in more intuitive and user-friendly way. Third, export credit insurance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need to be strengthened for building expertise on export credit insurance management. Conclusions :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user satisfaction by rebuilding export credit insurance claims procedures in a policyholder-friendly approach.

2019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5418억 4700만 달러로 세계 7위, 수입액 5041억 7100만 달러로 세 계 9위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대기업 위주의 수 출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의한 수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도 전체수출의 35% 내외를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수출보험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하여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수출보험 상품은 보험가입과 보험계약유지를 위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8년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내놓았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비해 수입자 신용조사절차가 생략되는 등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수출거래가 발생시 통지후 보험료를 후납하는 것이 아닌 일반 손해보험 계약처럼 1년간의 보험료를 선납하여 무역보험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도 쉽게 이 해될 수 있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무역협회를 통한 단체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 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자세한 내용과 그 운영을 분석하고 현행 약관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find out its contents to present its improvement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Results :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does not currently have,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group insurance of it. Conclusions :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lus Program)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a very useful system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owever, further improvements are neede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being abused as insurance fraud.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2017-2019년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확대 효과는 부보율이 하락할 정도 로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인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변 화는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변화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 될 정도로 민간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함으로 인해 AIG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공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영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역보험공사 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보호 강화 조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거래 기업과 인수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과 경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hort-term results of 2017-2019 due to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proposes evaluation indices and frame. Based on the indices, it analyzes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5 private companies in using their internal data. Results : Since the private market has not been expanded enough to boost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the private non-life insurers, the premium rates for private companies, except for AIG, are being appli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those of K-Sure. The concern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liminate export support for SMEs by focusing on profitable large firm-focused operations has not yet realized. The anticipated effect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xpand their business by diversifying their product portfolio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as a result. Although the market was open, K-Sure's market dominance and the business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which did not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농산품은 가장 원초적인 상품이면서 가장 비교역적인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농산물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농산품의 수출은 과잉 생산된 농산품을 해외에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수출이 국내가격의 안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생산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을 적극 진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수산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보험상품인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다. 때문에 1994년 11월 “농수산물수출보험” 상품을 도입하여 농수산수출기업이 수출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9년 4월부터는 농수산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물수출보험(패키지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부터는 보험내용을 보다 정비한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을 농수산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농수산수출기업을 위하여 이용된 수출보험상품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 약관상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아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라는 명칭은 이 보험이 “단기수출보험”과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사용했던 “농수산물수출보험”과 같이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행 약관은 다른 수출보험약관과 비교할 때 그 조문체계가 정리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준다. 약관 내용에 대한 체계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국내 농산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만든 제도임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넷째, 보험계약 체결후 공사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가 R등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이후 해당 수입자와 “신규로 체결하는 수출계약”에 대해서 보험보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섯째,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변형된 연속거래 면책약관은 보험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현행 약관의 해석상 고지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의 계약자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현행 수입국 검역위험의 책임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e the most basic commodities, but they are also the most difficult to trade. But if it make trade,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item for the national economy. Kore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or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in order to respond to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market after the Uruguay Round. Howeve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ers who are generally small and lack of export experts, so they were hard to use export insurance, which is a specialized insurance product. Therefore, in November 1994, the “Export Insurance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was introduced to ensure tha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xport companies are exposed to risks during export. It changes it’s name to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in October 2011.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covers losses of exporters that provide export credits but cannot recover their export proceeds from importers in those export transactions with one year repayment periods. The risk covered include credit risks posed by importers such as export contract cancellation, bankruptcy, payment default, or payment refusal. Political risk in the importing countries, including war, riots, 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other risks are also covered,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and analyze legal issue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at insurance contract. And the author suggest some amendm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rogram).

본 논문은 수출신용보험 중 수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의 영향력을 비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수출신용보험의 운용주체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 수출, 세계GDP, 실질실효환율, 각 국 GDP, 단기수출신용보험으로 구성된 수출수요함수를 상정하고 Arellano and Bond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위한 일반화적률추정법을 이용하여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 모두에서 단기수출신용보험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후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수출신용보험기관이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를 제외하고는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은 꾸준히 단기수출신용보험공급을 늘린 반면 민간보험사는 단기수출신용보험공급을 줄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The effects of short-term (ST) export credit insurance on exports were analyzed as ST export credit insurance has a closer relationship with exports than other types of export credits with varying terms. The export demand functio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export volumes, global GDP,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GDP from each country, and ST export credit insurance business volumes for the applicable years. In addition, the effects of ST credit insurance on exports were analyzed us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rellano and Bond dynamic panel estimator. The results of this substantive analysis showed that ST export credit insurance affected positively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which this positive effect was more so after the crisis. Furthermore,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this positive effect on exports came more from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 (ECAs) than private insurers. This result was due to private insurers reducing while ECAs steadily increasing their volumes of ST export credit insurance after the crisis, except immediately after the start of the crisis.

본 연구는 수출보험 종목 중 단기수출보험에서 사고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분류하는 수출자 등급, 수입자 등급, 수입국 등급 등의 기준이 보험인수건과 사고건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L/C 건을 포함한 모형과 L/C 건을 제외한 모형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L/C건을 제외한 모형에서 L/C 건을 포함한 모형보다 사고발생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변수별로는 수출자 등급, 수입자 등급, 결제조건, 보험요율 등은 사고건과 무사고건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했으나 기업규모와 보험종목은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하 지 못하였다.

The factors such as exporter and importer ratings , import country grade etc. are designed to properly classify the possibility of loss in the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se factors are well- designed or not in the respect of risk classification b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exporter ratings, importer ratings, settlement terms, insurance premium rate are valid criteria to classify the accident occurrence but the size of firms and short- term products are not. This results are similar between L / C including model and L / C excluding model but the possibility of accident usually shows lower in L / C excluding the model.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중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정책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기업은 민간 개방시 수출보 험 공급규모 축소, 보험료 상승, 경제위기 대응력 약화, 재벌계열사 특별대우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 개방 정책에 대한 효과예측이 부정적일 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수출보험 공급총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요율 관리체 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사에 대한 특별대우를 방지하 는 감시․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손보사가 시장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국내 보증 보험 및 신용보험 부문에서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외 신용보험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 적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이 향후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세부 집행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수요자 중심의 수출보험 선진화 논의에 기여하 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private insur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 to Reshape Roles of Policy Banks' relea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ugust 2013. A survey research of exporters' acceptance on the plan presents their concerns including reduction of the aggregate supply of short-term export credit insurance, premium increase, limited access to trade finance in times of economic crisis,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for chaebol affiliates, etc. The more negative their prediction on the effects of the plan is, the weaker their support toward the plan becom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consumer-oriented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plan. First, the plan needs to be designed to increase aggregate supply of export credit insurance. Second,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increase of insurance premium rates. Third,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system is required to prevent unfair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ir affiliates by the private insurers under the control of chaebols. Fourth, a stepwise and gradual approach is appropriate for private insurers to start credit insurance business from more easily accessible domestic credit insurance to more sophisticated overseas credit insurance. These analyses and suggestion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ustomer-oriented advancement of the policy-reshaping discussion as a reference in establishing an action plan to open short-term export insurance business to private insurers in an orderly manner.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2009년에 도입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이다. 단기수출보험(EFF)는 K-IFRS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상품의 도입배경과 이용실적 증가사유, 사기대출사건, 해외기관의 유사 운영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소중견기업 이용요건 강화, 보험요율의 탄력적 운영, 부보율 조정, 포괄방식 운영, 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업 등 단기수출보험(EFF)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출보험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무보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지원확대 외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EFF)가 국제팩토링을 기초계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국제규범과 채권양도 관련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고찰되지 않은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EFF) which is introduc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credit crunch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increased in a large scale after the adoption of K-IFRS, yet having a lot to be improv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EFF through studying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reason for increased use of the EFF, fraud incidents and similar products of overseas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5 improvement ways - strengthening the prerequisite for the u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sing flexible management of insurance premium rate, adjusting percent of coverage, managing comprehensive insurance and cooperating with other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 have been suggested. Whil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export credit insurance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range of support of the K-Sure, this study deals with risk management plans besides extended support. Yet, despite the fact that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 (EFF) is based on international factoring, this study has its limits not considering international rules with regard to factoring and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insurance contract of transfer of credits and therefore requires further study about it.

In OECD countries, private insurers provide 95%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Korea opened its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to private insurers in 2013. However, the opening was a highl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Some welcomed the change, while others expressed concern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ies designed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he opening, and ensure the reasonable operations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Firstly, Korea should ensure that its short-term export insurance operations do not violate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econdly,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sure and private insurers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private insurers will only lead to a loss of a national scale. Thirdly,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 supervision and monitoring system to ensure such cooperation between K-sure and private insurers in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Fourthly, co-insurance is the ideal format for calculation of insurance rates by private insurers. Fifthly,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full support to private insurers so that they can carry out their businesses on secure footing.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export insurance has contributed to export promo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types of export insurance. The study began with tests of the stationarity of the concerned variables. The unit root tests showed that all concerned variables were non-stationary. Accordingly, the result of cointegration test showed that the short-term types and concerned variables were cointegrated. The empirical evidence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showed that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typ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Korean exports. It was shown that the medium-term and long-term types of export insurance and the concerned variables were not cointegrated. Thus, the medium and long-term types of export insurance estimated OLS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based on the first differenced data. The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medium-term and long-term types of export insura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exports.

이 연구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수단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수출보험, 특히 한국에서 수출보험 인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적인 무역과 관련이 깊은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30대 수출상대국에 포함된 2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GDP, 교역상대국의 GDP, 인구를 고려한 교역상대국 최대도시와의 거리,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그리고 교역상대국의 수출신용기관 존재 여부로 구성된 중력모형함수를 상정하고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교역상대국의 GDP와 한국의 GDP뿐만 아니라 단기수출보험 인수액 역시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examine the effect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n export using panel gravity model. The model by Head, K. and T. Mayer(2014) is assumed and extended to include the performance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verages in Korea during the recent 20 years from 1995 to 2014. By estimating the related parameters of the model targeting 24 countries which had been continuously within the largest 30 trading partners of Korea during the period, we show that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verage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export in addition to those wellknown factors like the GDP of trading partner and that of home country.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단기수출보험이 2015년상반기 민간 손해보험사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단기수출보험시장에 대한 이해와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기업규모, 판매형태, 수출대상지역, 그리고 수출업종 등 4 가지 요인별로 10년 동안 집적된 단기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와 손해율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단기수출보험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Markowitz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손해율 데이터에 적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단기수출보험의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계약 인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경우 단기수출보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다. 단기수출보험과 일반보험 전체 그리고 단기수출보험과 일반보험의 4가지 세부 보험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동일한 분석을 적용해 본 결과 단기수출보험의 인수를 통해 손해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리스크 역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naged by the state-owned firm for export growth is expected to be open to private insurers in 2015.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hort-term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data on premium and loss ratio classified by four factors (the size of exporting company, the mode of sales, the destination of exports, and the industrial category of exports). It also elicits some implication for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risk management from the application of Markowitz's portfolio selection theory to loss ratio. The result shows that adjusting the weight of levels in each of 4 factors could reduce the risk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underwriting. Constructing insurance portfolio with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could also decrease the risk of general insurance.

1995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WTO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하여서 WTO협약의 부속서 1A(Annex 1A)의 하나로서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간접 수출지원제도로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 및 산업지원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을 “수출지원제도”로 인식한다면 수출보험제도가 WTO SCM에 위배되는 제도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특별히 단기수출보험제도가 WTO SCM를 근거로 판단할 때에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보험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WTO SCM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 후 WTO SCM 부속서 1에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 유형으로 명기된 (a)호에서 (l)호까지 12가지 중 수출보험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j)호와 (k)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WTO SCM 부속서 1 (j)호에 규정된 수출신용보험제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SCM 부속서 1 (j)호에서 규정된 보험요율의 수지균형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 감사보고서에는 보험항목에 따른 보험료 등 수익과 보험금비용 등 지출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요율의 수지균형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상 판단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아래 2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무역보험공사의 결산보고를 서로 성질이 유사한 보험종목별로 순익을 회계하여 각 종목별로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부출연금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법적 구조를 산업은행 등처럼 정부출연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본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WTO, which began operation on January 1, 1995, has an SCM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 part of the WTO Convention Annex 1A.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also operate public Export Credit Agencies(ECA), Korea Export Insurance is considered only acceptable indirect export support system under the WTO Agreements. However, if export insurance is recognized as an “export support system,” export insurance system may violate the WTO SCM. This paper is studying whether Korea's export insurance system, especially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system, can be evaluated as a normal insurance system that does not correspond to subsidies under the WTO SCM. This paper examining the overall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WTO SCM, and analyze (j) and (k) in Annex 1 as subsidy types of the WTO SC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s short-term export insurance is interpreted as the export credit insurance program in (j) of Annex 1, WTO SCM.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principle of balance of premiums was observed. However, the audit report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did not clearly shows insurance program by program. So it was difficult to evaluate whether the principle of balance of income and expenditure of insurance premiums was observed by paperwork.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wo opinion.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account for net income for each insurance program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to operat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balance of income for each insurance program and to prove it. Second,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of government contributions, the legal structure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ccounted for government contributions as capital, like the Korea Development Bank, etc., and regulate as a Corporat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최근에 무역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모뉴엘 수출사기 사건이다.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치밀하게 로비를 하였으며 홍콩에 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산업정책적 보험에 속한다. 그러한 정책적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경감하여 준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허위채권에 대하여서도 수출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제도를 만들면 항상 그를 사기적․불법적 의도로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 경우에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결국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험부담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부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관 제13조 제3항은 일응 손해방지의무로 보아야 한다. 상법 보험편 상 손해방지의무는 사고발생이후 보험계약자 측에서 부담하는 의무이다. 만일 이를 계약 전반에 대한 의무로 본다면 계약체결 시 그에 대하여 보험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관계에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최근 국제적인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무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정사건으로 인하여 무역보험의 보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대금지급확보를 위하여 은행들이 보험계약자로서 O/A거래위험을 적극 인수하여 주는 담보장치로서 무역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제도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현재 운용중인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서 약관을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보험계약자인 은행의 주의의무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안정적 제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주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O/A거래위험을 무역보험제도의 기반 하에 은행들이 인수함으로써 국가의 수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Moneual fraud accident was big issue. Moneual used false export bond for the purpose of fraud. The damage of fraud loan was 3 trillion Won. The remained sum is about 0.5trillion Won.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was insurer of the short term export credit insurance(EFF). The banks were insurance contractors. K-Sure and banks are doing litigation because of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EFF was introduced in the year of 2009. The need was increasing because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year of 2008. The banks decreased the limit of credit loan. Therefore the need of non repayment condition was very high. Furthermore, K-IFRS was applied recently. The export bond has namely influences to debt ratio. The export companies are willing to seek insurance product of non repayment condition. The EFF was proper to this needs. The banks are insurance contractors. The korean export-import bank has investigated the Moneual factories in Hong Kong. But The bank did not find out the fraud actions of the Moneual company. Because of all these circumstances the K-Sure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bank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FF, the false export bond is also included to the insurance guarantee. § 13(3) is about duty of damage prevention. It requires namely the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 644 could not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circumstance that the banks did not know weather the insurance accident occurred or not. In the last analysis, the K-Sure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banks. The government should take several actions to prevent the same fraud export accident. The insurance clauses should include more clear contents about the du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ors and the K-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