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의 민간투자사업(PPP)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이후 30년간 누적 872개 사업, 총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법원 소송은 전문성 부족과 심리 장기화 문제를, 외국중재기구를 통한 국제중재는 용인경전철 ICC 사례에서 보듯 법률대리인 비용만 99억원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2회, 예산 0원으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용인경전철(ICC)과 광주순환도로(KCAB) 사례를 정량·정성 비교하여 국내 중재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표준실시협약 제76조 전면 개정을 통한 전속적 대한상사중 재원 중재 도입, Arb-Med-Arb 구조를 통한 화해중재판정 활용, 고액사건 중재인 보수 현실화,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1994, Korea’s PPP projects have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ver 30 years, encompassing 872 projects with a cumulative investment of 142 trillion KRW. However,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confront a profound structural trilemma: court litigation suffers from insufficient expertise and prolonged proceedings; foreign-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emplifies exorbitant costs as seen in the Yongin Light Rail ICC case (legal fees exceeding 9.9 billion KRW); and the PPP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has been effectively defunct with only two meetings and zero budget in the past three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domestic arbitration through a rigorous comparison of the Yongin Light Rail (ICC) versus Gwangju Ring Road (KCAB) cas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overhaul of Standard Implementation Agreement Article 76: introduction of mandatory exclusive KCAB arbitration clauses, adoption of an Arb-Med-Arb framework, hourly remuneration for high-value cases, and cultivation of a specialized PPP arbitrator poo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유형별로 사업추진 근거법이 되는 개별법령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및 재산을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별 쟁점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업별 추진 지침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MRG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PIMAC의 지침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사용료나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및 해지시지급 금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부처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시설별 법적 근거가 각기 다른 개별법에 기초하여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방식과 절차를 활용하여 일관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 절차가 미비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고, 실시협약서는 정부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단 협약 이후 추진단계에서는 사업을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협약체결에 앞서 객관적 사전검토 체계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

The type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s promoted by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or by Individual laws. In this paper, we compared two type of PPP projects and presented issues for each type. In PPP project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ave the basic plan for PPP in infrastructure and guidelines, which are announc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e well established, so the project's implementation system is clear and consistent.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do not have standardized guidelin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overall system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inconsistent as the legal basis for each facility is implemented based on different individual laws. In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sistent implem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lan by utilizing the project promotion method and procedure under the Act on PPP in infrastruc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bjective preliminary review system before the agreement, as it is difficult to terminate the project in the promotion stage after the concession agreement.

본 연구는 철도 민간투자사업(PPP)의 지속적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정립 필요성에 주목하여, 공단의 바람직한 기능과 제도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공단의 역할을 ‘전문기관’과 ‘참여기관’의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은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표준계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성 평가 및 사전검토, 갈등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화·표준화·역할 프로토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차량지원, 운영참여, 운영위탁, 유휴부지 개발, 노후시 설 개선 등으로 구체화되며, 각 역할별로 기대효과뿐 아니라 법적 제약, 재무적 부담, 책임 구조 등의 쟁점도 함께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단의 조직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철도 민자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Korea National Railway (KNR) in the expanding field of railwa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FGIs), KNR’s functions a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as a professional agency and as a participating entity. As a professional agency, KNR can support project planning, provide standard contracts and guidelines, conduct public value assessments, and mediate conflicts. As a participating entity, its roles include rolling stock support, operational participation, outsourced operation, idle land development, and facility upgrades.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s to strengthen KNR’s role in enhancing the public value and efficiency of PPP railway projects.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초기에 정부고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민간제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나친 민간제안 형태의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것인 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 이 추진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요금 인하에 치중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인지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도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도로는 개인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 하는 국 가임무로, 이는 공급을 보장하는 보장책임과 이행까지 부담하는 이행책임으로 구분된다. 현재 의 민간제안 형태 주도의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가 보장책임만을 이행할 뿐 이행책임 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국가가 전체 도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도로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고시와 민간제안의 두 가지 방식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도로 에 대한 공공성을 국가임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were initial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government notices, but are now being promoted in the form of private proposal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in the form of excessive private proposals are appropriate at the national level.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are an area where many policies are promoted to strengthen publicity. However, until now,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whether the publicity of the road is strengthened by focusing on lowering fares. All of these difficulties arise because it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what the publicity of the road is. Roads are important social overhead capital that the state must guarantee in order to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 to move.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oads is a national mission provided by the state to the people, which is divided into a guarantee responsibility to ensure supply and a performance responsibility to bear the implementation.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the road sector led by private proposals only fulfills the state's guarantee responsi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in its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Publicity will be secured only whe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re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 for how the state will guarantee and implement roa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road net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ublic nature of the road can be prepared at the level of national mission only when the two methods of government notice and private proposal are harmonized to some extent.

본 연구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AI 민간 투자 활성화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은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융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인프라 확충 및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강화,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민간 협력 기반 인프라 조성,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별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한국의 AI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며,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후속 연구와 정책 효과 검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oftware sector in South Korea. To this end,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AI private investment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and examines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se strategies and South Korea’s current investment landscape and government poli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each country adopts distinct strategies based o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policy orien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hybrid strategy that integrates these approache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sustainable AI eco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industry-specific investment strategies and strengthened public-private governance.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and empirical validation of policy impacts.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EX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권역에는 MICE, 스포츠, 문화, 업무 기능이 집약되며,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의 가중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4단계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2030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하였고, 주요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및 대규모 이벤트 시 유발 교통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삼성역 등 주요 교차로에서 FF 수준의 극심한 지정체가 예측되었으며, 이벤트 시 추가적인 차량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교통수단에 대한 낮은 만족도, 자율주행셔틀버스 및 보행로 확장에 대한 정책 수요, 통행량 관리정책에 대한 제한적 수용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요관리 중심의 통행 구조 전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스마트 교차로 도입,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계획 수립과 민간투자 기반 교통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Seoul International Exchange Complex District and proposes strategies to address future traffic demand arising from large-scale developments. The area, encompassing COEX to the Jamsil Sports Complex, integrates MICE, sports, culture, and business functions, with multipl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underway. Using a four-step travel demand model, traffic for the year 2030 was forecasted, and major intersections and event-related traffic impact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 severe future congestion (LOS FF), particularly at key intersections like Samseong Station. A user survey revealed low satisfaction with internal transport, a strong preference for autonomous shuttles and improved walkability, and limited acceptance of traffic demand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enhancing public transit accessibility, expanding green infrastructure, and integrating transportation policy with private sector investments.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사업 대상지를 먼저 제시하고 민간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추진하 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적 제약과 공공시설 공급 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의 ‘민관동행사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 본(SOC), 노후 시설 개선, 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된 공공시설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지 공모형 사업의 특징은 민간의 초기 참여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상지 선정, 명확한 공모 지침 마련,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협의 과정,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 구축 등의 필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ite Solicit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where local authorities first propose specific sites, and private entities submit preliminary business proposals. The objective of this model is to address fiscal constraints faced by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 the provision of essential public infrastructure.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Seoul’s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the research identifies opportunities for converting delayed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outdated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focused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jects into viable PPP initiatives. Key advantages of this model include reduced initial entry barrier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maximization of private-sector creativity and efficiency, and effective integration of policy goals and community feedback.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study highlights critical tasks such as careful site selection, clear solicitation guidelines, transparent policy consultations, and establishing an expert-driven organizational structure. Ultimately, this research provides strategic insigh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ensur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is innovative PPP approach.

본 연구는 2024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가 인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주요 개발지역인 송도, 청라, 부평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산수익률(Cap Rate)과 벌집이론을 적용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 였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고위험 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에서 저위험 저수익(low Risk-Low Return)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 선호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미국 부동산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인천은 전국 평균 추세를 추종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역별 분석 결과, 송도와 청라는 2023년 상반기 이후 저점을 통과하여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평은 여전히 횡보세 를 유지하고 있어 송도, 청라, 부평 순의 급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in 2024 on the real estate market in Incheon. The research focuses on key development areas within Incheon-(Songdo, Cheongna, and Bupyeong) and conducts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Cap Rate) and the Cobweb Theory. As global investors shift their preferences from high-risk, high-return strategies to low-risk, low-return strategies, Japan has emerged as a more favorable investment destination than Korea with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domestic real estate market shows a high correlation with the U.S. real estate market, and Incheon tends to follow the national average trends. Regional analysis reveals that Songdo and Cheongna began to rebound after bottoming out in the first half of 2023. However, Bupyeong continues to exhibit a sideways trend, indicating a hierarchy of market activity in the order of Songdo, Cheongna, and Bupyeong.

2025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재정이 정부의 간접 지원이 상당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의 자회사를 신설하여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에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회사로 설립될 사업시행자는 다수 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지하화 사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편차를 교차보전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시행자 구조는 교차보전이라는 목적 에는 부합하지만 조직 비대화, 지자체 참여 저조, 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 한계 또한 있어 보인다. 이에 철도지하화 사업을 총괄하는 상위시행자(총괄시행자)와 각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사업시행자로 이원하는 시행구도를 제안한 다. 다양한 사업구도의 검토를 통해 명확한 역할,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체계하에 철도지하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As the Special Act on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Undergrounding and Railway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he Undergrounding of Railways”) goes into effect in 2025, the railway undergrounding of project is being promoted in earnest. Since the railway underground project requires significant indirect government support,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re strictly limited, and there is a plan to establish a subsidiary of the Korea National Railwayand designate it as the implementer of the railway underground project. Theprojectimplementeris expected to carry out railway undergrounding projects in multiple regions, as it will be efficient in cross-compensating among undergrounding projects. Although this single-executor structure serves the purpose of cross-compensation, it also appears to have limitations, such as organizational overgrowth, low participation from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executor. Aseparate implementation structure in which the upper-level implementer (general implementer) in charge of the overall railroad undergroundingproject and the unit project implementers who carry out each regional projectis propose. Through review of various project structures, the railroad underground project will be successfully promoted under clear roles and a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PPP사업에서 전문기관은 민간제안서 검토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 사업추진 자문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기관이다. 기존에는 PIMAC 한 곳이었지만, 지난 2019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15곳을 더 지정하였다. 특히 지방전문기관은 6곳이 지정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을 추진하는데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사업의 전문기관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방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민간제안검토 절차는 이미 경제성조사, 적격성(VfM)조사 등을 수행하였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중복이며 오히려 사업추진 기간만 늘리고 정책의 혼선만 가중되는 결과이니 지방재정법의 면제할 것을 제언하였 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와 금번에 개정하려는 중앙투자심사 강화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In PPP projects, specialized institutions are essential not only for reviewing PPP project proposals but also for providing expert advice to the Competent Authority in project implementation. Formerly, there was only one PIMAC, but in July 2019,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designated 15 more specialized institutions (or agencies). Especially, six local specialized institutions were designated, providing condi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local private investment projects swiftly and tailored to their needs. This study explains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each agency's work. Furthermore, it suggests ways to allocate roles among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system to activate local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particular, this study recommended exempt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according to the Local Finance Law since the process of private proposal review by specialized institutions, as per the Private Investment Law, already includes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VfM(Value for Money) test, and similar procedures. Implement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under the Local Finance Law would only lead to duplication and potentially exte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exacerbating policy confusion.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enhancing the existing private investment review process and strengthening the forthcoming central investment review proposed in the amendment to the Private Invest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