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erms of content. However, from a modern perspective, China's marriage and family law still contains systematic gaps, with one of the most prominent areas being legal system of parentage. It focuses on specifying the general rights and duties arising from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ut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system. Therefore, the primary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China's Civil Code concerning the legal system of parentage. Starting with a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China's legal system of parentage, the paper introduces and interprets Article 1073 of the Civil Code and analyzes the establishment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ts criteria.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is paper presents legislative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ivil Code. Relevant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to ensure that China's legal system of parentage provides legal stability and achieves normative effectiveness in practice.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의 혼인가족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혼인 가족법에는 여전히 체계적인 공백이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친 자법이다. 친자법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 정조차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대강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친자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에 1차적인 연구의 목적 을 두었으며, 중국 친자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제정 민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제1073조에 대한 소개와 해석을 겸 하여 현행 중국 민법상 친자관계의 성립과 그 결정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친자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친자관계의 성립 및 이의제기를 위한 요 건의 명확화, 친자관계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정비, 실질적인 혈 연 평등의 확보, 친자관계의 결정 원리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구체화 등에 관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에 앞서 중국의 민법이 해결해야 하는 일차적인 과제는 법적 친자관계의 성립과 부인, 그 결정기준 등 친자관계 확정에 관계하는 전반적인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행 친 자법은 모호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고 이와 같은 제도의 불명확 성으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친자법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고 현실지배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중국어

自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中国的婚姻家庭法在内容上取得了显著 的发展. 然而，从现代的角度来看，中国的婚姻家庭法仍然存在体系上的 不足，其中最具代表性的便是亲子法. 亲子法主要规定父母与子女关系中 的一般权利与义务，但对于法律上的亲子关系成立问题，却缺乏明确的 规定，导致难以掌握该制度的基本框架. 因此，本论文的研究目的在于对 中国亲子法进行解读. 首先对中国亲子法的发展历程进行整体考察，并结 合2020年制定的《民法典》第1073条这一重要成果，对现行中国民法中亲 子关系的成立及其认定标准进行分析. 此外，在解读现行亲子法的基础 上，本文提出了关于亲子关系的主要立法课题，其内容如下：首先，应 当设立关于法律亲子关系成立的一般规定. 为了完善亲子法，并确保与亲 子关系相关的其他制度能够有效运作，必须首先对法律亲子关系的成立 方式进行制度化. 其次，在亲子关系争议中，应当确保血缘真实性在法律 推理中的合理性. 除基因检测之外，如果无法通过其他方式确认血统，则 应建立相应的制度性对策，以保障相关调查的可行性. 同时，若相关当事 人拒绝进行亲子鉴定，应适当缓和原告的举证责任. 第三，亲子法的立法 应当摆脱以婚姻为中心的框架. 特别是，为了消除对非婚生子女的歧视性 看法，应当摒弃以父母婚姻状况决定子女法律地位的二元体系. 第四，应 当通过立法进一步明确‘儿童最大利益’这一法律亲子关系的认定标准. 然 而，在此之前，中国民法需要优先解决的首要课题是，通过法律条文明 确规定法律亲子关系的成立、否认及其认定标准等亲子关系确立相关的 基本制度. 当前中国的亲子法仍然过于模糊，以至于难以掌握其基本制度 框架. 由于这些制度的不确定性，子女的法律地位仍然不稳定. 因此，有 必要建立并完善相关制度，以确保亲子法的法律稳定性和现实规范力.

목차

Ⅰ. 서언
Ⅱ. 친자관계에 관한 중국법의 발전과정
Ⅲ. 중국 민법상 친자관계의 성립과 친자관계 이의제도
Ⅳ. 친자관계 결정에 관한 중국 민법의 향후 과제
Ⅴ.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친생친자관계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친자관계 이의제도 중국 민법 제1073조 Parentage Marital child Non-marital child Action for dispute of paternity Article 1073 of the Chinese Civil Code 親生親子關係，婚生子，非婚生子，親子關係異議制度，中國民法 第1073條

저자

• 김보람 [ Kim, Bo-Ram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최윤주 [ Choi, Yoon-Ju | 숭의여자대학교 강사, 문학박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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