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AI 발명(AI가 제작한 기술정보)을 특허출원 후 특허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법률해석론 및 산업정책에 터 잡은 새로운 정책방향 을 찾는 사정 하에 출원한 대상이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특허권 허여에 관하 여 현행 특허법의 발명·특허를 지탱하는 기본 법리로써 판단하고, 진실한 발명자 보호를 꾀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 흠결된 현행 특허법 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발명자의 인격권적 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 니한 현행 특허법에서 제3자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AI 발명을 특허출 원할 때 빚어지는 문제를 막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제1장 문제제기에 이어서 제2장에서 AI 발명의 특허출원 및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자연인에 한정한 종래 ‘발명자’론 및 AI가 견인하는 산업계와 발명의 보호규범 사이의 대립적 견해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성명표시 등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 AI 발명의 보호 여부의 논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 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It was a legal issue for AI invention to have been applied for patent in United Kingdom (UK), European Patent Office (EPO), and United States.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EPO have rejected the attempt for patent registration of an AI as a official inventor. The grounds for such decision was that the applicant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the UK Patent Act and European Patent Convention; the designation of the real inventor such as his/her name and address. To say in other words is that the inventor is only human being. In light of inventor’s legal status and rights under the patent law of other countries, the legal infrastructure of the inventor protection under existing Patent Act of Korea (PAK) are vulnerable in responding to the technology-driven society reformation of rapid AI development. There is one property right that is the right to obtain patent to inventor or his/her successor which protects the right sourced an invention. In real the scope of the right is so broad or unclear to apply to a certain case. The right implies nothing but the expectation towards the patent grant until patent is issued by patent examiner after the completion of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itle of Article 33 of PAK. It could be the ‘right to apply for patent’ rather than ‘the right to obtain patent.’ The moral right of inventor such as the right of attribu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since the legislation of PAK. When a named AI invention(not human invention) tries to apply and obtain patent, or when a person facilitating AI invention such as a programmer or a person who had the original idea for AI invention is considered as an inventor, the case is that they take a devious route in order to get the grant of patent. A standard of judgement and legal principle does not permit the grant of patent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from machine. As demanding the reward of AI innovative activities, the right of attribution is needed for the promotion of a inventor’s intellectual creation rather than for AI protection. The moral right reflects social evaluation for the creative activities of inventor to the public.

In this study, I examine the effect of patent applications on the cost of debt. Using a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I show that debtholders charge a significantly lower cost of debt to a firm with higher patent counts or greater patent productivity. This finding remains robust while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firms with patents versus without patents, controlling for unobservable firm-specific factors by employing a firm-fixed effect model, and using a dynamic panel data model to mitigate an endogeneity concern that debt financing affects patenting activity. I further explore three possible channels through which patent applications affect the cost of debt. First, patents mitigate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rms and potential debtholders. Second, they provide expectations for increased future cash flows. Third, patents enable improved redeployability of assets. This study sheds lights on the real effects of patent applications on firms’ costs of debt.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자들은 기존에 없었던 양자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적용을 받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시의적절한 정부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외 동향을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이익 공유를 실현하는 모든 단계, 즉 유전자원 제공국의 물색을 위한 접근 이전 단계에서부터 접근 하는 시점, 이익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 계약 체결 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단계, 그리고 특허 출원 문제와 이익 공유를 이행하는 단계를 각각 나누어 해당 단계에서의 이용자들이 주의해야할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문이나 국내외 관련법들을 소개하며 단계별 유의점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이용자와 제공국 및 이용국, 그리고 이용자와 관련 협회 등의 유기적인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이용자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After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since 2014, the users have had lots of difficulties to follow the bilateral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order to reduce their burdens and help their compliance of the protocol, its analysis and studies on the protocol is needed. Precedent studies were focusing on the its ABS system, compliance, and comparative studies on ABS law and regu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is article is mainly suggesting what the users need to prepare to comply the providing countries’ ABS law and oblialtions of he Nagoya Protocol step by step. The countermeasures include all stages of ut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us, this article contains stages of preparation of the access,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application of the PIC, negotiation of the MAT with providers, un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ir benefit-sharing. It also adds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 stage. This article introduces specific Nagoya Protocol’s articles and related ABS laws of the Parties to enhance countermeasures’ justification when it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strengthening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providers and governments is very urgent and significant, and it should be also accompani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s for users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earch suggests plan to crate patents strategically by analyzing definition of ICT industry, position of domestic ICT industry in global market and its patent environment, and actually used patents in ICT indust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hen the number of domestic patent in NAND flash memory, flat panel display, DRAM, and mobile terminals, which show high market share by Korean ICT industry, is searched, they have generally more patents compared to the market share. Also, when ICT industry’s domestic patent arbitration is studied, it consists 42.9% of the total industry. To face such patent environment, by making a case for strategically securing patent, how to create patents through benchmarking strong patents used by companies in international patent disputes is sought. As a result, to make a strong patent, it is figured that the number of family patents and that of citation from other patents need to be large; and it is analyzed that in order to get strategic patents, securing many practices through R&D, avoidance of limited terms while writing specification, utilization of patent policy to expand the contents of invention, and prohibition of restrictive expression on equivalent interpretation while submitting statement are crucial.

산업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 산업차원에서 기술 및 지식가치의 역할이 증대되고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기술혁신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수요조사 및 예측, 자원 배분과 같은 기술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전 기획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술 혁신은 국가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이다. 기술 R&D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기술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 올바른 기술 R&D 방향 및 기술 전략을 설정하기를 위하여 기술 예측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산업이 고 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특히,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를 통해 유망 기술을 예측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산업의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산업관련 기업은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완성차 기업체의 경쟁구조 및 납품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기업의 생존 전략에 따라 가격경쟁, 새로운 모델 개발, 신기술 개발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생산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품 생산 기지를 세계화하고,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전략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부품기업의 대형화 및 모듈화 기술 개발이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기업은 기술개발능력, 자금력,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자동차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기술 개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 기술예측 작업을 통해 기업의 생존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이 생산성과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미래에 유망한 기술을 예측ㆍ발굴하는 등 핵심기술의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의 경향을 분석하여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산업차원의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유망한 기술을 예측하고 최적의 유망 기술을 선택하기 위하여 델파이 방법, 계층 분석 방법 (AHP) 및 특허 분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델파이 방법을 통해 다수의 기술 대안들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여 1차로 기술 대안들을 평가한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방법을 통해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대안들을 선정한다. 중요성과 시급성외에 추가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차 선별된 기술 대안들에 대해 개발 우선순위를 AHP로 결정했다. AHP 방법은 복수의 대안에 대하여 복수의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이른바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 criteria decision making : MCDM)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 계층화함으로써 단순화시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한편,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한 키워드들에 근거해 관련 기술의 특허문서를 수집하고 수집된 특허문서에서의 키워드들을 K-means 알고리즘으로 그룹화하고 특허 등록 날짜 등을 비교하여 기술 개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 맵을 산출하였다. 특허 인용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인용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문서에서 특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어를 텍스트 마이님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특허간의 관련성 정도를 판단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특허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허 인용 분석, 특허 네트워크 분석, 특허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 등이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서는 기술 대안의 우선순위 및 특허 맵을 상호 비교하고 대안들과 키워드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향후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기술들을 유망한 기술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기 장치 관련 유망 기술을 선정하는 사례에 적용하였다. 먼저 15가지 대상기술을 델파이 방법으로 8기준들을 교려해서 중요성과 시급성 높은 기술 대안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3가지 기술 대안들을 중요성, 시급성과 특수성 기반으로 AHP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관련 특허들이 수집됐고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고 시멘틱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시멘틱 네트워크에 근거해 특허의 등록 날짜를 비교하고 특허 맵을 구성하였다. 특허 맵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 맵을 구한 다음에 3명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15가지 기술 대안들과 관련 기술 특허의 키워드들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대안의 우선순위 결과, 특허 분석결과하고 기술 대안과 특허의 키워드 간의 관련성결과를 통합적으로 교려하고 비교하기를 통해 15가지 기술 대안 중에 3가지 기술 대안들이 유망한 기술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기 장치 관련 유망 기술을 선정하는 사례에 적용한 결과가 제시한 모델이 효율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예측하여 최적의 기술을 선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owadays, technology innovation is the important resource of nation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ecasting correct technology R&D direction is very important for establishing correct technology strategy. Technology forecasting is an effective method for setting technology strategies. Technology forecasting method can help the decision makers to select promising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integrated Delph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patent analysis model to forecast promising technology and select optimal promising technology. In the proposed model, Delphi method is used to select the technology alternatives which have high ratings at importance and urgency. AHP is used to prioritize the selected technology alternatives considering importance, specialty and urgency. In the meantime, patents of the technology alternatives are collected. Then, keywords of the collected patents are clustered by K-means algorithm, registration date of the collected patents are compared to create the patent maps which can display the technology’s development trend. Finally, the proposed model compares the technology alternative’s priority and the patent map, consider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lternatives and the keywords, and select alternatives which have high priority and meet the future development trend as the promising technologies. For illustration, we applied the proposed model to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s electric apparatus technology to forecast and select promising electric apparatus technologies. The application result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can effectively forecast promising technologies and select optimal promising technologies.

본 연구는 현행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 자출원 교육의 실태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사업과 관련된 경력 3년 이상의 신청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담당자 9명을 추천받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담당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내러티브 연구기 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역별 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 다. 둘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교육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성인학습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전문교재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 의 개선 역시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의 질적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 속히 개선되어 야 할 사항이다. 다섯째,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문 교수 인력의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대학의 경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실시 기관과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he activation method of field edu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o reduce the information gap among the IP vulnerabl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develop a patented information search and e-application education program. Seco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is necessary.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adult learning methods that are being studied in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Fourth, it should also be improv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internalization of the patent information search and electronic filing educ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contents and education methods centered on adult learners. Sixth, the demand for on-site training for patent information retrieval and electronic filing education has been high in universities and corporations, but it has not fully satisfied the quality and quantity. Seventh, it is necessary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ducation institutions that target to the local citizens.

Article 30 (1) 1 of the Korean Patent Act provides that "when a person having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has caused his/her invention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1)," ("laid-open application") "if the patent application there-for is fi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applicable date, the patent shall not be deemed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1)."The preceding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s that "any person intending to have paragraph (1) 1 applied shall file a patent application in which the claim is stated to that effe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case where the person succeeding to the right to receive the patent of the inventors who presented research papers about the research of the invention for a patent application, and filed the patent application in which the claim of "patent application as an exception to laid-open application" was not stated on June 21, 2006 and on the next day, i.e., June 22, 2006, again submitted to the KIPO the document titled as “submission of evidentiary documents proving the exception to laid-open application" with the contents that the invention for a patent application was laid open by publication on May 26, 2006 and "evidentiary documents ar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2) of the Patent Act," ruled that since the person filed the patent application without stating that the invention falls under the provision of an exception to laid-open application, and only at the later time, submitted the document with the claim that the patent application falls under the provision of an exception to laid-open application, Article 30 (1) 1 of the Patent Act can not be deemed as applicable to the invention for a patent application. Si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first judgment on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f exception to laid-open patent application in Article 30 (1) 1 of the Patent Act can be newly asserted as the amendment after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it is highly significant.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and the tenets of the law.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 등에 발명자 성명이 기재된다. 이 글은 그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탐구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는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학설과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법리의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이 글은 일본, 미국, 중국, 유럽의 상응 법리를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학설은 추정력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인데,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중국 및 유럽은 비교적 일관되게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인정한다. 다만,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특허유효추정의원칙, 금반언의 원칙 등 다른 것이 제시된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법원 2011다77313 판결이 발명자 ‘지분율’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설시하였는데, 그 설시는 발명자 ‘성명’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여야한다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둘째,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인정하지않는 법리는 미래의 발명자들이 발명자 판단 및 기재에 신중하지 않도록 유도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기존의발명자 기재가 틀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이 변동되므로, 그 기재에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직무발명신고서 및 특허출원서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특허공보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데, 사문서 또는 공문서 진정성립추정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섯째, 특허유효추정의 원칙이 해당 특허가 모인특허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게 하므로, 기재된 발명자는 진정한 발명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허출원서는 회사가 작성한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그 작성된 내용과 달리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거나 적어도 그 작성된 내용에 추정력을인정하여야 한다.

In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 patent application, a patent gazette, etc., inventor names are designated. This paper pursues the answer to whether presumption effect should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in Korea. Primari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jurisprudence whether presumption effect be acknowledged or not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Two different schools of commentators and court holdings exist. To establish a proper jurisprudence regarding the issue, this paper examined corresponding jurisprudence of Japan, the U.S.A., China and Germany. In Japan, though majority commentators favor presumption effect, court holdings are divided in being positive or negative. Other three countries, the U.S.A., China and Germany, somewhat consistently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However, on the acknowledgement, different reasons are presented such as patent validity presumption principle, estoppel principle, etc. Based on such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ly, the Korea Supreme Court 2011Da77313 decision held tha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inventor “share rate” designation, and the holding is not different from acknowledging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name” designation. Secondly, the jurisprudence not to acknowledge presumption effect on inventor designation would induce future inventors not to be prudent on determination and designation of inventorship, therefore would not be a good policy. Thirdly, if existent inventor designation is determined to be incorrect, share rates of other inventors are being changed, therefore legal stability shall be given on the designation. Fourthly, while an employee invention report and a patent application are private documents and a patent gazette is a public document, authentic materialization presumption principle shall be applied on both documents. Fifthly, patent validity principle demands to presume that a patent is not a derivative patent, and therefore designated inventors should be presumed to be true inventors. Sixthly, because a patent application was written by the company, under the estoppel principle, either the company shall be estopped from proclaiming differently from the designation or at least presumption effect shall be acknowledged on the designation.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non-prejudicial disclosures as to invention disclosed several times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and relevancy of the disclosures. Patent is an award of opening new and useful technology to the public. Therefore, in principle, a publicly known invention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is not eligible to be patented. However, in order to encourage early publication of an invention and achieve the purpose of Patent Law more effectively, Korean Patent Law permits an exception under restricte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30 of Patent Law, even if an invention is disclosed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ion is not considered to be publicly known when the require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Article are met. There are two types of disclosures not be regarded as publicly opened. One is disclosure made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obtain a patent. Another is made against the intention of a person with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As to the latter, the exception is recognized with the requirements as follows. (i) A patent application shall be filed within six month from the date of disclosure, (ii) The purport of taking advantage of the provision of Article 30 shall be stated in the application; and (iii) Documents proving the relevant facts shall be submitte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filing date. In addition, if there are several disclosures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the statement of the purport of taking advantage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as to every disclosure respectively. Under the Korean Patent Examination Guideline, only if the disclosure made after the first disclosure is the same with the first one in contents and closely related with the first one,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can be omitted. The meanwhile Courts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Korea judged the relationship of the disclosures very restrictively and rarely admitted the omission of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However, recently the Patent Court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Korea changed their attitude and have been admitting the omission of the statement and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more broad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reviewed the previous and recent cases related with Article 30 of Korean Patent Law and suggested desirable interpretation of that.

우리는 최근까지 전염성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였고, 국내 감염자가 급속히 확 산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생활은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 증가와 우리나라 국민 의 생활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여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스포츠웨어 관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그중에서도 레깅스는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다양한 생활운동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애슬레저 웨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깅스와 관련한 특허들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미래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융복합 및 지식 재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검색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소장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 www. kipris.or.kr)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1993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검색 하였고, 검색어는 ‘레깅스’ 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레깅스의 특허 경향은 1993년 부터 레깅스 관련 특허출원이 시작되었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인해 운동처방이나 운동정보 제공 등의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에는 레깅스를 운동복의 용도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많이 이용하 며, 사용자의 편리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레깅스의 개발과 관련 특허가 상당부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서를 통한 운동처방 및 동작분석이 용이한 레깅스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til recently, we've taken steps to reduce human contact in light of the highly contagious new virus, prompting the government to ena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s Korea's infections spread rapidly. This shift to non-face-to-face interactions has sparked a surge in interest in home workouts and altered perceptions of leisure sports, driven by the improving living standards of the Korean population. Consequently, there's been a growing demand for sportswear, with leggings being a popular choice. Leggings are commonly worn in diverse sports environments including yoga, pilates, and fitness, representing a quintessential piece of athleisure wear.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patents associated with leggings, utilizing them as foundational data for researching the future sports industry, sports conver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patent search covered data from 1993 to 2023 registered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via KIPRI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accessible at www.kipris.or.kr. The search term employed was 'legg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s follows: Initi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patent trend for leggings commenced in 1993, with patents associated with exercise prescription and the provision of exercise information being registered, driven by advancements in COVID-19 technologie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ly, leggings are commonly worn both as casual wear and activewear, resulting in the registration of numerous patents aimed at enhancing user convenience and overall usability. Furthermore, there has been ongoing development in leggings equipped with sensors for easy exercise prescription and motion analysis.

The patents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arsenic. Database was collected using WIPS site. Among the database collected using arsenic as a keyword, 385 patents were selected by investigating titles and abstracts. The patents from 1974 to 2007 were analyzed according to IPC, patent applicant, and uses. The patents related with semiconductor were 58% among the 385 patents. The other applications of arsenic were found to in the field of catalyst, drug, and glass.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10개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mprove the technological image of your company, For use in negotiation: cross licensing, joint venture,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 Enhance Reputation, Measure performance, Aacquire venture capital, Prevent patent infringement suits, Licensing Revenue, Blocking or prevent competitors' patenting and application activities, Prevent copying or protect own technology from imitation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햐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실무적 가이 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asp the purpose of patent applications by companies. Based on this, we grasped the purpose of the patent applic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previous research, selected 10 factors through expert Delphi,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se factors among practitioners in charge of patents in Chinese companies. Analysis results, Improve the technological image of your company, For use in negotiation: cross licensing, joint venture,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 Enhance Reputation, Measure performance, Aacquire venture capital, Prevent patent infringement suits, Licensing Revenue, competitors' patenting and application activities, prevent copying or protect own technology from imitation.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as practical guidelines for understanding and applying factors that companies should prioritize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경쟁력과 직결되는 외모는 필수적 자기관리 중 하나로 정착한 가운데 탈모는 헤어스타일 연출의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고통 받는 고객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가발 제작 을 목적으로 정보검색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구 대상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키워트와 키프리스를 통해 특허출원 동향 을 검색하여 가발기술의 시대별 특허동향과 국내 굴지 가발업체의 신소재 개발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 이전은 가발의 부착과 결속기술, 2006년에서 2013년경은 가발의 인조 모발 관련 제조기술, 2014년 이후 는 기능성 관련 가발 기술이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사와 M사 모두 각자의 특성을 지닌 형상기억 소재와 나노스킨의 신소재 개발 동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가발 산업시장에서 고객에게 편안하고 간편한 착용감 을 제공하면서 고객만족까지 도출할 수 있는 기능성 가발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리라 사료한다.

Appearanc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mpetitiveness, has become one of the essential self-care for modern people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more practical and convenient wigs for suffering customers, data of research subjects were collected through an information search portal site. The trend of new material development of leading wig companie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any applications for wig attachment and binding technology were applied before 2005, artificial hair-related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wigs from 2006 to 2013, and functional-related wig technology after 2014. In addition, both H and M companies showed the development trend of new materials for shape memory materials and nanoskins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We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wigs that can lead to customer satisfaction while providing customers with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fit in the wig industry market.

본 연구는 특허출원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개발된 PatentNOW의 대학생들의 수용과정을 기술수용 모델과 사전지식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사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사용태도 역시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PatentNOW 사용자들이 갖는 특허제도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과 특허출원 경험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사용태 도와의 관계에 있어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허출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생들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PatentNOW의 활용 교수법이 차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llege students’ acceptance of PatentNOW, which was developed for effective proceeding of patent application education program. Results of this research as follow. First, perceived ease of use positively influenced perceived usefulness. Secon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positively influenced attitude toward using and attitude toward using also positively influence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ird, the level of prior knowledge about the patent system and experience of patent application possessed by the users of PatentNOW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se of use and attitude toward using.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eaching method of utilizing PatentNOW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rior knowledge of the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ent application education.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그 특허가 특허요건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 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신청제도는 과거 특허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제도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2016년 개정법에서 마련된 것인데, 무효심판청구와 별도의 제도를 둔 것이라 는 점에서 1997년 개정전 제도(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 이의신청)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즉,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현행 규정이 오 히려 개정 이전의 구법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러한 구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했던 문제점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취소신청제기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취소신청 사유도 2가지로 제한하며, 취소신청의 기 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심사보조라는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제한들이 많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없애고 취소신청 사유도 무효사유와 일치하도록 확대하며,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의하면 굳이 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취소신청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취소신청제도를 무효심판 청구와 통합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특례절차로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취소신청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무효심판청구로 일원화하면서 다만 청 구인적격을 누구나로 확대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더하여 심사 및 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제 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자 료 요청이나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yone may file a patent cancellation applic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f the patent violates the patent requirements or the principle of prior filing by the date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patent right. The cancellation request system was prepared in the revised law in 2016 as the objection system before the decision on patent registration was changed several times.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were prepared through several revisions, rather took a form similar to the old law system before the revision. This inevitably raises the same problem that the old law regulation had to be revised. And even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themselves, the period for submitting cancellation applications is limited to 6 months,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applications are limited, and the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is not allowed, which impedes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assist the general public in review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remove the period limit, expand the reason for cancellation request to match the reason for invalidation, and introduce an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decision to re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integrating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system with the invalidation trial and including it as a special procedure for invalidation trial, or a plan of abolishing the cancellation system and unifying it as a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but expanding the standings for claimant to anyone. In addition,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use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which a third party can participate in the examining and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hat can request additional data or request a stateme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r.

In 1994, Congress enacted a statute to satisfy the United States' pledge under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 agreement. The new statute added liability under the patent law for an "offer to sell." Effective January 1, 1996, 35 U.S.C. §271(a) provided that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infringes the patent." Congress offered no guidance as to the meaning of the phrase other than stating in §271(i) that an "offer to sell" includes only those offers "in which the sale will occur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patent." The primary purpose behind the addition of the "offer to sell" language was to comply and harmonize with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as part of the TRIPs agreement and was not to disturb the fundamental scope of patent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pretation of the "offer to sell" languag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is purpose.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offer to sell" language would also have the undesirable effect of deterring international companies from conducting otherwise lawfu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그 효력의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에 의하여 특허받은 국가에만 미친다. 이러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특허법 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협약의 내국민대우 및 특허의 독 립 원칙, 특허협력조약(PCT) 등 국제조약상 암묵의 전제로 엄격한 속지 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특허는 국내 및 국외의 복수주 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 이용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지성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 서버로부터 국내에 전송된 네트워크시스 템(장치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버사업자의 전송행위 자체를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인정한다. 둘째, 국내의 단말이용자가 비필수 구성요소를 단순히 입력하거나 간단히 터 치만으로 당해 네트워크시스템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셋째, 네트워크방법특허인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그 방법의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지(국내)를 기준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외의 서버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특허 법을 역외적용하여 국내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monopolizes the right to practice the patent invention as a business, and the regional scope of its effect extends only to countries patented b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Such a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not stipulated in the patent law, but the principle of strict territorialism has been applied as an implicit premise in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patent independence of the Paris Treaty, and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owever, in network patents to which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multiple domestic and foreign subjects connect or jointly implement patent inventions through networks in many cases. As to Judging whether the actions of foreign server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through these networks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the principle of flexible territorialism, not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apply the flexibl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criteria for judging territorialis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f a network system (device invention) transmitted from a foreign server to Korea consists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 patent invention, the transmission act of the server operator itself is recognized as ‘production’ in Korea. Second, If a domestic terminal user performs the network system by simply entering a non-essential components or with only a simple touch,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production' or 'use' in Korea. Third, in the case of a network method patent,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use of the method' in Korea.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based on the place of execution (domestic) of the patent invention and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of infringement etc. in domestic courts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patent law against foreign operator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in which subject matters are patent eligible as we confront new subject matters whil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But many of those researches have limits having confusion among concepts regarding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such as ‘invention’, ‘abstract idea’, ‘technological idea’ or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and lacking of try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 for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which is one of reasons for increasing disputes of patents all around the world.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the patent law identifying ‘invention’, which are regarded as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It should qualify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and ‘technological concept’ simultaneously in order to be a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But the condition of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alone is enough to determine patent eligibility for ‘technological concept’ is relatively undeterminable concept and also duplicating meaning to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European country such as germany or the ones which are members of European Patent Convention require ‘technological’ condition for patent eligibility. These countries also can use the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for determining patent eligibility rather than ‘technological’ conditions for the same reasons mentioned above. United States seem to require ‘use of law of nature’ as the least condition for patent eligibility even though there have been no explicit requirement for the patent eligibility in act nor in decisions of U. S. Supreme Courts. For the method claim which contain abstract idea, U.S. supreme court require the claim having something which could ‘transform’ the claim more than abstract idea itself. Although the condition of ‘transforming’ comprises element of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it does not mean merely limiting application to a certain field so as to claim ‘law of nature’ itself or abstract idea itself but require it limit the idea meaningfully and be major part of the claim. Requiring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does not conflict the decision of U.S. courts. Furthermore it has a ‘limiting effect’ which prevent courts from excessively granting patent for new subject matter and ‘effect of consideration of usefulness in real world’ and it has merit to make us determine patent eligibility objectively. For ‘invention’ and ‘patent eligibility’ is the basic concept in patent system and it reveals the intent of establish this system, we need to facilitate clear and predictable criterion of patent eligibility in order to prevent increasing dispute regarding patent eligibility.

블록체인은 중간의 제3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보장해 주는 기술로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폐 거래인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보안, 산업 및 거래·결제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였다. 특허정보는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유망 기술 및 사업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활용분야 기술의 주요 국가의 특허출원 동 향, 블록체인 활용분야 기술별 출원 현황 및 국가 별 주요 출원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년 내에 출원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의 특허를 검색하였고, 총 778건의 유효특허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자산거래, 암호화폐, 전자상거래/마케팅, 디바이 스/에너지관리, 프로그램/디지털콘텐츠, 물류/상품/생산관리, 공공기관/기업관리 등에 활용되었다. 특히 본 논문을 통해 병원 및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어 있으며, 에너지, 이동수단, 물류 및 제품관리 등에 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lock chain is a technology that ensures the contract without trusted third party of the middle. It is mainly used for authentication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such as Bitcoin and Etherium.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widely used not only in the field of cryptocurrency but also in the fields of public record/security, industry and fintech/payments. In order to understand various application fields of block chain technology, patent data of related technology field was analyzed. Patent data provides various technical information. Therefore, technology can be easily grasped and promising technology fields can be found. In this paper, we analyze patent trends on the application field of block chain technology. In the last five years, we searched patents of Korea, US, Japan, Europe and China. As a result, we extracted 778 valid patents. As a result of analysis, China had the most patent applications. Block chain technology has been used in financial/asset transactions, cryptocurrency, e-commerce/ marketing, device/energy management, program/digital contents, logistics/product/production management, and public agency/enterprise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s that block chain technology is utilized in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and block chain technology is widely used in energy,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product management.

화장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 일 신기능을 가진 화장품 용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화장품 용기의 신기능 개발은 화장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차별화를 위해 중요한 요 인이 되었다. 화장품 용기 업체는 국내·외의 지식재 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의 우월한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장품 용기 특허기술에 내재된 트 리즈(TRIZ) 발명원리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신기능 용기개발에 있어 트리즈(TRIZ)의 활용 가능성을 제 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전 세계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가장 높 은 점유율인 35.40%를 나타내고 있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화장품 용기 특 허를 대상으로 삼아 198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출 원 공개 및 등록된 화장품 용기 기술 관련 특허 3,297건을 분석하며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화 장품 기술별 특허의 중전 기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특허기술의 개선에 가장 높게 이바지한 발명원리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트리즈(TRIZ)의 40가지 발명 원리 중 35가지 발명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활 용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발명원리가 전체 항목의 87.41%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특허에 대 한 발명원리의 활용 빈도수는 ‘균형추/무게보상’이 27.49%, ‘중첩/포개기’가 16.68%로 가장 높은 빈 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신기능 화장품 용기 기능별 개발에 활용 빈도가 높았던 발명원리를 우선으로 고 려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를 권장 하며, 신기능 화장품 용기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바란다.

As the demand for cosmetic containers with new fun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cosmetics and increase consumer convenience is increasing,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s for cosmetic container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for solving problems that may occur in cosmetics and for product differentiation. It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for cosmetic container companies to occupy a superior position i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y securing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using TRIZ in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ntainers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TRIZ invention principle inherent in the cosmetic container patent technology.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for cosmetic container patents in Korea, Japan, and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has the highest share of 35.40% in the global cosmetic container market, and published and registered applications from 1987 to September 2021. 3,297 patents related to cosmetic container technology were analyzed and proceeded. As a research method, the problems of the middle technology of the patent for each cosmetic technology were identified and the invention principle that contributed the most to the improvement of the patented technology was sele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mong the 40 invention principles of TRIZ, 35 invention principles were applied, and it was found that the top 10 invention principles with high usage frequency accounted for 87.41% of the total items. As for the frequency of use of the invention principle, it was confirmed that 'balance weight/weight compensation' had the highest frequency of 27.49% and 'overlapping/superposition' had the highest frequency of 16.68%. It is recommended to derive ideas for solving problems by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invention, which were frequent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smetic containers by function, a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nd it is hoped that the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smetic contai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