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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이다. 양자 모두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건설한 후 이를 정부에 귀속시킨 후 해당시설의 사용권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근래 민간부문이 기존에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없이 운영만을 하는 소위 “운영형 민자사업”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형 민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로 민간투자법 등 개별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수준, 사용료 징수기간에 대한 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용료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비용 등 그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단순한 재정수입 증가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In our country, the predominant form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s) are the Build-Transfer- Operate(BTO) model and the Build-Transfer-Lease(BTL) model. In both models, the private sector constructs the infrastructure and then transfers it to the government, receiving the right to use the facility to recoup their investment. However,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Services Concession" model, where the private sector operates existing infrastructure without engaging in construction, is being considered. Services Concession is a type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private sector provides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ince it involves imposing user fees on the public,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it must be grounded in laws such as PPPs Act. Furthermore,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on of user fees, the appropriate level of user fees,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collection period must be ensured. User fees should not be used merely as a means to increase financial revenue beyond the necessary scope for maintaining the infrastructure.
민간투자법과 비교를 통한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쟁점연구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 2024.06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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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유형별로 사업추진 근거법이 되는 개별법령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및 재산을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가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비교하고 각 방식별 쟁점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업별 추진 지침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MRG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PIMAC의 지침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왔지만 여전히 높은 사용료나 민간사업자와의 분쟁 및 해지시지급 금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 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부처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시설별 법적 근거가 각기 다른 개별법에 기초하여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방식과 절차를 활용하여 일관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 절차가 미비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고, 실시협약서는 정부의 보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단 협약 이후 추진단계에서는 사업을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협약체결에 앞서 객관적 사전검토 체계의 마련 등이 중요하다
The type of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s promoted by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or by Individual laws. In this paper, we compared two type of PPP projects and presented issues for each type. In PPP projects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ave the basic plan for PPP in infrastructure and guidelines, which are announc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e well established, so the project's implementation system is clear and consistent.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do not have standardized guidelin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the overall system of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inconsistent as the legal basis for each facility is implemented based on different individual laws. In PPP projects under individual law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nsistent implem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lan by utilizing the project promotion method and procedure under the Act on PPP in infrastruc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objective preliminary review system before the agreement, as it is difficult to terminate the project in the promotion stage after the concession agreement.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 개량운영형 사업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 2024.06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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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운영형 민간투자방식은 2022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23호)에 새로운 사업추 진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철도사업의 특성상 사업제안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비용투입, 운임의 공공성과 높은 운영비로 인한 사업성이 낮은 수익구조 등 신규 민자사업 제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철도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침 개정의 요지는 사업제안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업의향서 제도를 도입하였 고, 기준노선에 대한 창의적 변형이 가능케 하여 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나 철도규제개선 방안 중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방식 제안을 위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인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방식과 관련한 예상되는 쟁점과 세부기준을 제시한다.
The improve&operation type private investment method was introduced as a new project promotion method in the revised ‘Basic Plan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2022.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railroad project, it is difficult to propose new private investment projects, such as high cost and uncertainty for project proposals, large-scale cost, publicity of fares, and low profit structure with low business feasibility due to high operating cost. To compensate for th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nounced the ‘Railway Regulation Improvement Plan’ in 2023 and reflected the contents in the ‘Business Procedure Guidelin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 Proposals’. The gist of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was to introduce a business intention system to reduce the cost and uncertainty of the project proposal, and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the project by enabling creative transformation of the standard route. However, among the measures to improve railway regulations, specific guidelines for proposing a business method using existing routes have not been prepared. In this text, we would like to present issues and standards for improved operational private investment methods that can propose projects using existing railway lines, which are existing infrastructure.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 2024.06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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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도심지의 저활용 공간 중 하나인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 상업,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공영개발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안과 평가 요인을 설정하였고, AHP 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또한 현행 제도개선 방안과 경인선을 대상으로 한 공영개발 사업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lore funding options for underground railway projects aimed at actively utilizing urban spaces. It focuses on the redevelopment of underutilized urban areas, particularly railway facilities, by converting them into underground spaces and constructing housing, commercial, and public facilities above them to create new urban spaces for the future. To achieve this,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fiscal projects, public development initiative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were examined, and evalu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al project model. Additionally, the paper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a public development project model,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Gyeongin Line, and suggests improvements to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민간투자사업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제고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 2024.06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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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철도 민간투자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강화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조사대상인 국내 철도 민간투자사업자는 신분당선, 우이신설경전 철 등 16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현황,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 명시된 민간투자사업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 자사업자가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검토 시 건설 이후 운영 시 철도안전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건설사업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사업비 측면에서의 적정성만 검토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사업비,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민간투자사업자와 전문 운영사의 업무 구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currently operating the railwa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operator and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The domest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analysis and investigation are 16 institutions, including the Shinbundang Line and Ui New Light Rail. The current status of the target institutions and the roles of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specified in the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 approved by the governm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programs of railway operating institutions manag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private investment businesses to strengthen railway safety were derived. When review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rather than reviewing the adequacy of manpower required for railway safety during post-construction operation, only the adequacy in terms of project costs such as construction cost,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is reviewed. In order to improve thi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such as raising project costs for implementing the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securing manpower resources with expertise, and dividing the work between private investment business operators and professional operators.
백캐스팅 분석을 활용한 계획 가정 오류에 따른 교통수요예측 영향 분석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1호 2024.06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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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예측은 시설규모 산정과 타당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도로사업에서의 수요예측 은 정밀도 및 편향성이 모두 내재된 부정확성이 존재한다. 수요예측의 오차발생 원인은 복잡다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측정오류, 모형특성 오류 및 외생오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외생적 오류 중 불확실성에 대한 객관적 확률이 존재하는 Risk인 계획 가정의 오류가 수요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측치가 존재하는 시점에 대해 수요예측 당시 관련계획 가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예측을 재모형화 하는 백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 였다. 많은 연구에서도 제기하고 있듯이 계획 가정의 오류가 수요오차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24.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수요예측의 리스크에 대하여는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계획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통계에 기초한 확률적 수요예측모형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Transportation demand forecast is a significant indicator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facility size and determining feasibility. Nevertheless, demand forecasts for road projects have inherent inaccuracies in terms of accuracy and bias. The causes of demand forecast errors are complex and diverse, and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they can be classified into measurement errors, model characteristic errors, and exogenous errors. Among exogenous errors, we analyzed the impact of planning assumption errors, which are risks with objective probability of uncertainty, on demand errors. A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backcasting technique to reconstruct demand forecasts by reflecting relevant planning assumptions when forecasting demand for a time when actual measured values exist. As suggested in many studies, the impact of planning assumption errors on demand errors was analyzed to be significant high, up to -24.4%.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risk of demand forecast errors from the policy-making stage. To this end, various approaches will be needed, such as scenario analysis of related plans and stochastic demand forecasting models based 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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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사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한 환경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금융위기와 그로인한 신용경색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COVID-19 이후의 인플레이션 과 금리인상으로 많은 사업의 금융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요구수익률 상승, 보험사의 펀드 시가평과와 같은 규제변화,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금융조달을 위한 시장참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환경은 악화되어 있다. 최근 금융조달이 완료된 사업들의 특징은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도로 지하화 사업이며, 기존의 수요가 검증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적정 수익률과 수요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어려운 금융조달 여건에서도 향후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nvironment for PPP project financing in South Korea changes periodically. Projects sometimes proceed successfully with policy support, while financial crises and resulting credit crunches can delay project progress. Recently, many projects have faced difficulties in financing due to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 following COVID-19. Increased required rates of return due to a rise in interest rate, regulatory changes such as insurers' fund mark-to-market valuations, and an increase in foreign currency risk-weighted assets due to rising exchange rates have all reduced market participants' willingness to provide financing, worsening the financial environment for raising fund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ly completed financing projects include sewage treatment plants and road undergrounding projects that replace existing facilities, where existing performance has been verified, leading to lower operational risks and more stable outcomes. The government can encourage upcoming PPP projects despite challenging financing conditions through policies that support proper rates of return and stability i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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