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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모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Analysis of Rational Business Model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Securing Funds for Railway Underground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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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70
  • 저자
    김연웅, 이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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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lore funding options for underground railway projects aimed at actively utilizing urban spaces. It focuses on the redevelopment of underutilized urban areas, particularly railway facilities, by converting them into underground spaces and constructing housing, commercial, and public facilities above them to create new urban spaces for the future. To achieve this,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fiscal projects, public development initiative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were examined, and evalu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al project model. Additionally, the paper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a public development project model,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Gyeongin Line, and suggests improvements to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한국어
이 논문은 도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도심지의 저활용 공간 중 하나인 철도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 상업,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공영개발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안과 평가 요인을 설정하였고, AHP 분석을 통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또한 현행 제도개선 방안과 경인선을 대상으로 한 공영개발 사업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 마련 사업모델 유형
1. 재정사업
2. 공영 개발사업
3. 민간투자사업
Ⅲ. AHP를 활용한 최적 사업모델 선정
1. 분석 개요
2. 분석 방법 및 절차
3. 분석 결과
Ⅳ. 철도 지하화 최적 사업모델과 제도개선 방안
1.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의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모델
2.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금 조달 가능성 검토
3. 부가가치세 영세율 효과와 제도개선 필요성
4. 최적 사업모델 적용성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 마련 재정사업 공영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계층화 분석 Underground railway projects Funding procurement Public development project Public-private partnershi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저자

  • 김연웅 [ Yeon-Woong Kim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부연구위원 ]
  • 이한수 [ Han-Su Lee | 한신회계법인 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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