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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pISSN
    3058-385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23 ~ 2025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제2권 제2호 (9건)
No
1

리스크 기반 일정 및 원가에 관한 연구

박성철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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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민간투자사업(PPP)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공공 자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계약 형태로, 건설기간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의 일정 및 원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정 및 원가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증진하며,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volve long-term contracts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llaborate to deliver public assets and services. In such project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isk-based schedules and costs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is a critical factor for successful project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schedule and cost risks in PPP project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manage them effectively.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enhance the likelihood of project success, foster trust among stakeholders, and propose strategic approaches for proactive risk management.

2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황순욱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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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2024년은 민간투자사업 도입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제도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여 왔으며,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적기 공급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비율보다 높으나, 최근에는 철도사업 대형화 등의 사유로 철도사업의 비중이 도로사업보다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사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악화된 사업여건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지난 10월 4대 분야 18개 항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 상황 및 건설사와 관련 있는 주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돌아본 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24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projects. Over the past 30 years, the Public-Private-Partnership has changed and matured through various attempts, and has played a major role in efficiently supplementing the government’s limited finances and provid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the people in a timely manner. Looking at each sector, over the past 30 years, the investment ratio for road projects has been higher than that for railway projects, but recently, due to reasons such as the large-scale expansion of railway projects, the proportion of railway projects has changed to be larger than that of road projects.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vitalize private investment in 18 items in 4 major fields in October of last year in order to rationalize the recently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and unreasonable regulations. In this contribution, we will look back on the current status of Public-Private-Partnership projects and major Public-Private-Partnership vitalization plans related to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n suggest measures to improve difficulties in vitalizing Public- Private-Partnership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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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최근 동향 및 관리체계 발전방안

이황우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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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서울시의 장래 여건변화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ㆍ지원ㆍ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과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내에 민간투자사업 전담부서(팀)를 신설하여 사업관리 전문성 및 사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ㆍ도 민간투자사 업 유관부서 및 산업계ㆍ학계 등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코디네이터로서의 미흡했던 기능을 강화하고 ①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준 향상, ②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③ 사업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강화, ④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업부서의 업무역량 향상, ⑤ 민간투자사업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노력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건전화 효과가 예상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균형있는 활성화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 관련 산ㆍ학ㆍ연 기관들이 유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 전담부서(팀) 및 협의체 신설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To establish a virtuous management system that aligns with the future conditions and policy goals of Seoul while maximizing fiscal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dedicated department(team) for PPP project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Office(Financial Management Division) and the 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expertise in project management and strengthen support capabilities. Additionally, establishing a consultative body to facilitate information exchange with private investment-related departments in other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nd academia is essential for broaden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se efforts, the functions of a control tower and coordinator,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in managing PPP projects, can be reinforced. Expected benefits include: ① Improvement i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PP projects across Seoul, ② Support for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③ Strengthened preemptive risk management, ④ Enhanced job performance ability of project departments through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⑤ Revitalization and sound development of PPP projects by mitigating their negative image. To achieve balanced promotion of PPP projects and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efforts must be mad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team) and a consultative body for PPP projects. These proposals should come fro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must be persistently vo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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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효과 고찰

서창범, 박동주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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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최근 지하도로 사업은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상도로에 비해 지하도 로는 문제점과 쟁점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원고는 지하도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하도로는 폐쇄 공간 내 주행 안전성, 밀폐 공간에서의 사고 처리, 진출입부와 주변 도로 연계 문제,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프랑스-이탈리아의 몽블랑 터널 화재 및 국내 서부간선 침수사고 등의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지하도로로 인해 상부공간 활용, 지역단절 해소, 소음저감, 교통혼잡 완화 등의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하도로사업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기술적·제도 적·재무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도로가 미래 도시 교통 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underground road projects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n important alternative to solve traffic congestion problems.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underground roads have more problems and issues than above-ground road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ajor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underground road projects and measures to resolve them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reviewed that underground roads have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driving safety in closed spaces, accident handling in closed spaces, problems connecting entrances and exits with surrounding roads, and increased maintenance costs. The risks were identified through cases such as the Mont Blanc Tunnel fire and the flooding accident on the western main road in Korea. However, underground roads can also have various effects such as utilization of upper space, resolution of regional disconnection, noise reduction, and alleviation of traffic congestion.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policy,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hat simultaneously consider safe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underground road projects.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underground roads will become a sustainable core infrastructure in the future urban transportation system.

5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편익분석 사례

이재원, 추재영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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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하수처리수는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별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7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수요분석과 해당 사업의 정량적인 편익 항목을 위주로 분석하 였기에,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수자원 활용이나 환경개선 측면 등의 사회적 편익도 같이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사례분석은 최근 진행되었던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수요 및 편익분석의 내용을 검토하 고, 사례분석을 통해 적격성 판단과정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Wastewater reclaimed water can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water resource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water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water shortages such as droughts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by region. To date, a total of 7 wastewater reclaimed water projects have been promoted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However, sinc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promoted so far have focused on demand analysis and the quantitative benefit items of the project, it is believed that social benefits such as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spects that require qualitative judgment should also be reviewed and reflected. In this case study, we will review the content of the demand and benefit analysis of the most recently conducte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wastewater reclaimed water in Yeosu City, and examine items that should be additionally considered in the eligibility review process through case analysis. In addition, based on this, we hope that it will become a cornerstone for revital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for wastewater reclaimed water in the future.

6

4,900원

2024년 현재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며,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성과와 함께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건축분야 BTL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건축분야 BTL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발전방향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비 변동위험의 합리적 분담을 위하여,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뿐만 아니라 불변가격 기준일(고시일) 이후의 공사비 변동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불변가격 기준일에 대한 조정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별 특성 및 금융조달 여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익률 조정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권에 대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후ㆍ혼잡 인프라에 대한 개량ㆍ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0년+α’로 연장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민자사업과 관련한 지원기능 및 교육ㆍ정보제공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아시아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과ㆍ정책방향 공유 및 국제협력 활성화 노력과 함께 해당 국가들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As of 2024, it is also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s expanding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re expanding in various ways.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rental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private investment system, focusing on BTL operating faciliti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centered on BTL operation faciliti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asonably share the risk of construction cost fluctuations, not only the price fluctuations of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to the notification date” but also the adjustment of the constant price base date to reflect the risk of construction cost fluctuations after the constant price base date (the notification date) should be reflected. Secon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and financial procurement conditions, it seems that private businesses should provide autonomy to autonomously choose the yield adjustment cycle. Third, efforts to ease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are needed to revitalize subsidiary projects.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improve and expand old and mixed infrastructure operating as private projects, and to revise regulations to extend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to ‘50 years + α’. Fifth, effort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region-oriented living SOC project. Sixth, efforts to strengthen support functions and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related to private-funded projects are needed. Seven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domestic companies to expand overseas through MOU with Asian countries along with efforts to share the performance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for Asian countries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7

국내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결과의 평가

김기민, 박동주, 김재영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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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오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9년 부터 2010년까지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들 가운데 62건의 도로사업(690개 구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때 보다 일반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다양한 도로 유형 데이터를 포괄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업구간 뿐만 아니라 주변구간을 포함하여 교통수요 예측 오차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교통수요 예측의 오차를 정확성, 추정편의라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실측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전체구간의 평균 백분율 오차(MPE)는 11.6%(과소추정)로 파악되었다. 다만, 동결과는 사업노선 뿐만아니라 주변구간도 포함한 결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정편의 분석결과, 전체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raffic demand forecast errors in domestic road project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utilized data from 62 road projects (690 sections) that underw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reassessment studies between 1999 and 2010. To derive more generalizable results, the study incorporated diverse road types including expressways, national highways, and local roads. A key distinguishing featur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evaluated traffic demand forecast errors not only for the project sections but also for the network unlike previous studies. The study analyzed traffic demand forecast errors using accuracy and forecast bias as evaluation indicators. Analysis of actual measurement data revealed that the Mean Percentage Error (MPE) across all sections was 11.6% (underestimation). In the analysis of forecast bi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bias was found across all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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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도로교통 민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고찰

이도연, 윤철희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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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율주행 도로교통의 민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고정밀 디지털 인프라, V2X 통신 인프라, 통합 관제 시스템, 보안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실증사업과 검증체계를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development strategies for private infrastructure in autonomous driving road transportation. We analyze technical requirements focusing on high-precision digital infrastructure, V2X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tegrated control systems, and security management systems, while propos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roaches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study also suggests systematic demonstration projects and verification systems to ensure infrastructure safety and reliabilit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expanding regulatory sandboxes,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and developing professional workforce to promo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9

「민간투자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외

한국민간투자학회

한국민간투자학회 민간투자연구 제2권 제2호 2024.12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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