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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금융조달 여건 변화와 최근 금융조달 사례
Current Changes in Financial Market for PPP and Rec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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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2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0
  • 저자
    이치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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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vironment for PPP project financing in South Korea changes periodically. Projects sometimes proceed successfully with policy support, while financial crises and resulting credit crunches can delay project progress. Recently, many projects have faced difficulties in financing due to inflation and interest rate hikes following COVID-19. Increased required rates of return due to a rise in interest rate, regulatory changes such as insurers' fund mark-to-market valuations, and an increase in foreign currency risk-weighted assets due to rising exchange rates have all reduced market participants' willingness to provide financing, worsening the financial environment for raising fund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ly completed financing projects include sewage treatment plants and road undergrounding projects that replace existing facilities, where existing performance has been verified, leading to lower operational risks and more stable outcomes. The government can encourage upcoming PPP projects despite challenging financing conditions through policies that support proper rates of return and stability in performance.
한국어
민간투사사업의 금융조달을 위한 환경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금융위기와 그로인한 신용경색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COVID-19 이후의 인플레이션 과 금리인상으로 많은 사업의 금융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요구수익률 상승, 보험사의 펀드 시가평과와 같은 규제변화,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금융조달을 위한 시장참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환경은 악화되어 있다. 최근 금융조달이 완료된 사업들의 특징은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도로 지하화 사업이며, 기존의 수요가 검증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적정 수익률과 수요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어려운 금융조달 여건에서도 향후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금융시장 환경
1. 거시지표의 변화
2. 금융여건의 변화
3. 향후 전망
4. 정책적 시사점
5. 최근 금융약정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금융조달 COVID-19 금리인상 위험가중자산 PPP projects Financing COVID-19 Interest rate hikes Risk-weighted assets

저자

  • 이치선 [ Lee Chisun | IBK기업은행 인프라금융부 인프라금융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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