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업의 CSR, 내부통제 및 투자 효율성 간의 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 중국 상하이·선전 A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및 Bootstrap 매개효과, 조절효과 검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CSR과 내부통제는 모두 투자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통제는 기업의 CSR과 투자 효율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CSR과 내부통제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여 자원 배분과 리스크관 리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여 기술을 통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과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SR, internal control, and investment efficiency, and further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on this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employs a sample of A-share listed firms in Shanghai and Shenzhen from 2016 to 2020. The research hypotheses are empirically tes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 mediation and moderation test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both CSR and internal contro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vestment efficiency. Moreover, internal control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investment efficiency. Further analysis reveal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exert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internal 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rms should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to enhanc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decision-making efficiency.

本研究旨在探讨企业社会责任(CSR)、内部控制与投资效率之间的结构关系, 并进一步 分析数字化转型环境下的调节效应。基于这一分析框架, 本文以2016年至2020年间中国 沪深A股上市公司为研究样本, 通过相关性分析、回归分析以及Bootstrap中介效应与调节 效应检验, 对研究假设进行了实证检验。研究结果表明, 企业社会责任与内部控制均对投 资效率具有显著影响；此外, 内部控制在企业社会责任与投资效率之间起部分中介作用。 进一步分析发现, 数字化转型在企业社会责任与内部控制之间具有显著的调节效应。由此 可见, 企业应完善内部控制体系, 加强资源配置与风险管理功能, 并加速数字化转型进程, 以通过技术手段提升公司治理的透明度与决策效率。

내부통제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내부통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 감사사례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유형이 회계분야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영역별로는 예산관리집행, 보조금, 계약관리 등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비위 유형이 여전히 유사하게 지적되었다. 내부통제 활동 측면에서는 예방 및 적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활동에서 고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사항은 내부통제의 한 부분만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의 통제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과 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련 문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권한부여 및 승인 측면에서의 부실이 다수 발생하며, 보조금 집행･정산시에는 검증 및 대사의 통제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업무담당자의 부정･부당한 업무로 권한 부여 및 승인에서의 문제가 자주 나타났고, 계약수행 단계에서는 검증 및 대사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각 부처 및 지자체별 특징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별 업무담당자 각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essential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operational risks in the public sector. Although such systems are formally implemented acro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uctural weaknesses remain.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audit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to identify key vulnerabil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ystem enhancement. An analysis of financial audit case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vealed that recurring misconduct types—such as budget execution, subsidy mismanagement, and contract administration—remain prevalent across functional areas, consistent with findings from prior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activities, deficiencies were observed not only in preventive and detective controls but also in oversight functions, indicating systemic failures. The audit findings suggest that such weaknesses arise not from isolated control breakdowns but from inadequacies across multiple compon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 in-depth analysis of frequently cited issues within subsidy and contract operations revealed that subsidy-related problems predominantly stem from inadequate authorization and approval processes during the selection of subsidy recipients. Furthermore, during the execution and settlement phases of the subsidies, essential control activities such as verification and reconciliation frequently fail to operate effectivel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operational strategies that allow internal control systems to be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mechanisms that assign clear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officials at each stage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internal audit units within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component of internal control reform.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정보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전에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시할 때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정보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 제조법인 3,337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하였다. 그 중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하게 취약하다고 보고된 기업은 37개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공시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검토의견 공시일을 포함한 공시시점 전후 3일, 4일 및 5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 즉 CAR(-1, 1), CAR(-1, 2) 그리고 CAR(-2, 2)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 대상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증감, 기업규모, 부채비율, 성장률, 기업위험을 나타내는 베타, 외부감사인과 감사의견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누적초과수익률에 포함된 기간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CAR(-1, 1), CAR(-1, 2) 그리고 CAR(-2, 2)의 세 경우 모두에서 독립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공시는 주식시장에서 정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every company listed on the KSE and KOSDAQ since 2011. According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the auditor has to review the resul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system of company and announce the review opinion since 200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rket reac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review opinions which are qualified in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after the adoption of K-IFRS. The sample of 3,337 firms is collected in the KOSDAQ from 2011 to 2014.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 and review opinions of 37 companies that are publicly announced as vulnerable. The findings from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for companies that announced their weaknes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re were negative market reactions in the KOSDAQ market after the adoption of K-IFRS.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경쟁 속에서 기업은 자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가 모두 효율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리스크 통제를 목표로 하는 내부통제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영에서 제품시장 경쟁과 내부통제가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또한 제 품시장 경쟁이 다른 상황에서는 내부통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중국의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6,626개의 상장회사 표본을 대상으로 제품시장 경쟁과 내부통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시장 경쟁은 기술혁신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기술혁신효율성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품시장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이 기술혁신투자를 많이 하지 만, 그 투자의 효율성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기술혁신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술혁신효율 성을 제고시키는데, 이는 내부통제가 기술혁신활동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어서 표본을 제품시장 경쟁이 치열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내부통제의 역할을 검 증하였다. 제품시장 경쟁이 치열한 그룹에서는 내부통제는 기술혁신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술혁신효 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표본그룹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내부통제가 제품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과잉혁 신투자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 the increasingly fierce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enterprises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order to ensure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However, not every invention i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effective and can be successful. So that an internal control system aimed at promoting efficiency and risk control is need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n product market competition(PMC) and internal control(IC)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nterprise operation, and whether internal control can play a role in controlling the risks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different product market competition. Based on the samples of 6,626 firms listed on China's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 from 2012 to 2018, this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internal control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MC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nnovation investment, but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fficiency of innovation.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enterprises have increased their innovation investment in the improvement of the intensity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the investment efficiency has becoming lower. Internal control can reduce investment i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mprove its efficiency, which is the evidence that internal control act as a control mechanism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fter that, this study divided the samples into two groups, the group of higher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the group of lower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to verify the role of internal control. In the group of higher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internal control could reduce the innovation investment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the same relationship did not appear in the group of lower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This result show that internal control can play a role of control mechanism in controlling ineffective and excessive innovation investment in the group of higher level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통제 취약점 유무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분류와 유의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 증 분석함으로써,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형성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정보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_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 제 취약점 비보고기업은 평균적으로 ‘BBB’ 신용등급을 받는데 반하여, 보고기업은 ‘CCC’등급을 받고 있으며, 자산 건전성 분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보고기업은 ‘정상’으로, 보고기업은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 서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정보는 기업이 형성하는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기업에게는 낮은 신용등급의 원인 으로, 금융기관에게는 자산부실화 예방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 높은 대출금리 요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등 기업 건전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에 유의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의의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formation incentives for company and to confirm empirically useful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by analyzing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vulnerabilities of companies related significantly to the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Empirical analysis covered KOSPI, KOSDAQ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with more than 100 billion won of assets which have trading performance with "K" financial institution from 2008 until 2013. Whereas non-internal control vulnerability reporting companies by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received average credit rating of BBB on average, reporting companies received CCC rati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on-reporting companies are classified as "normal" and reporting companies are classified as "precautionary loan" when it comes to asset quality classification rating. Therefore, reported information of internal control vulnerability reduced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data, which causes low credit ratings for companies and suggests financial institutions save additional allowance for asset insolvency prevention and require high interest rates. It is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at vulnerability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can be used as information significant for the evalu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corporate soundness.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는 기업의 재무보고 과정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이 회계정보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대상이고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6년간이었으며, 추출된 표본기업의 수(firm-year)는 2,100개이다. 관심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력특성에 관한 것으로 운영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평균 경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여부)이다.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BIG4여부, 최대주주 지분율, 산업더미 및 연도더미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고 종속변수로는 Roychowdhury(2006)의 실제이익조정(real earings management)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규모는 실제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평균 경력과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내부회계관리 담당자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여부와 실제이익조정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회계 담당인력이 많을수록,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내부회계담당자 중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실제이익조정이 제한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ch large-scale accounting frauds as Enron and WorldCom in the early 2000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supervision by external audit and increased the demand that a corporation should set up its own supervision 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Sarbanes-Oxley Act was enacted in 2002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r and external auditor for internal control. In South Korea,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revised in December, 2003 and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the fiscal year starting on January 1, 2004. In June, 2005,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under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established the “model criteria f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demanding th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should set up and run a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asking external auditors to attach a review report on the operational state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the audit report. As a type of internal control system to effectively control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concerns a corporation’s financial report process. That is, its goal is to have corporations write and announce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by checking and adjusting accounting information regularly in order to control its error and wrongdoing for themselves (Lee Ho-yeong et al., 2011). This study set out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examine whether th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ould fulfill its purpos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al personnel. In other words,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ize (number), mean career (month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of the personnel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r that of profit. The quality of accounting profit was measured with real earning management by Roychowdhury (2006). The study results will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ru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more effectively by investigating the personnel characteristics to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mpirical analysis covered data from 2005 to recent 2010 over a period of six years for which data on the operational personnel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ere obtainable. The final sample included 2,100 companies listed in the stock market, settled accounts at the end of December, and did not operate in the finance sector. The interested variables were size and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personne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y were specifically the size, mean career,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of the operational personnel. The control variables influencing the quality of profit include corporate size, debt ratio, return on assets, Big 4,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and industry and year dummy.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measurement of real earning management by Roychowdhury (2006).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size of the personnel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real earning management, which indicates that as there are more staffs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the corporation manages internal accounting control better and thus decreases in earning management and increases in quality of profit. In addition, real earning management also ha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 with the mean career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which can measure the degree of professionalism based on field experience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cate, which tells whether they have professionalism about accounting knowledge. When the personnel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has professionalism about accounting, earning management is restricted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mproves. Those findings point to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into human resources by corporations in order for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have effectiveness. In other words, the increased siz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personnel reflects extended investments into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corporate activities to deal with internal control issues. The study results will make a contribu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ersonne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quality of profit. Information about the personnel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s unique information only announced in South Korea in the entire world. It is probab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useful for estim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demonstrated in the study results.

본 연구는 회계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이 의무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K-IFRS 적용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무적 특성으로 규모(자산), 성장성(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 유동성(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안정성(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변수를 사용하였다. K-IFRS 적용 이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 59개(정상기업 3,680개)의 재무적 특성과 K-IFRS 적용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취약기업 271개(정상기업 3,491개)의 재무적 특성을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과 로짓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IFRS 적용 이전에는 취약기업과 정상기업간 규모,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등의 재무변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K-IFRS 적용 이후에서는 모든 재무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수익성, 유동성 및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K-IFRS 적용 이전의 분석내용에 추가하여 K-IFRS 적용 이후에는 성장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K-IFRS 적용이라는 회계환경의 변화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의 특성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K-IFRS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which resulted in a substantial change in the accounting environment. The difference i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firms with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in KOSDAQ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IFRS were examined. To this end, the present study looked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ulnerable and non-vulnerable firms in terms of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ize, growth, profitability, liquidity, and stability.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the fifty nine Vulnerable firms(3,680 non-vulnerable firms) collected between 2011 and 2014 after the K-IFRS was introduced, and those of the 271 vulnerable firms(3,391 non-vulnerable firms) collected between 2007 and 2010 without before the K-IFR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whereas there was no difference in growth between the vulnerable and the non-vulnerable firms before the K-IRFS was implemen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of firms after the K-IRFS was introduced to KOSDAQ. Specifically, since the K-IRFS was implemented, the size, growth, profitability, liquidity, stability of vulnerable firms were poorer compared to the non-vulnerable firms.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시한 내부통제 중요한 결함(ICMW)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결함기업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변수 중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변수만 선정하여 Microsoft Neural Network기법을 사용하여 Microsoft Window Server System인 SQL Server 200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 자료를 훈련자료로 하고, 2005년 자료를 검증자료로 하여 예측을 실시하고, 2005년 자료를 훈련자료로 하고, 2006년 자료를 검증자료로 하여 예측을 실시하였다. 2004년 자료로 2005년을 예측한 결과는 내부통제 중요한 결함을 가진 기업을 발견한 확률은 77.8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 자료로 2006년을 예측한 결과는 내부통제 중요한 결함을 가진 기업을 발견한 확률은 73.2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도 미국의 내부통제 중요한 결함기업과 아닌 기업을 데이터 마이닝 기업을 이용하여 예측 정확도가 평균 75.54%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 정확도는62.56%이었다. 내부통제의 중요한 결함기업만 발견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ta mining is the principle of sorting through large amounts of data and picking out relevant information. It is usually used by business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analysts, but it is increasingly used in the sciences to extract information from the enormous data sets generated by modern experimental and observational methods. A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s a significant deficiency, or combination of significant deficiencies, that results in more than a remote likelihood that a material misstatement of the annual or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will not be prevented or detected. This study is to exam of factors affect internal control material weakness(ICMW). I predict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for 452 firms disclosing material weaknesses from 2004 to 2006 in US. For control firms, I use 417 firms of all Compustat firms with available same SIC and similar to sale that did not disclose to ICMW firms. I use 12 independence variables to predict ICMW firms. If it is training 2004 data and testing 2005 data set when there is ICMW firms, the prediction accuracy is 77.84%. And training 2004 data and testing 2005 data set when there is ICMW firms, the prediction accuracy is 73.24%. All data set case, when there is ICMW firms, the prediction accuracy is 75.54%. All the prediction accuracy is 62.56% This paper is possible that the major role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firm has a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vary among the sample firms. And this study help to future research might attempt to Korean firm related decision making of internal control.

기관투자자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e.g., Kaplan and Minton, 1994; Chung, Firth, and Kim, 2002) 반면, 기관투자자 또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방조하거나 회계이익의 질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e.g., Agrawal and Knoeber, 1996; Black, 1998; Parrino, Sias, and Starks, 2003).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기관투자자의 성격이나 투자행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가 재무보고 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Institutional investor horizon)이 내부통제의 취약점 (internal control weaknes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은 내부통제 취약점 보고의 확률과 건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반면, 이와 같은 순기능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짧아질 경우에 현저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관투자자가 자금운용을 위탁한 최종수익자의 대리인으로 수익자가 단기투자를 선호할 경우 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보다 중시할 것이 라는 가설에 부합되는 것이다.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increased their presence in financial markets (Gompers and Metrick, 2011), securing positions as dominant players by becoming actively involved in firms’ operations. Active institutions influence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thus bringing about changes in corporate policies, influencing governance, and affecting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rporate disclosure. While some studies have foun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ctively monitor firms’ management and mitigate managerial agency problems (e.g., Kaplan and Minton 1994; Chung, Firth, and Kim 2002), other studies have argu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seeking to maximize personal benefits influence firm management, prompting managerial opportunism such as earnings management (e.g., Agrawal and Knoeber, 1996; Black, 1998; Parrino, Siasand, and Starks, 2003). Recent papers have focused on the investment horiz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that long-term institutional ownership improves corporate governance (Lee and Chung, 2012), exhibits less tax avoidance (Khurana and Moser, 2013), and increases investment (Derrien, Kecskés, and Thesmar, 2012). Firms with large portions of transient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reduc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Bushee, 1988) and get lower premiums at acquisitions (Gasperet al., 2005). In Korea,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exhibit short-term trading behavior and fail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earnings quality (Cheon, 2003). Likewise, Kwon (2007) class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into four types: financial institutions, security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and foreign investors. He found that foreign investors and insurance companies improved earnings quality, whereas other local institutional investors tended to focus on short-term profits and did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earnings quality. Research has indicated that short-term investors have less incentive to engage in improving a firm’s long-term performance, but use their informational advantage to enjoy the personal benefits of short-term stock trading (Park and Song, 2014). Thus, the monitoring role play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is closely related to their investment behavior.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the investment horiz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over financial reporting. Specifically, we examine how the investment horiz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effect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under Section 404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We measure institutional investors’ portfolio turnover using churn rate, as introduced by Gasper et al. (2005), which measures how frequently an institution buys and sells its stocks. Our measure of a firm’s investment horizon is the weighted average of the total portfolio churn rates of its institutional investors. We find that institutional investor ownership decreases both the frequency and the number of material weaknesses under the SOX 404. However, this positive relationship is weakened as institutional investors’ investment horizon for each firm is short-ter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influence over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is closely dependent on their investment horizon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that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enhancing internal control systems is closely related to institutions’ investment horizons.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 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 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 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 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SSE-listed companies to verify the effects of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on the agency costs management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Agency costs can affect the valu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s asymmetry of inform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its stakeholders, or induce financial costs as an adverse selection. If the firm's agency costs are reasonable, the valuation of the company can also move in a relatively positive direction.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inform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analyzed through sales management ratio and equity ratio as substitute variabl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agent co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addition, independent control ratio, capital balance ratio, and company scale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valuation information of internal control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agency costs of managers and governance structure. This study can be conducted to positive factors in evaluating the reliability and corporate value of account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internal control of SSE-listed companies and helps to understand th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네이티브 문서 솔루션(Notion, Confluence 등)은 협업과 지식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기존 파일 중심 문서 시스템과는 다른 보안 위협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문서가 파일이 아닌 웹 객체(Web Object)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암호화·접근 통제·저장소 보안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존 기술적·관리적 보안 수단이 적용되기 어렵 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충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SaaS 기반 문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주요 위험 요인을 관리적·기술적 측면에 서 정리하고, 실질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퇴사자 계정, 링크 공유, 제3자(외부) IT 등 관리적 통제 미흡이 핵심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보안 담당자의 관점에서 영 업비밀 유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 기술적 보호조치, 감사 로그 확보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SaaS 환경에 적합한 ‘비밀 유지 노력’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SaaS 환경에서의 공유, 링크 협업 등 ‘행위 기반’ 보호조치 및 법적 연구 를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으로 정보보호 법령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안담당자의 통제 체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감사자의 준수 성 평가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based native document solutions (e.g., Notion, Confluence) are reshaping the paradigms of collabor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while introducing security threats distinct from those found in traditional file-based document systems. Since documents exist as web objects rather than files, convention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ng trade secrets—such as encryption, access control, and repository security—are difficult to apply, creating limitations in fulfilling the legal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This study identifies the key risks to trade secret protection in SaaS-based document environments from manageri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involving actual corporate practition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insufficient administrative controls—such as management of former employee accounts, link sharing, and third-party (external) IT involvement—are perceived as major risk factors, while confidence i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remains generally low.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ecurity officers, this study proposes effective internal control policies, technical safeguards, and audit log retention measures. It also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standards suitable for SaaS environm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particular, by examining “behavior-based” safeguards—such as sharing and link-based collaboration—in SaaS environments and relevant legal studie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olicy development to protect corporate trade secrets, enabling a paradigm shift in inform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enhancing the legal legitimacy of security officers’ control frameworks, as well as clarifying compliance assessments by auditors.

부정경제범죄(fraud)는 사기,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신뢰위반을 본질로 하는 경 제범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부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 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폐해는 전통적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회적 병폐다. 이에 본 연구 는 부정경제범죄 이론의 발전에 대해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도널드 크레이시(Donald Cressey)의 ‘부정의 삼각형 이론(Fraud Triangle)’, 둘째, ‘부정행위의 삼각형(The Triangle of Fraud Action) 이론’, 셋째, ‘부정의 저울 이론(Fraud Scale Theory)’, 넷째, ‘마이스(MICE) 이론’, 다섯째, ‘포식자(predator)와 우발적 사기꾼 (accidental fraudster) 이론’, 마지막으로 ‘부정경제범죄의 ABC 분석 이론’을 살펴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제범죄에 대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즉, 부정의 삼각형인 압력, 합리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체 내 윤리문 화의 확립과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부정경제범죄(fraud)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raud is a concept that collectively refers to economic crimes of deception and breach of trust using non-violent mean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ccounting scheme. Although the legal definition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damage is much more serious than traditional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theft, and it is a serious social disease that destroys trust, which is social capital.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fraud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eviewed Donald Cressey's Fraud Triangle Theory, The Triangle of Fraud Action Theory, Fraud Scale Theory, MICE Theory, Predator and Accidental Fraudster Theory, and the ABC Analysis Theory. Based on these, the importance of preemptive fraud risk management is emphasized in our society. In other words, specific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n ethical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presented in order to eliminate the Fraud Triangle of pressure, rationalization, and opportunity. Through this, important implications were drawn to reduce fraud that collapses trust and to create a transparent and fair organization and society.

The existing of Korean Constitution is prescribed some Articles. Art. 4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sions that “Legislative Power is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rt. 52 declares that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And Art. 75 expressly mentions that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law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laws.” And Art. 95 also states that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the each Executive Minister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law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Traditional view from division of powers doctrine does not allow the executive to have a legislative power. However, as modern democratic state does not draw a line between the powers and the executive obtain the democratic fairness, the line between the powers became thinner.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the complexity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the promptness, the necessity and the efficiency also play a major role. However, the expanded power of the executive and increased legislative power can cause irreversible impact on the state. Increased power of the executive can endanger the division of powers doctrine and Constitutionalism. Therefore, controlling issues of legislative power in the government requires comprehensive evaluation instead of limited review of three branches. If National Assembly is controlled by multiple parties, the bills can be passed by the intention of its government instead of hands of the legislature. The control of legislative power cannot be secured by the increased power of legislature. Internal control of the executive and judiciary control can also be recommended. Internal control of the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the self regulating tool but the increased power of the government has its own limitation. Legislative control has its own narrow view of understanding the reality and judicial control does not function as pro active control. As each state has its own individual background of legal culture and politics, one country’s success does not guarantee that of another. Nevertheless, careful review of one’s success can improve current system and establish its solid base for future of the Korean provisions-related. Also, provisions-related and legislative power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Especially, APA) and United Kingdom(Especially, The Statutory Instrument Law) can improve Korean legal system. In conclusion,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should be controlled for the public benefit because such systems exist for the people.

Basel II 도입을 계기로 운영 위험의 측정과 이에 따른 위험자본의 배분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운영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위험경감방안과 관련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내부통제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경감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이질적 요소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 운영 위험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합한 위험경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험의 분류 기준으로는 심리학에서 발전한 에러관리이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 - 위험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의도성 개입 여부 - 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감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에러관리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관념 모델인‘스위스 치즈 모델(Swiss Cheese Model)’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네가지 위험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 - 최근 한국 금융 산업에서 빈발하거나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는 몇 가지 운영위험사건 - 에 이 모델을 적용,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위험의 성격별로 서로 다른 위험경감방안이 적용될 필요성을 도출하는 한편, 핵심위험지표로의 응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Basel II,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asurement of operational risk and allocation of risk budget, while studies focusing on how to mitigate operational risk are rather limited. Of these studies majority constantly take the perspective of risk management through internal controls and internal audit. Thus, they do not propose a differentiated approach reflecting the diversified types of operational risk. We distinguished 4 types of operational risk according to whether the act was intended or unintended. a typical criteria among error management theor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risk manag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ype of risk. This article applies the 'Swiss-cheese Model' , an error-management method that has its roots in psychology, as a tool for inducing relevant strategies and methods to effectively mitigate operational risk for each type of risk. In particular, this article applies this model to specific cases which have frequently occurred or have raised social concern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drawing attention to manageri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explores how the results of these case analyses could be applied to identify key risk indicators relevant to each case.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통제는 기업경영의 중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경영자들의 규제나 윤리 위반 으로 인한 기업도산과 투자자 손실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 경의 변화 에 따라 중국은 물론 많은 국가들이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의 신뢰성 유지에 도움이 되도 록 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재무보고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정보 공시수준에 대 하여 알 아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 기업의 내부통제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 보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6개의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정부소유, 감사인 평판도, 부채비율, 외부이사비율, 및 수익 성지표가 내 부통제정보 공시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정부소유 여부, 감사인 평판도, 그리고 부채비율이 내부통제 정보 공시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이사 비율과 수익성 지표는 내부통제정 보공시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기업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ccelerated, chinese public companies become bigger and the external and internal business environment has got complicated. Due to the sudden environmental change, internal control i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corporate governance in the Chinese companies. Therefore, establishing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discoursing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to a certain extent has become requirements for the retention of investor confidence in China as well as other countri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in annual financial reports, and also to see which factors are related to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Chinese public companies. We find that government ownership, auditors’s reputation and leverage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with the sample of 46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Shanhai Stock Exchange. However, we find no significant effects of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profitability on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This result shows a specific feature of internal control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ese business environment, that may not be generalized in other countries.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신라젠, LG U플러스, 클리오, 우리은행, 강동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자금횡령 사건들은 허술한 내부통제로 인해 발생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 고 있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금횡령에 대한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이사회, 최고 경영진의 의지 천명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배구조 관점에 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방만경영, 독선경영을 견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내부통 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시스템, 내부신고시스템 등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내부통제 범위가 재무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비재무, 운영영역을 포괄하는 미국 의 SOX법과 같은 법적근거가 요구된다. 넷째, 직무분리, 순환보직, 윤리교육 등 기본적인 관리통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 금융기관, 지방 자치단체 등이 내부통제제도를 A사 처럼 일상 업무에 내재화하고 실질적으 로 운영하여 방만경영, 부패위험, 횡령사고와 같은 권한남용과 통제실패를 적절히 방지함으로써 지속적 개선을 지원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횡령 근절을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 관, 기업,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확고하게 구축, 운영, 감시하여 대 내․외 신인도 향상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 recent series of embezzlement of funds incidents in Osstem Implant, Woori Bank, Keyang Electric Machinery, KB Savings Bank CO., Ltd.,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MORE Pacific, CLIO Professional, Lotte G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tc. were brought on by sloppy internal control and have been dealing a big blow to many stakeholders. Therefore, public awareness on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increasingly high in recent years. The followings are plans to improve internal control of Korean companies in order to eradicate embezzlement frequently occurring recently. First, commitment of the board and top management to internal control system is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governance, they should have an independent control office and appropriately prevent from abusing power such as sloppy or self-righteous management of CEO under checks and balances. Secondly, as most of malpractices and embezzlement of funds are identified by repor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 whistle-blowing system and expand incentives to reporters such as giving additional points in their performance reviews or offering rewards. and also ongoing monitoring system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o that it can support internal control system in harmony. Thirdly, the scope of internal control in Korea needs to include non-financial areas as well and an integrated leg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covers compliance, accounting, operation management at the same time such as SOX Act in USA. Fourthly, basic preventive control measures such as segregation of duties, job rotation, and four-eyes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as they are essential means to prevent or detect malpractices and monetary incidents.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함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관리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과 오류를 적발,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가 크다. 특히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간 우리 기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영비리가 끊이지 않게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집행 및 공시지도 개선을 목적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주도하에 FCPA(해외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초의 법제도화가 이루어졌다. MBCA(모범회사법)에 내부통제의 기본조항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이사회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상장회사 매뉴얼에 내부통제(준법통제 포함) 관련 규정을 담아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후 기업회계개혁법(SOX법)을 통해 내부통제에 관한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책임을 경영진과 외부감사에게 묻고 있다. SOX법은 회계, 기업지배구조, 감사의 세 분야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COSO보고서의 내부통제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다루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에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한 영향으로 금융상품거래법에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회사법상 입법화되어 있다. 즉 일본 회사법상 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을 감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으로 이사회 설치회사, 이사회 비설치회사, 위원회등 설치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이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구축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시행규칙은 이사의 직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관리체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거래법은 내부통제를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 기업회계와 관련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각각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서로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다. 일본은 내부통제를 통합프레임워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1992년 COSO보고서와 유사하며, COSO보고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자국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상으로 미국과 일본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SOX법은 내부통제에 관하여 재무보고에 치중하고 내부통제기능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회사법은 위원회등 설치회사와 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재무보고는 물론이고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보다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과 같은 금융관련법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관련법에는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가 이미 입법화되어 있지만, 상법에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2011년 4월 명문화 되었다. 그 결과 상법에는 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법통제기준만 마련되어 있다.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규범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능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운영하고 정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an essential process to maintain and manage an organization. It helps an organization achieve its goal by containing risks that might affect its accomplishment of the goal. The system is considered increasingly important as it is a fundamental procedure to protect a company’s asset by detecting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and malpractices.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S., Japan, and Korea and their key elements. The research result is as described below. The U.S. wa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on corporate internal controls in order to improve its law enforcement and public disclosure guidelines.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layed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to prevent accounting irregularities of the U.S. companies.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provides basic guidelines of internal controls and stipulat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responsible for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oreover, the Act practically enforces practical control over companies in the U.S. by stipulating compulsory internal control (including compliance issues) in the listed company manuals of the stock exchange. After that, Sarbanes–Oxley Act (“the SOX Act”) was established to have management and external auditors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in a stronger and stricter manner. The SOX Act provides regulations on account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encompassing all three areas of internal control covered in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 report. Japan introduced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its Corporate Act of 2005. Afterwards, due to the unlawful acts of Japanese companies, articles and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ystem were stipulated in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In particular,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s a legal requirement in Japan’s Corporate Act. According to the Act, every large company in the country shall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ssue a public disclosure on the operational result of the system. Where the operation is considered inappropriate, the system shall face an audit. Japan’s Corporate Act categorizes companies in three major groups; companies with board of directors meeting, those without the board, and other companies with committees. It is to specify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for internal control.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ion Act specifies matters concerning the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for instance directors’ performance of duty shall be in compliance with laws,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oreover, FIEA regulates internal control only in terms of corporate accounting, such as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Hence, the definition of internal control suggested by the Corporation Act and FIFA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 discrepancy has led to some controversies. Japan reckons internal control as an integrated framework, similar to as suggested by the COSO report of the U.S. issued in 1992. In line with the context of the COSO report, Japan is trying to reflect circumstances of local companies in its legal system. As suc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relevant laws of the U.S. and Japan. The SOX Act of the U.S. largely focuses on financial reporting in regard of internal control, while internal control function is dependent on the monitor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Japan’s Corporate Act mandates large companies and companies with committees to make financial reports on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ensures the companies lawfully and efficiently perform their business. Korea has broader regulations about internal control in finance related laws including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Finance related laws already have articles about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But it was only April 2011 that the Commercial Act of Korea stipulated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Hence the Act includes only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not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companies. To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 clear definition on internal control organizations shall be established to ensure independence of their status and duties. In addition,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to be installed, including internal control criteria. At the same time, the management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have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establish and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limits its study scope to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ternal control related regulations and key factors in the U.S., Japan, and Korea and suggests indications from the analysis result. A following research will provide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ior to the 2000s, internal control had not been among the high priority issues in the management’s agenda. Since then, however, it has become one of the hottest issues, and has received a significant attention as the means of improving the transparency,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if there has been any noticeable changes in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s of Korean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2010, and to analyze the underlying drivers and issues thereto. Accounting manipulation and moral hazard were among the factors to caus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2008. Since then, the capital market has had a strong pressure on Korean companie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accounting while the government has made the laws,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to alleviate the moral hazard problems of management and enhanc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Both market and government have driven companies to put more priority on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complianc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ereby, the market and governmental forces has led companies to enhance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s which contribute to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compliance The pressure on companies to enhance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s may be different across industries. The capital market and government experiencing the sever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2008 put even more pressure on financial companies such as banks to upgrad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compliance of regulations to the global level than on non-financial companies. A survey is performed on the changes in the level of internal controls of 54 major companies consisting of 10 financial and 44 non-financial companies in Korea.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evel of internal controls of Korean companies has noticeably improved and that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ntrol environment factor is higher than that of IT control factor. The analysis on the industry differences shows that financial companies increased the level of control environment factor more than non- financial companies did while non-financial companies upgraded the level of IT control factor more than financial companies did relatively. Among internal control categories, the most improved a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is “Risk Assessment.” The global best practices for risk management have been developed primarily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n spread to other industries. The general level of control practices of Korean companies has been improving significantly, but still appears below the global advanced practices.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품질과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품질과 실제 이익 관리와 이익조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을 위해 내부통제 및 이익조정의 개 념, 분류, 측정 방법 및 모델을 도입하여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제안하였다. 연구분석에서는 관련 측정 모델을 사용하여 기업의 실제 이익관리 수준과 이익조정 관리 수준을 설명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 모델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실증 기업의 내부통제 품질, 실질적인 이익과 이익조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해 최종 결과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내부통제 이론의 발전 과 더불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기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control qu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control quality and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and accrued earnings management. For this study, by introducing the concept, classification, measurement method and model of internal 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the research hypothesis of this article was proposed. In this analysis, Use the relevant measurement model to calculate the actu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level and accrued earnings management level of the enterprise, as the explained variable, establish a model for regression and were analyzed. Also, this study could find the final results draws a conclus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quality of listed companies, real activity earnings management, and accrued earnings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is conclusion, the analysis of possible causes provide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l control theory and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