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44
No
1

중국 민법 상 사자(死者)의 인격권에 관한 고찰 KCI 등재

⾦正振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7권 제3호 2021.10 pp.243-2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한국과 중국의 민법은 사람의 민사권리는 생존하는 동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만 보면 사자의 권리는 부정된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민사행위능력이 소멸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 형성된 성명, 초상, 명예, 영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이익은 사후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자의 인격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근거법은 무엇인지, 사자의 인격 이익 침해의 법적성격은 무엇이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인격이익을 언제까지 보호하며, 침해되었을 때 구제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이른바 ‘연꽃녀 사건(荷花女案)’과 ‘해등법사 사건(海灯法师案)’을 한 국의 ‘이휘소 사건’과 ‘이효석 사건’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사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학설, 권리주체, 보호기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 분쟁해결은 물론, 양국의 민법 상 인격권 보호의 비교법 연구에 좋은 자료 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The civil law of Korea and China stipulated that a person’s civil rights shall be enjoyed as long as he lives. As far as to interpret with the regulations itself, the rights of the dead are denied.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in themselves, however, personal interests such as name, portrait, honor, glory, and privacy which were formed while survive need to be protected after death also. In order to protect it, it is necessary to review on some questions: what is the legal basi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of the dead ? who claims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stemmed from the infringement? how long will these personal interests be protected and what are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In reference to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 of the dead, this study examines for the theories about the personal rights for the dead,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period of the protection as comparing Chinese precedents with the cases of Korea.

2

A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Residency System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KCI 등재

Liu, Shanchuan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3호 통권20호 2021.08 pp.123-1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은 중국 민사기본법으로서는 처음 으로 거주권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거주권 제도를 둘러싼 연구가 입법론 연구에서 해석론 연구로 옮겨간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이론연구와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상의 거 주권 조항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논란의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거주권 제도의 기능 정체성에 대한 이질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거주권 제도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거주권과 관련한 법규범의 정확한 적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역사적 진전으로 볼 때,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전통적이고 단일한 구조의 기능에서 구조와 용익 기능까지 양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거주권 제도의 기능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질서, 정의, 자유, 효익의 다원적 가치에 기인한다. 거주권 제도는 다원적 가치 간의 내재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제도의 외부적 기능 측 면에서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민법전(民法典)」에 포함된 거주권 제도는 특정한 가족구성원과 가족의 도우미 간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거주권 제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상조관계 및 가족관계 친화적인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거주권 제도는 ‘거주자는 거주 의 집이 있다(居者有之屋)’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원적 주택제도 보장체계의 중 요한 구성으로, 그 기능을 파악할 때 ‘집이 있는 노후(以屋老後, 노후생활 대비 주택담 보연금)’, 철거민의 거주공간보장, 공동주택제도 운영 및 주택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인식해야 한다. 민법전 상 거주권 제도의 전문적인 다양한 기능을 전면적으로 인식해야만 거주권 조항의 해석에 있어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에서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 Code) is China’s first basic civil law to clarify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marking that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transiting from legislation to interpretation. In current theoretical studies and judicial practices, there are still many dispute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in the Civil Code. In fact, behind the disputes are differentiated understandings of the functional orientation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essential to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volutio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underwent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single function of assistance to the function integrating assistance and usufruct. The evolution in the functionality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is rooted in its diversified values in terms of the order, justice, freedom and benefits in modern society. It is for the purpose of dissolving the internal tension between diverse values that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shows the tendency of diversified evolution in terms of the functionality of the external system.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of China, on the one hand, inherit the traditional residential right system’s indemnification function in solving residential difficulties of certain family members and household service personnel, reflecting the mutual assistanc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nd maintaining harmonious famili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as an integral part of the diversified housing security system that aims to “make homes affordable”, it has the function to support practices such as the “house-for-pension” scheme, re-housing of relocated residents, operation of the public housing system, and enhancement of housing utilization efficiency. Only under the precondition of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aforesaid diversified functions of the residential right system established by the Civil Code can we break prerequisite barrier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bility of terms regarding residential right and eradicate disputes in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e.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首次在我国民事基本法中确立了居住权制度,标志着围绕 居住权制度的研究,将从立法论研究转向解释论研究. 在现有理论研究和司法实践中, 围绕《民法典》居住权条款的解释适用仍存在诸多争议,而争议的背后实质上反映了对 居住权制度功能定位的不同认识. 对居住权制度功能的准确认识是把握居住权相关法律规范准确适用的关键. 从历史演 进的角度来看,居住权制度的功能经历了一个从传统的、单一的救助功能到救助与用益 功能并存的发展过程. 居住权制度的功能演变根源于其在现代社会中所承载的秩序、正 义、自由和效益的多元价值,居住权制度正是为了消解多元价值之间的内在张力,使其 在外部制度功能层面上呈现出多元化演进的趋势. 《民法典》设立的居住权制度,不仅需要承袭传统居住权制度解决特定的家庭成员和 家庭服务人员之间的居住困难、体现了家庭成员间互助关系以及维护家庭关系和睦的保 障性功能;同时居住权制度作为实现“居者有其屋”目的的多元住房制度保障体系的重要 组成,在把握其制度功能时,亦应当认识到其对“以房养老”、拆迁安置保障、公房制度 运行以及提升房屋利用效率等实践的支撑保障功能. 只有在全面认识《民法典》居住权 制度前述多元功能的前提下,才能为居住权条款的解释适用破除前提性障碍,从根本上 解决理论与实践中的争议.

3

6,700원

현행 중국 「민법전」 184조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하고 있다. 동 조의 해석에 의하면, 긴급 구조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지 않게 하여, 사회적 정의감에 따라 용감한 행동으로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조로 인하여 피구조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는 위험에 처한 자의 구조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에너지 를 가져올 것에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이론 상으로는 물론,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그 구성요 건에 대한 판단과 면책범위가 논란이 있어왔다. 「민법전」 제184조에서 제한적으로 채용한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해석, 비교법,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입법사와 비교법 을 통해 「민법전」 제184조의 제한적 적용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긴급 구호의 상대적 면책의 법적 효과가 비교법의 발전 추세와 민법의 공평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민법전」 제184조의 구성요건에 대해 자발적 요건에서는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해 법정 또는 약정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긴급요건에서는 주객 관이 결합된 인정기준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구조개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 구조요건에서는 구조대상을 생명 및 건강권으로 한정해 순수재산권을 배제하고, 구조행위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민법 전」 제184조의 책임 면제에 대해 제한 해석 여부를 검토한다. 또 면책범위를 경과실로 제한하고, 고의 및 중과실일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비례원칙을 도입하여 구조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하여, 비례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무인관리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민법전」 제184조의 구성요건과 책임 면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통해 교리학적 차원에서 체계적 충돌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장려하는 것과 피 구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의 동적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Article 184 of the current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the “Good Samaritan Law.” Through literal interpretation, this provision grants emergency rescuers the status of “bearing no civil liability,” aiming to encourage courageous acts of public service, eliminate rescuers’ concerns, and promote positive social energy. However, the wording of this rule is overly abstract and generalized. Consequently, dispute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its constitutive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liability exemption persis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leading to the issue of “different judgments for similar cases” in judicial application.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brought about by the legislative vagueness of Article 184, this paper employs a comprehensive set of research methods—normative, historical, comparative, and empirical—to conduct an interpretive study on how this provision should be applied. First, by examining legislative history and comparative law, this paper demonstrates the justification for a restrictive application of Article 184, pointing out that the legal effect of relative exemption for emergency rescue aligns with international trends in comparative law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civil law. Secon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is applied to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regarding “voluntariness,” it advocates for limiting the subjects to natural persons and excluding those with statutory or contractual duties; regarding “emergency,” it advocates for a combined subjective-objective standard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scue intervention; regarding “rescue,” it advocates for limiting the object to personal rights and interests, excluding purely property interests, and emphasizes that rescue acts should possess a minimum level of rationality. Finally, it provides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exemption under Article 184, advocating for the scope of exemption to be limited to ordinary negligence while explicitly excluding intent and gross negligence.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introduced as a substantive standard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rescue acts, and acts that seriously violate this principle are relegated to the system of negotiorum gestio for regulation.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rough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and liability exemption of Article 184, systematic conflicts can be resolved at the dogmatic level, achieving a dynamic balance between encouraging courageous acts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cipients.

现行中国《民法典》第184条确立了“好撒玛利亚人法”。在文义解释上,该条款赋予 紧急救助人“不承担民事责任”的待遇,旨在鼓励见义勇为,消除救助人的后顾之忧以弘 扬社会正能量。然而,该条款表述过于抽象、概括,在理论与实践中对其构成要件判断 和责任豁免范围一直存在争议,并在司法实践中引发了同案不同判的问题。 为消除《民法典》第184条立法宽疏带来的负面效应,本文综合运用规范、历史、比 较、实证的研究方法,对该条款应如何适用展开解释论研究。首先,通过考察立法史、 比较法,论证了《民法典》第184条应限缩适用的正当性,指出紧急救助相对免责的法 律效果符合比较法上的发展趋势以及民法的公平原则。其次,对《民法典》第184条的 构成要件进行了限缩解释:在“自愿”要件上,主张将主体限于自然人并排除负有法定或 约定义务者;在“紧急”要件上,主张采纳主客观相结合的认定标准,并强调救助介入的 必要性;在“救助”要件上,主张将救助对象限定为人身权益,排除纯粹财产权益,并强 调救助行为应具备最低限度的合理性。最后,对《民法典》第184条的责任豁免进行了 限缩解释:主张将免责范围限缩为一般过失,明确排除故意与重大过失。 同时,引入比例原则作为判断救助行为是否正当的实质标准,并将严重违反比例原 则的行为回归至无因管理制度进行规制。研究结果表明,通过对《民法典》第184条构 成要件和责任豁免的限缩解释,可以在教义学层面化解体系冲突,实现鼓励见义勇为与 保护受助人权益的动态平衡。

4

중국의 민법전 제정에 대한 노력과 과제

김정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1-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Recently, China is feeling agai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4th Plenum (Plenary Session) held from October 20 till October 23, 2014, the major agenda was to make a review on the overall issue of national administration to 'manage state affairs according to law' 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was reconfirmed. As a matter of fact, it is true that China has been recogniz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but, whenever it confronted a political or historical situation such as 'Great Leap Forward’ or 'Cultural Revolution’, China has not put its priority to the establishment of civil code. However, now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law for civil cases is almost completed, hence it is deemed to be a very desirable move that the opinions for the re-codification of civil code are coming out. In the below study, it intended to understand the effort of the studies on legal theori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through which it forecasted what kind of difficult tasks exist in the establishment of future civil code and how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n order to develop the logic, this study intended to illustrate the major issues and tasks in the establishment of future civil code by exploring first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ivil Law and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the legal theories as well as considering what kind of difficulties China has gone through in the past several attempts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5

中国民法典中人格权应否独立成编之争论 KCI 등재

崔吉子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33-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현재 중국에서는 민법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인격권에 관련된 규정은 독립된 한개의 편으로 민법전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 한 입법체계는(立法体例) 기존의 대륙법계 민법전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 로서, 중국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민법총칙에서 인격권의 유형을 열거하고 불법행 위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행 입법형식은 인격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이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현행 입법은 인격권을 적극적 권리가 아닌 방어적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책입법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인격 권은 물권 및 지식재산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이러한 이유로 인격권편을 제정함으로써 인격권 행사 규칙을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격적 이익은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인격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은 인격권의 보호범위 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 셋째는, 인격권은 선재성, 정의불가성 및 방어적 성격 의 권리라는 것. 이와 같은 이유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을 반대하고 민법총칙 및 불법행위책임편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먼저 인격권은 전속성이 있는 권리로서 인간 본체와 분리될 수 없으 며, 행사 및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바 초상권, 성명권 등과 같은 부분적인 인격권만이 허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편찬중에 있는 민법전초안의 인격권편은 그 형식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중 존재가치가 있는 조문은 민법총칙, 불법행위책 임편 또는 공법의 행정법률규범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한다.

China is working on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During this process, the personality right has been codified as a separate part in the public draft of Civil Code, which is a breakthrough of the legislation mod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leading to great controversy in Chinese academic circle. The opinion which support the inclusion of personality right as a separate part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urrent civil laws, listing personality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and relief personality infringement by Tort Law, cannot protect personality right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detail the contents and effects of personality rights. Secondly, the personality rights in current civil laws are not positive rights but defensive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ort law when they were infringed. However, personality rights can be positively exercised like proper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ere should be a separate part to contain more articles in the future Civil Code to regulate the exercise of personality rights. There are three different arguments against personality right as a separate part. First,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protected as legal interests. Secondly, personality rights are constitutional rights and a separate part will limi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Third, personality rights are inherent, undefinable and defensive. As a conclusion of these arguments,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par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part of Tort, instead of a separate part. The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rights are innate right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right holder. Moreover, personality rights are hard to define and plenty of them cannot be exercised, except minority rights like portrait right and right of name which can be authorized to others. Secondly, the draft of Personality Rights Part, lacking effective articles, seems hollow and cluttered and should be deleted. Some useful articles could be stipulated in the par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part of Tort of the future Civil Code, or other public laws such as administrative laws.

中国正在进行民法典的编纂工作,在已公布的草案中,将人格权独立 设为一编. 此立法体例系对传统大陆法系民法典体系的突破,引起了中国 学界的激烈争论. 支持人格权独立成编者认为:第一,民法总则简单列举人格权的类型 并配合侵权责任法的现行立法模式,无法有效保护人格权;人格权的内 涵和效力需要更为具体的规定. 第二,现行法律将人格权作为防御性的权 利而未规定为积极性权利,仅当其被侵害时,通过侵权责任法予以救济. 而人格权与物权和知识产权不无二致,可以积极行使. 因此,需要在将来 的民法典中独立设人格权编以容纳更加具体的人格权行使规则. 反对人格权独立成编的理由可分为三种:第一,人格利益应作为法益 被保护;第二,人格权是宪法权利,人格权独立成编会限制人格权的保 护范围;第三,人格权具有先在性、不可定义性和防御性. 由此,反对将 人格权独立成为一编,而主张人格权应当规定在民法总则和侵权责任编. 本文认为:第一,人格权具有专属性,不能与人本体分离,无法行使与 利用且具有难以定义的特征,只有肖像权、姓名权等少部分人格权能够通 过许可方式进行利用;第二,民法典人格权编草案的形式繁杂且空洞, 草案中的人格权编应删除,其中如有个别条文有存在价值,可以纳入民 法总则、侵权责任编,或交由公法中的行政法律规范进行调整与规制.

6

중국 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 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KCI 등재

최길자, 박설매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55-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현재 중국에서는 민법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인격권에 관련된 규정은 독립된 한개의 편으로 민법전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 한 입법체계는(立法体例) 기존의 대륙법계 민법전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 로서, 중국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민법총칙에서 인격권의 유형을 열거하고 불법행 위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행 입법형식은 인격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이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현행 입법은 인격권을 적극적 권리가 아닌 방어적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책입법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인격 권은 물권 및 지식재산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이러한 이유로 인격권편을 제정함으로써 인격권 행사 규칙을 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격적 이익은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인격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은 인격권의 보호범위 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 셋째는, 인격권은 선재성, 정의불가성 및 방어적 성격 의 권리라는 것. 이와 같은 이유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을 반대하고 민법총칙 및 불법행위책임편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먼저 인격권은 전속성이 있는 권리로서 인간 본체와 분리될 수 없으 며, 행사 및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바 초상권, 성명권 등과 같은 부분적인 인격권만이 허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편찬중에 있는 민법전초안의 인격권편은 그 형식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중 존재가치가 있는 조문은 민법총칙, 불법행위책 임편 또는 공법의 행정법률규범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한다.

China is working on the compilation of the Civil Code. During this process, the personality right has been codified as a separate part in the public draft of Civil Code, which is a breakthrough of the legislation mod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leading to great controversy in Chinese academic circle. The opinion which support the inclusion of personality right as a separate part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urrent civil laws, listing personality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and relief personality infringement by Tort Law, cannot protect personality right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detail the contents and effects of personality rights. Secondly, the personality rights in current civil laws are not positive rights but defensive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ort law when they were infringed. However, personality rights can be positively exercised like proper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ere should be a separate part to contain more articles in the future Civil Code to regulate the exercise of personality rights. There are three different arguments against personality right as a separate part. First,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protected as legal interests. Secondly, personality rights are constitutional rights and a separate part will limi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Third, personality rights are inherent, undefinable and defensive. As a conclusion of these arguments,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par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part of Tort, instead of a separate part. The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rights are innate rights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right holder. Moreover, personality rights are hard to define and plenty of them cannot be exercised, except minority rights like portrait right and right of name which can be authorized to others. Secondly, the draft of Personality Rights Part, lacking effective articles, seems hollow and cluttered and should be deleted. Some useful articles could be stipulated in the par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part of Tort of the future Civil Code, or other public laws such as administrative laws.

中国正在进行民法典的编纂工作,在已公布的草案中,将人格权独立 设为一编. 此立法体例系对传统大陆法系民法典体系的突破,引起了中国 学界的激烈争论. 支持人格权独立成编者认为:第一,民法总则简单列举人格权的类型 并配合侵权责任法的现行立法模式,无法有效保护人格权;人格权的内 涵和效力需要更为具体的规定. 第二,现行法律将人格权作为防御性的权 利而未规定为积极性权利,仅当其被侵害时,通过侵权责任法予以救济. 而人格权与物权和知识产权不无二致,可以积极行使. 因此,需要在将来 的民法典中独立设人格权编以容纳更加具体的人格权行使规则. 反对人格权独立成编的理由可分为三种:第一,人格利益应作为法益 被保护;第二,人格权是宪法权利,人格权独立成编会限制人格权的保 护范围;第三,人格权具有先在性、不可定义性和防御性. 由此,反对将 人格权独立成为一编,而主张人格权应当规定在民法总则和侵权责任编. 本文认为:第一,人格权具有专属性,不能与人本体分离,无法行使与 利用且具有难以定义的特征,只有肖像权、姓名权等少部分人格权能够通 过许可方式进行利用;第二,民法典人格权编草案的形式繁杂且空洞, 草案中的人格权编应删除,其中如有个别条文有存在价值,可以纳入民 法总则、侵权责任编,或交由公法中的行政法律规范进行调整与规制.

7

친자관계 결정에 대한 중국 민법의 동향 및 향후 과제 KCI 등재

김보람, 최윤주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57집 2025.03 pp.245-28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의 혼인가족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혼인 가족법에는 여전히 체계적인 공백이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친 자법이다. 친자법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 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친자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에 1차적인 연구의 목적 을 두었으며, 중국 친자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제정 민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제1073조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겸 하여 현행 중국 민법상 친자관계의 성립과 그 결정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친자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친자관계의 성립 및 이의제기를 위한 요 건의 명확화, 친자관계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정비, 실질적인 혈 연 평등의 확보, 친자관계의 결정 원리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구체화 등에 관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에 앞서 중국의 민법이 해결해야 하는 일차적인 과제는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과 부인, 그 결정기준 등 친자관계 확정에 관계하는 전반적인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행 친 자법은 모호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고 이와 같은 제도의 불명확 성으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친자법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현실지배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content. However, from a modern perspective,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still contains systematic gaps, with one of the most prominent areas being legal system of parentage. It focuses on specifying the general rights and duties arising from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ut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system. Therefore, the primary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China's Civil Code concerning the legal system of parentage. Starting with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al system of parentage, the paper introduces and interprets Article 1073 of the Civil Code and analyzes the establishmen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ts criteria.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presents legislative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Relevant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to ensure that China's legal system of parentage provides legal stability and achieves normative effectiveness in practice.

自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中国的婚姻家庭法在内容上取得了显著 的发展. 然而,从现代的角度来看,中国的婚姻家庭法仍然存在体系上的 不足,其中最具代表性的便是亲子法. 亲子法主要规定父母与子女关系中 的一般权利与义务,但对于法律上的亲子关系成立问题,却缺乏明确的 规定,导致难以掌握该制度的基本框架. 因此,本论文的研究目的在于对 中国亲子法进行解读. 首先对中国亲子法的发展历程进行整体考察,并结 合2020年制定的《民法典》第1073条这一重要成果,对现行中国民法中亲 子关系的成立及其认定标准进行分析. 此外,在解读现行亲子法的基础 上,本文提出了关于亲子关系的主要立法课题,其内容如下:首先,应 当设立关于法律亲子关系成立的一般规定. 为了完善亲子法,并确保与亲 子关系相关的其他制度能够有效运作,必须首先对法律亲子关系的成立 方式进行制度化. 其次,在亲子关系争议中,应当确保血缘真实性在法律 推理中的合理性. 除基因检测之外,如果无法通过其他方式确认血统,则 应建立相应的制度性对策,以保障相关调查的可行性. 同时,若相关当事 人拒绝进行亲子鉴定,应适当缓和原告的举证责任. 第三,亲子法的立法 应当摆脱以婚姻为中心的框架. 特别是,为了消除对非婚生子女的歧视性 看法,应当摒弃以父母婚姻状况决定子女法律地位的二元体系. 第四,应 当通过立法进一步明确‘儿童最大利益’这一法律亲子关系的认定标准. 然 而,在此之前,中国民法需要优先解决的首要课题是,通过法律条文明 确规定法律亲子关系的成立、否认及其认定标准等亲子关系确立相关的 基本制度. 当前中国的亲子法仍然过于模糊,以至于难以掌握其基本制度 框架. 由于这些制度的不确定性,子女的法律地位仍然不稳定. 因此,有 必要建立并完善相关制度,以确保亲子法的法律稳定性和现实规范力.

8

중국공산당중앙으로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법률를 통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 결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정은 중화인민국화국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에 관계를 정리하고 더불어 양쪽의 합리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선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법원칙 및 민법규칙 간에 복잡하고 빈번히 변화하는 관계속에서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분할 또는 융합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발생하는 근원 어디에 있는지, 민사의무가 강제적 또는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과 위법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능력 기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I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Rule of Law,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and promoting the rule of law were put forward. The decision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compile Civil Code. In the context, it is very imperativ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properly position them. In the complicated and varied relationships between civil code principle and rules of civil code, there are two cognitive modes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the cognitive modes are separation and integration respectively. This paper will distinguish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ich is of great value. I will basically analyze it from four perspectives which are the root causes of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ether civil obligation is mandatory and punitive, the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well as the competencies base between them.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中提出全面深化改革和全面推 进依法治国的重大决定,该决定为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编纂提供了良好契机。在此 背景下,厘清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关系,并对其进行合理定位,成为亟待解决的理论 问题。在民法原则与民法规则复杂多变的关系中,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间存在分离抑 或融合这两种认知模式。通过对民事义务与民事责任产生的根源;民事义务是否具有强 制性与制裁性;合法与违法之界线;义务与责任之能力基础等四个视角作出初步分析, 区分民事义务与民事责任,具有重要价值。

9

中国民法典之未成年人监护立法体系构建研究 KCI 등재

朴晶敏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37집 2019.02 pp.85-1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입법체계는 민법전에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 다. “가족후견을 기초로, 사회후견을 보충으로, 국가후견을 기반으로”하는 원칙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민법총칙은 제2장 “자연인” 제2절 “후견”에서 미성년후견 과 관련한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제정될 혼인가족편에서는 우선, “부모와 자”파트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을 규정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편에서는 “미성년후견”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총정비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결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 미성년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과 사랑, 교육,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 모는 미성년자녀 보호의 최일선에 서는 자이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 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친족 및 후견의사·후견능력이 있는 개인이 나 사회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음 주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후견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후견감독조 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이들이 후 견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관련되는 기초행정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 음 주자로서 임시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의 최종 수호자는 사법기관(법원)과 상위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들을 대 표하여 부모와 가정을 도와 후견책임을 맡고, 각종 후견감독을 함으로써, 최후 의 보루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즐거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복리최우선원 칙을 진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of juveniles’ guardianship embodies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logical system and the value system of the Civil Code, so that the Civil Code can form the organic combination, the orderly complementary and coordinated juveniles protection system.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clearly the basic framework and main contents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of children ar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s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and are embodied in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juveniles which have enriched the system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in China. The marriage and family legislation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list parent-child relationship chapter and guardianship chapter separately, define “parental responsibility”. In the chapter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better clarified and the role of parents 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s should be highlighted. The guardianship chapter should focus on improving and refining the guardianship system; clearly stipulate the supervision system; strengthen the national guardianship responsibility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priority to protect the juveniles' rights.

民法典未成年人监护立法体系应当形成有机结合、有序互补、协调一致的体系化格局. 未成年人监护体系应当以保护未成年人的权益为目标,以儿童人权理念为指导,将子女最佳利益原则作为确立未成年人监护体系及父母责任、监护制度的基本原则. 依据民法总则确立的“以家庭监护为基础,社会监护为补充,国家监护为兜底”的原则性规定,编纂婚姻家庭编时,一方面,要在亲子关系章中强化父母责任,明确父母作为子女的首要责任人地位,明晰父母对子女的具体权利义务关系,全面保护未成年子女利益;另一方面,要在婚姻家庭编中专门设立监护一章,进一步完善与细化监护制度,最终形成父母、家庭、社会、国家四位一体全方位对未成年人的保护机制和监护体系. 父母是未成年人保护的第一环,未成年子女在家庭中应当得到父母尽职尽责的抚养、关爱、教育和保护. 在第一环出现问题时,其他亲属及有意愿、有能力的个人或社会组织是未成年人保护的第二环,他们必须按照有关监护的规定认真履行监护职责,接受监护监督人及相关组织的监督,确保未成年被监护人利益的实现. 在第二环出现问题时,相关的社会团体及基层群众性组织是未成年人保护的第三环,通过直接担任临时监护人、提供辅导帮助或担任监护监督人等方式承担社会监护职责. 最后一个保护环是国家监护. 国家有关部门应当代表国家通过协助父母、帮助家庭、担任监护人、履行监护监督职责等各种方式,完成“国家兜底”的未成年人守护者的国家责任,确保未成年人健康成长、快乐生活,真正实现未成年人利益最大化.

10

중국 헌법상 경제 질서와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KCI 등재

김준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9권 제1호 2023.02 pp.21-5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 질서의 대표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宪法)>과 중국 식 자본주의법의 전형인 <민법전(民法典)>의 입법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 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21년 중국 <민법전(民法典)> 시행은 기존의 민사 관련 법률의 통일적 체계화의 의미도 있지만, 개혁개방이 가져온 사회주의 헌법과 중국식 자본주의의 충돌이 가져온 혼란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헌법 생활의 반영이 주요 목적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법전>의 제정을 주장해온 중국의 입법 당국과 법학계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변화, 새로운 권리 의무 주체의 등장,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혼인 가족생활 관계까지를 예상하는 대변혁이었다. 새로운 민사 영역에 대하여 법률적, 제 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자 시대정신의 반영으로 평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은 새로운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민법전>의 새로운 경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입법 과제도 같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샤오캉(小康) 사회, 즉 모든 인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천명한 이후 ‘공동부유(共同富裕)’ 사회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공동부유는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과 좌파인 공유론(公 有论)의 충돌 이후 선부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공 이후 그 부작용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오늘날 ‘공동부유’ 캠페인은 중국공산당이 처 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 구축의 맥락에서 표출된 것으 로 보인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역행하는 또 다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시장이 자본주의를 대변했다면, 중국은 <민법전> 제정을 통한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이전의 수동적인 규범 의 수범적 지위에서 능동적 규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계와 대륙법이 혼용된 법체계이고, 입법의 발전과 현실도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우리 법체계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법체계의 장・단점과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esults of a legislative study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represents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hich is a typical Chinese capitalist law,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a new legislative order that organically combines socialism and capitalism. In addition to the integr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xisting civil laws,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2021 was aimed at resolving the confusion stemm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the country’s socialist constitution and Chinese-style capitalism, after years of reforms to open up the economy. The Civil Code reflects the new constitutional arrangement following consider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new code represents a radical transformation meant to modify the enactment of property rights, create new entities in terms of rights and obligations, and even change marital and familial life following structural shifts in the population. The legislative authorities and jurisprudence academics have both been asserting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ivil Code in response to the dawn of the digital era. The new code, therefore, can be understood as the result of a reflection on how to legally solve new problems in civil affairs as well as a sign of the zeitgeist.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situation poses a challenge in terms of new legislative tasks. Examining the new dispositions in the Chinese Civil Cod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tasks in South Korea. Celebrating the one-hundredth annivers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21, China declared that the country had achieved a xiaokang, which means a society where every person enjoys a prosperous and comfortable life, and proposed the new goal of establishing “common prosperity”. The Common Prosperity policy is a product of the nation’s intention to solve its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 side effe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followed Deng Xiaoping’s Get Rich First policy, which defeated the policy of sharing espoused by the left of the party. Today’s Common Prosperity campaig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fac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of President Xi Jinping’s long-term seizure of power. The campaign deserves attention as it involves another transi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economic reform that took place in 1978 and its subsequent marketization. Whil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represents capitalis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China’s unique socialist market economy is likely to be represented by a visible hand. As China emerges as a global economic leader alongside the United States, its role as a rule maker, instead of a rule taker, is becoming apparent. China has a legal system that mixes socialist law and continental law. Furthermore, the country’s legislative development and current reality largely differ from those of South Korea. This difference highlights the pros and cons of diverse legal systems and empirical evidence that Korea has not experienced.

11

中国法中提供劳务者受害责任漏洞与未来民法典应对 KCI 등재

魏哲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191-2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중국의 법학 이론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중국법상 노무관계라고도 한다)를 구분한다. 입법상 노동관계와 개인간의 고용관계만 인정하지만 중국의 사법실 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단위과 개인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의 심리 문제에 관한 몇가지 해석」 제11 조 제1항은 고용관계 중 피고용인의 피해 배상에 대해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는 개인간에 노무관계를 맺는 경우 노무 제공자의 피해책임(피고용인의 피해 배상 책임과 다를 바 없음)에 대해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양자는 귀책원칙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저촉되여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과 단위 간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에 법적 맹점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법」 제 35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중국 민법전 초안은 이 충돌을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였으나 전제적 문제인 개인과 단위간에 노무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피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법전에서 개인과 단위간의 노무관계를 부정하고, 개인과 단 위간의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을 노동법에서 조정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노 동법에 의해 포괄 조정함으로써, 노동법에서 “준종속적 고용관계”의 피고용인 에 대한 피해 보호제도를 구축도록 시도해야 한다. 민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해 세분화하여 자치성 노무를 보유함으로써 민법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China’s legal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the labor relat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 The legislation only confirms the labor relation and individuals’ employment relations.In China's judicial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 can be formed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Article 11 (1)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adopts the no-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employers.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adopts the 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individual employer, both in the imputation principle is different, the former should not continue to apply due to conflict with the latter, the employer liability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exists legal loophole, can only through the analogy for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to solve. The draft of Chinese civil code solves this conflict on the legislative level, but it still avoids the preset problem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can be established. In the long run,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denied in the civil code, victimization liability of labor providers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bor law, and the labor law should unify and adjust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 and try to establish a normative system of quasi-subordinate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law. In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ervice contracts and retain the autonomous services to maintain the purity of the civil law.

中国的法学理论区分劳动关系和雇佣关系(中国法律中亦表述为劳务 关系). 在立法上仅承认劳动关系和个人之间的雇佣关系. 但是,在中国 的司法实践中最高人民法院亦认可单位与个人之间的雇佣关系.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第十 一条第一款对雇佣关系中的雇员受害赔偿责任采无过错原则. 《侵权责任 法》第三十五条对个人之间形成劳务关系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与雇 员受害赔偿责任并无不同)采过错责任原则,二者在归责原则上存在不 同,前者因与后者相抵触而不应继续适用,在个人与单位间提供劳务者 受害责任上存在法律漏洞,当下仅能通过类推适用《侵权责任法》第三 十五条来解决. 中国民法典草案在立法层面解决了这一冲突,但仍回避了 个人与单位间能否成立劳务关系的预设问题. 从长远看,在民法典中应当否定个人与单位间的劳务关系,将个人与 单位间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纳入劳动法中调整,由劳动法统一调整从 属性的雇佣关系,并尝试在劳动法中建立“准从属性雇佣关系”雇员受害的 保护. 民法上,应对服务类合同进行细化,将自治性劳务保留,以保持民 法的纯粹性.

12

중국법상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의 맹점과 미래 민법전의 대응 KCI 등재

위철, 유총혜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211-2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중국의 법학 이론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중국법상 노무관계라고도 한다)를 구분한다. 입법상 노동관계와 개인간의 고용관계만 인정하지만 중국의 사법실 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단위과 개인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의 심리 문제에 관한 몇가지 해석」 제11 조 제1항은 고용관계 중 피고용인의 피해 배상에 대해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는 개인간에 노무관계를 맺는 경우 노무 제공자의 피해책임(피고용인의 피해 배상 책임과 다를 바 없음)에 대해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양자는 귀책원칙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저촉되여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과 단위 간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에 법적 맹점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법」 제 35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민법전 초안은 이 충돌을 입 법적 차원에서 해결하였으나 전제적 문제인 개인과 단위간에 노무관계가 성립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피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법전에서 개인과 단위간의 노무관계를 부정하고, 개인과 단 위간의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을 노동법에서 조정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노 동법에 의해 포괄 조정함으로써, 노동법에서 “준종속적 고용관계”의 피고용인 에 대한 피해 보호제도를 구축도록 시도해야 한다. 민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해 세분화하여 자치성 노무를 보유함으로써 민법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China’s legal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the labor relat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 The legislation only confirms the labor relation and individuals’ employment relations.In China's judicial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 can be formed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Article 11 (1)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adopts the no-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employers.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adopts the 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individual employer, both in the imputation principle is different, the former should not continue to apply due to conflict with the latter, the employer liability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exists legal loophole, can only through the analogy for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to solve. The draft of Chinese civil code solves this conflict on the legislative level, but it still avoids the preset problem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can be established. In the long run,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denied in the civil code, victimization liability of labor providers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bor law, and the labor law should unify and adjust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 and try to establish a normative system of quasi-subordinate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law. In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ervice contracts and retain the autonomous services to maintain the purity of the civil law.

中国的法学理论区分劳动关系和雇佣关系(中国法律中亦表述为劳务 关系). 在立法上仅承认劳动关系和个人之间的雇佣关系. 但是,在中国 的司法实践中最高人民法院亦认可单位与个人之间的雇佣关系.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第十 一条第一款对雇佣关系中的雇员受害赔偿责任采无过错原则. 《侵权责任 法》第三十五条对个人之间形成劳务关系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与雇 员受害赔偿责任并无不同)采过错责任原则,二者在归责原则上存在不 同,前者因与后者相抵触而不应继续适用,在个人与单位间提供劳务者 受害责任上存在法律漏洞,当下仅能通过类推适用《侵权责任法》第三 十五条来解决. 中国民法典草案在立法层面解决了这一冲突,但仍回避了 个人与单位间能否成立劳务关系的预设问题. 从长远看,在民法典中应当否定个人与单位间的劳务关系,将个人与 单位间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纳入劳动法中调整,由劳动法统一调整从 属性的雇佣关系,并尝试在劳动法中建立“准从属性雇佣关系”雇员受害的 保护. 民法上,应对服务类合同进行细化,将自治性劳务保留,以保持民 法的纯粹性.

13

中国法上未成年人侵权责任 -《民法典》第1188条的解释论 - KCI 등재

何积华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47-16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 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 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 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 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 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 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 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 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 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 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 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 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14

중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전」 제1188조의 해석론 - KCI 등재

하적화, 김유리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67-1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 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 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 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 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 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 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 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 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 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 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 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 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15

Informed Consent and Related Civil Liability in Chinese Law: Focusing on Article 1219 of the Chinese Civil Code

Bai, Yuanyuan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5 No.2 2023.11 pp.67-9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As an important guideline in Chinese medical legal system and a basic professional norm in the clinical practice, the patient informed consent is critical for enhancement of the level of Chinese medical civilization and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doctor-patient relationship. Thus, there are some revisions on the provision about the patient informed consent in the new Chinese civil code issued in 2019.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content and impact on medical and judicial practice of these revisions of the provisions are addressed. Article 1219 of the Chinese Civil Code about the informed consent basically follows the legal structure of Article 55 in original Chinese Tort Liability. The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 have been made on the medical disclosure duty in three aspects: raising the standard of inform duty, enrichment of the forms of patient consent and the supplement of legal basis for “substituted consent”. The modifications of provisions about informed consent in the CCC reflect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or’s understanding on patient informed consent, and are also the inevitable results of the requirements of patient informed consent in practice. Moreover, this paper analyzes the civil liability system related to informed consent. In addition, some problems in judicial practice, for examples, the inconsistency of the judgment standards of the duty of medical staff to inform, the unclear definition of damage on the patients, and the incomplete analysis of causal connection, have been pointed ou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special rule about burden of proof in the informed consent claim, and examines why judges tend to heavily rely on medical expertise during the trial of such cases. Finally, the causes of the above problems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solutions are analyzed.

16

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hineseCivil Cod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GUO LIJUN, 김희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104 2024.08 pp.214-23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widely recognized and drive governments to make possible responses in the world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Civil Code’ and enac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respectively. The ‘Civil Code’ provides provisions to protect both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aims to provide ex post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 to privacy and property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clearly distinguishable concept. There are some court cases where the two concepts are overlapping. Regarding this issue, the authors insist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protection of privacy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ims to prote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provides ex-ante protection against ab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law stipulates ex-post remedie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big data is highly utilized not only in private areas but also in public areas. For example, for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s being chased by police or of soldiers who are missing on the battlefield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hich are accumulated in big data, can be used for public interest. In this paper, the authors suggest that it can be an solution to differentiate regulation on public use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ith private use of it.

17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

전대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52 2010.12 pp.157-218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A mid increasing business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hinese law has become a governing law that leads to a growing number of cases brought by Korean court. Although the law ? in particular, civil law that undergirds economic transactions and institutes dispute settlement- has gradually exercise its influence as an applicable law, Little studies has been conducted. Although uniform civil code of china does not exist, it appears to introduc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Chinese civil law has distinctive factors: the doctrine of unification between a civil law and a commercial law, an absence of uniform civil code, an embodiment of the ideas of socialism, and a critical role of judicial construction. The Chinese civil law differs from Korean civil law in many aspects: a sorts of partnership, a presence of revocation right and an alteration right, a litigious prescription, a good faith acquisition, a types of real property, a right of retention and a possession, a liability against contract breach, a disapproval of performance, a punitive damages, marriageable age, an agency authority over daily chores, and an order of inheritance. The casual touch of civil law provisions hardly conducts in-depth research into the civil law in that it reflects a myriad of Chinese traditions and conventional ideas. Overhaul of Chinese system and its culture should be undertaken to get deep understanding of the law beforehand. Marking 50thyears of civil law, Korean civil law has come into introduce across the world. China is a highly marketable country in a current economic and a legal position that i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uniform civil code.

18

「중국 민법전」과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 간의 조화방안 및 향후 과제

백지연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6 No.4 2022.12 pp.127-15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중국은 1949년부터 민사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민법전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실인 중국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및 시행되었다. 민법전 제정 과정에서 민법전과 지식재산권 법제를 어떻게 조화 시킬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학계는 크게 연계형과 분리형으로 나뉘어 각 입법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규정을 두고 지식재산권 단행법률을 민사특별법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양자 간의 연계형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민법전의 안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다변성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민법전 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은 대부분 기존의 민법 체계에서 사용되었던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민법총칙의 지식재산권 객체에 대한 정의조항과 계약편 내 징벌적 손해배상, 전형계약 중 기술계약 부분이 일부 수정되어 입법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민법전이 안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 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 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 된다. 이에 중국의 지식재산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법전과 지식재산권 단행법률을 아우를 수 있는 지식재산권 기본법률의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의 향후 개정 및 운영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Since 1949, China has been striving to enact a civil code that integrates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fruit of it, the Chinese Civil Code, was enacted and implemented on January 1, 2021.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Code, discussions continued on how to harmonize the Civil Cod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 aw l egislation. A cademia suggested t wo d ifferent m ethod, L inking a nd Separating system, and review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legislative method, and finally adopted a linking legislative method that general regul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ys in the Civil Code,while Intellectual Property Law operates independently the as a special civil law.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Civil Code, at the same time pursuing the divers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st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ivil Code carried the provisions used in the existing civil law system, but the defini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 in the General Civil Code, punitive damages and technical contracts in the Contract Provision were partially revised. Currently, as the Civil Code is stably implemented in China, how to reorgan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egislation in the future emerges as a new task. Accordingly, in order to achieve China’s national strategy of building an intellectual property powerhouse, a basic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encompasses the Civil Code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hould be enacted. These discussions in China will be somehow inspiring for the future revision and operation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which has already reached maturity.

19

N-gram을 활용한 중국 법률 텍스트의 정형 표현 분석 – 중국 민법전을 중심으로

최승혁, 강병규

[NRF 연계] 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지 Vol.84 2023.09 pp.437-46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고정된 형태의 단어 조합인 정형 표현(formulaic expression)이 어휘와 같이 하나의 언어 단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ntConc의 N-gram, Cluster 기능을 활용해 중국 민법전의 N-gram 유형과 연어 관계를 고찰하였다. N-gram 유형은 자유 결합과 표현 문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gram은 자유 결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3-gram부터는 공기나 결합 관계에 제약에 있는 연어(collocation)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4-gram은 하나의 덩어리(chunk)로써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표현 문형이 다수 출현했다. 5-gram, 6-gram에서는 표현 문형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자유 결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어 관계는 명사성 연어 관계, 동사성 연어 관계로 나누어 고빈도 연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명사성 연어 관계에서는 일반 텍스트에서 관찰되지 않는 법률 관련 명사구가 많이 출현했다. 동사성 연어 관계에서는 3-gram 유형의 자유 결합에서 나타난 연어의 구체적인 실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법률 텍스트의 정형 표현을 기계번역에 학습시켜 특화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활용 방안에 있어서, 번역의 일관성 제고와 의미의 모호성 감소에 대한 효과, 번역 교육과 포스트에디팅에서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았다. 비록 분석 대상인 민법전의 코퍼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N-gram을 활용해 중국 민법전의 정형 표현을 분석하고 중한 법률 도메인 특화 기계번역에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gram patterns and colloc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Chinese Civil Code, using the N-gram and Cluster features of AntConc, based on the perception of formulaic expressions as fixed combinations of words that can be recognized as single linguistic units alongside vocabulary. The study examines N-gram patterns in terms of free combinations and syntactic structures. 2-grams predominantly exhibit a high prevalence of free combinations, while from 3-grams onward, collocational constraints within lexical or syntactic relationships begin to emerge. 4-grams frequently manifest as self-contained units that can stand alone as expressions. In the case of 5-grams and 6-grams, expression patterns dominate significantly, with minimal occurrences of free combinations. To analyze high-frequency collocations, collocational relationships can be categorized as either noun-based or verb-based. The noun-based collocational relationships contain many legal-related noun phrases that are not commonly seen in general texts. Verb-based collocational relationships examine specific instances of collocations that originate from the free combinations of 3-gram pattern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possible effects and applications of training machine translation with formulaic expressions in legal tex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nhancement of translation consistency, reduction of semantic ambiguity, and the value of utilization in translation education and post-editing. Although the corpus drawn from the Chinese Civil Code was relatively modest in scale, this research still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by analyzing formulaic expressions using N-grams and exploring possibilities for domain-specific machine translation within the realm of Chinese legal discourse.

2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중국법의 소개와 분석- 최근 중국민법의 제․개정을 통한 한국법의 발전에 대한 제언 -

조예화, 장성현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2 No.1 2025.05 pp.297-34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급증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증가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한ㆍ중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의 명확화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법제도를 비교하여 양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통해 유사 사건 처리의 경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 사건’과 ‘아디다스 사건’ 등의 판례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3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법원 판례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며, 이러한 판례가 향후 사건 처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례의 적용 범위 및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법제에서는 민법전 제1194조 이하 규정과 관련된 사법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는 법적 분쟁의 핵심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이들 책임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양국의 법적 차이를 고찰하여, 한국이 향후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높은 법적 리스크와 복잡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명확한 작위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legal regulation of online service providers' tort liability amid the rapid expansion of online service usage and the corresponding increase in tortious activities driven by the advancement of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In the digital environment, various forms of tortious conduct have emerged,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standards applicable to online service providers. Clarification of these norms is essential not only for resolving individual legal disputes but also for securing broader social trust and stability. This study specifically seeks to clarify the scope and legal basi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through a comparison of the Korean and Chinese legal systems. In Korea, tor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is primarily grounded in Article 760 of the Civil Act, which requires intent or negligence. The study examines trends through leading cases such as the “Soribada Case” and the “Adidas Case,” analyzing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ird parties, and discussing the influence of these precedents on future case law. In doing so,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extent of liability not onl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also for other torts such as defamation. In contrast, the Chinese legal framework has established a structure for tort liability through Articles 1194 and subsequent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supplemented by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Discussions concerning the appropriate extent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users’ tortious acts remain a critical issue that could escalate into major legal disput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mparable cases within China, this study identif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pproaches. Furthermore, by analyzing these legal differences, the study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legislative framework to enhance trust and stability in the online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argues for the imposition of clearer affirmative obligation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as a means to address high legal risks and complex liability issues, thereby clarifying the legal risks faced by service providers and emphasizing the need for robust legal mechanisms to protect users’ rights.

 
1 2 3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