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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투자사업(PPP)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이후 30년간 누적 872개 사업, 총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법원 소송은 전문성 부족과 심리 장기화 문제를, 외국중재기구를 통한 국제중재는 용인경전철 ICC 사례에서 보듯 법률대리인 비용만 99억원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2회, 예산 0원으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용인경전철(ICC)과 광주순환도로(KCAB) 사례를 정량·정성 비교하여 국내 중재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표준실시협약 제76조 전면 개정을 통한 전속적 대한상사중 재원 중재 도입, Arb-Med-Arb 구조를 통한 화해중재판정 활용, 고액사건 중재인 보수 현실화,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1994, Korea’s PPP projects have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ver 30 years, encompassing 872 projects with a cumulative investment of 142 trillion KRW. However,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confront a profound structural trilemma: court litigation suffers from insufficient expertise and prolonged proceedings; foreign-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emplifies exorbitant costs as seen in the Yongin Light Rail ICC case (legal fees exceeding 9.9 billion KRW); and the PPP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has been effectively defunct with only two meetings and zero budget in the past three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domestic arbitration through a rigorous comparison of the Yongin Light Rail (ICC) versus Gwangju Ring Road (KCAB) cas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overhaul of Standard Implementation Agreement Article 76: introduction of mandatory exclusive KCAB arbitration clauses, adoption of an Arb-Med-Arb framework, hourly remuneration for high-value cases, and cultivation of a specialized PPP arbitrator poo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유형별로 사업추진 근거법이 되는 개별법령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및 재산을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별 쟁점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업별 추진 지침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MRG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PIMAC의 지침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사용료나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및 해지시지급 금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부처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시설별 법적 근거가 각기 다른 개별법에 기초하여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방식과 절차를 활용하여 일관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 절차가 미비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고, 실시협약서는 정부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단 협약 이후 추진단계에서는 사업을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협약체결에 앞서 객관적 사전검토 체계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

The type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s promoted by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or by Individual laws. In this paper, we compared two type of PPP projects and presented issues for each type. In PPP project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ave the basic plan for PPP in infrastructure and guidelines, which are announc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e well established, so the project's implementation system is clear and consistent.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do not have standardized guidelin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overall system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inconsistent as the legal basis for each facility is implemented based on different individual laws. In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sistent implem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lan by utilizing the project promotion method and procedure under the Act on PPP in infrastruc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bjective preliminary review system before the agreement, as it is difficult to terminate the project in the promotion stage after the concession agreement.

본 연구는 생활SOC 공급 확대가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복합청사 와 문화·체육·도서관 등 주요 생활SOC 시설유형의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법적 부합성, 공공성, 경제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SOC 민간투자는 법적 부합성이나 공공성 측면의 제약보다는 수익구조와 운영모델 설계수준에 따라 추진 가능성과 성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산 분류기준을 토대로 생활권 단위 공급전략과 민간투자 추진전략을 통합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가능성 확인을 넘어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시설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건과 사업구조 설계 쟁점을 도출하고, 체계적 사업발굴·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ssesses the feasibility of delivering Life SOC (lifestyle-oriented community infrastructure in Korea)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mid concerns that expansion may be constrained if it relies solely on public budgets. Using a comparative qualitative framework—legal feasibility, public-interest requirements, socioeconomic feasibility, and financial viability—we find that legal and public-interest conditions for PPP adoption are broadly satisfied, while overall feasibility hinges on revenue-structure design and operating models under public-service obligations. To activate Life SOC PPPs in Seoul, we propose a Comprehensive Seoul PPP Master Plan that links neighborhood-level supply priorities with PPP delivery strategies, grounded in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ublic assets. The study contributes by clarifying enabling conditions and structuring challenges and by offering a prac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 projec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사업 대상지를 먼저 제시하고 민간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추진하 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적 제약과 공공시설 공급 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의 ‘민관동행사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 본(SOC), 노후 시설 개선, 재정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된 공공시설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지 공모형 사업의 특징은 민간의 초기 참여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책적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상지 선정, 명확한 공모 지침 마련,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협의 과정, 전문성을 갖춘 추진체계 구축 등의 필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ite Solicit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where local authorities first propose specific sites, and private entities submit preliminary business proposals. The objective of this model is to address fiscal constraints faced by local governments and enhance the provision of essential public infrastructure.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Seoul’s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the research identifies opportunities for converting delayed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outdated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focused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jects into viable PPP initiatives. Key advantages of this model include reduced initial entry barrier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maximization of private-sector creativity and efficiency, and effective integration of policy goals and community feedback.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the study highlights critical tasks such as careful site selection, clear solicitation guidelines, transparent policy consultations, and establishing an expert-driven organizational structure. Ultimately, this research provides strategic insigh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to ensure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is innovative PPP approach.

본 연구는 철도 민간투자사업(PPP)의 지속적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정립 필요성에 주목하여, 공단의 바람직한 기능과 제도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공단의 역할을 ‘전문기관’과 ‘참여기관’의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은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표준계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성 평가 및 사전검토, 갈등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화·표준화·역할 프로토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차량지원, 운영참여, 운영위탁, 유휴부지 개발, 노후시 설 개선 등으로 구체화되며, 각 역할별로 기대효과뿐 아니라 법적 제약, 재무적 부담, 책임 구조 등의 쟁점도 함께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단의 조직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철도 민자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Korea National Railway (KNR) in the expanding field of railwa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FGIs), KNR’s functions a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as a professional agency and as a participating entity. As a professional agency, KNR can support project planning, provide standard contracts and guidelines, conduct public value assessments, and mediate conflicts. As a participating entity, its roles include rolling stock support, operational participation, outsourced operation, idle land development, and facility upgrades.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s to strengthen KNR’s role in enhancing the public value and efficiency of PPP railway projects.

본 연구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AI 민간 투자 활성화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은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융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인프라 확충 및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강화,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민간 협력 기반 인프라 조성,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별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한국의 AI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며,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후속 연구와 정책 효과 검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oftware sector in South Korea. To this end,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AI private investment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and examines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se strategies and South Korea’s current investment landscape and government poli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each country adopts distinct strategies based o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policy orien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hybrid strategy that integrates these approache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sustainable AI eco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industry-specific investment strategies and strengthened public-private governance.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and empirical validation of policy impacts.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생활물류 수요의 확대로 물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수요 검증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실수요 검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천 호법(IHLC)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인 공급량 설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 기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내인가 관행 등이 물류시설 공급의 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변하는 물류 환경과 지역별 산업 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운영 체계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기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검증 지표의 고도화, 실수요 검증과 인허가 절차의 연계 강화, 그리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류시설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need for logistics facilities grows due to the e-commerce surge, the ‘Logistics Complex Demand Verification System’ has become pivotal for efficie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s operational status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Icheon Hobup (IHLC) logistics complex. The analysis reveals that rigid supply allocation by administrative units, inconsistent deliber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unofficial approval practices lack clear legal grounds, leading to spatial imbalances and reduced business predictability. These issues hinder ‘timely supply’ by failing to reflect regional industrial heterogene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the advancement of verification indicators tailored to regional demand, enhanced integration between demand verification and licensing proced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legal framework.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logistics facility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amendments.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체계를 진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EX에서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권역에는 MICE, 스포츠, 문화, 업무 기능이 집약되며,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의 가중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4단계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2030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하였고, 주요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및 대규모 이벤트 시 유발 교통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삼성역 등 주요 교차로에서 FF 수준의 극심한 지정체가 예측되었으며, 이벤트 시 추가적인 차량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교통수단에 대한 낮은 만족도, 자율주행셔틀버스 및 보행로 확장에 대한 정책 수요, 통행량 관리정책에 대한 제한적 수용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수요관리 중심의 통행 구조 전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스마트 교차로 도입, 녹색교통 인프라 확대,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의 교통계획 수립과 민간투자 기반 교통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Seoul International Exchange Complex District and proposes strategies to address future traffic demand arising from large-scale developments. The area, encompassing COEX to the Jamsil Sports Complex, integrates MICE, sports, culture, and business functions, with multipl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underway. Using a four-step travel demand model, traffic for the year 2030 was forecasted, and major intersections and event-related traffic impacts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 severe future congestion (LOS FF), particularly at key intersections like Samseong Station. A user survey revealed low satisfaction with internal transport, a strong preference for autonomous shuttles and improved walkability, and limited acceptance of traffic demand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enhancing public transit accessibility, expanding green infrastructure, and integrating transportation policy with private sector investments.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초기에 정부고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민간제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나친 민간제안 형태의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것인 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로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 이 추진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요금 인하에 치중하여 도로의 공공성 강화인지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도로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도로는 개인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 하는 국 가임무로, 이는 공급을 보장하는 보장책임과 이행까지 부담하는 이행책임으로 구분된다. 현재 의 민간제안 형태 주도의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가 보장책임만을 이행할 뿐 이행책임 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국가가 전체 도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도로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고시와 민간제안의 두 가지 방식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도로 에 대한 공공성을 국가임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were initial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government notices, but are now being promoted in the form of private proposal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in the form of excessive private proposals are appropriate at the national level.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road sector are an area where many policies are promoted to strengthen publicity. However, until now, the question has been raised whether the publicity of the road is strengthened by focusing on lowering fares. All of these difficulties arise because it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what the publicity of the road is. Roads are important social overhead capital that the state must guarantee in order to guarantee an individual's right to move.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oads is a national mission provided by the state to the people, which is divided into a guarantee responsibility to ensure supply and a performance responsibility to bear the implementation.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the road sector led by private proposals only fulfills the state's guarantee responsi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in its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Publicity will be secured only whe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re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 for how the state will guarantee and implement roa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road net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ublic nature of the road can be prepared at the level of national mission only when the two methods of government notice and private proposal are harmonized to some ext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노출된 기존 수요추정 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이하 SD)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동태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상북도를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emand estimation methodologies revealed in feasibility studies for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propose a multi-faceted, dynamic demand forecasting model utilizing System Dynamics (SD). Specifically, by setting Gyeongsangbuk-do as the case study area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his research seeks to establish an objective decision-support system for formulating future industrial complex suppl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