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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투자사업(PPP)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이후 30년간 누적 872개 사업, 총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법원 소송은 전문성 부족과 심리 장기화 문제를, 외국중재기구를 통한 국제중재는 용인경전철 ICC 사례에서 보듯 법률대리인 비용만 99억원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2회, 예산 0원으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용인경전철(ICC)과 광주순환도로(KCAB) 사례를 정량·정성 비교하여 국내 중재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표준실시협약 제76조 전면 개정을 통한 전속적 대한상사중 재원 중재 도입, Arb-Med-Arb 구조를 통한 화해중재판정 활용, 고액사건 중재인 보수 현실화,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1994, Korea’s PPP projects have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ver 30 years, encompassing 872 projects with a cumulative investment of 142 trillion KRW. However,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confront a profound structural trilemma: court litigation suffers from insufficient expertise and prolonged proceedings; foreign-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emplifies exorbitant costs as seen in the Yongin Light Rail ICC case (legal fees exceeding 9.9 billion KRW); and the PPP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has been effectively defunct with only two meetings and zero budget in the past three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domestic arbitration through a rigorous comparison of the Yongin Light Rail (ICC) versus Gwangju Ring Road (KCAB) cas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overhaul of Standard Implementation Agreement Article 76: introduction of mandatory exclusive KCAB arbitration clauses, adoption of an Arb-Med-Arb framework, hourly remuneration for high-value cases, and cultivation of a specialized PPP arbitrator pool.

본 연구는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제도를 대상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의 효율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자철도 운영평가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공공성,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 다수의 평가지표가 중복·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의 차별성과 실효성이 저하되고, 민자철도 운영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운영단계 평가제도 간 평가지표 비교·중복성 분석, 민자철도 운영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 항목 간 정합성 부족, 유사 지표의 반복 활용, 사업 유형별 특성 미반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환류 및 인센티브 체계의 미흡 등이 주요 한계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제도 간 역할 정립, 평가지표 구조의 합리화, 평가 운영방식 개선, 인센티브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of the Private Railway Operation Evaluation system and advances policy-oriented recommendations to improve evaluative efficiency and practical applicability. The analysis indicates extensive duplication with established assessment frameworks, which undermines the discriminatory power of evaluation outcomes and amplifies administrative burdens for private railway operators. Drawing on a systematic review of relevant statut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rior scholarship, complement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overlapping indicators and survey evidence from experienced operators, the study identifies major deficiencies, including internal inconsistency across evaluation items, redundant indicator use, inadequate accommodation of project-specific characteristics, and underdeveloped mechanisms for policy feedback and performance-linked incentives.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a phased reform agenda that delineates functional boundaries among overlapping systems, rationalizes and differentiates the indicator architecture, strengthens evaluation procedures, and reinforces the linkage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incentive structures, thereby facilitating institutional consolidation and supporting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privately financed railway projects.

최근 국내 철도 인프라 분야에서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적기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철도 시설의 개량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 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평가체계 내에 민간투자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현행 유지관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노후 철도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입지 여건, 개발 여건,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민간투자 적격성 스크리닝'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스크리닝 평가는 기존 노후 역사 평가 절차에 새로운 대안적 기준을 추가하여 민간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상업성이 높은 역사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감된 예산은 상업성은 낮으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역사에 집중 투자하게 함으로써, 국가 철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domestic railway infrastructure sector, the propor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s expanding to supplement limited national finances and ensure timely investment. As the necessity for improving aging railway facilities grows, discussions regarding the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for these facilities are intensify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stitutional mechanism— specifically, a screening system—within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aging railway station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private investment.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aintenance system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rives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he results indicate a strong consensus among exper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rivate investment in aging railway facilities. Based on this, the study proposes a "Private Investment Eligibility Screening" model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location conditions, development potential, and policy environments. The proposed screening system functions to identify potential private investment targets by adding alternative criteria to the existing evaluation process for aging station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induce creative private development for stations with high commercial viability, thereby alleviating the fiscal burden.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national railway budget management by allowing saved resources to be redirected to stations with low commerciality but urgent safety need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노출된 기존 수요추정 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이하 SD)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동태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상북도를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업단지 공급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emand estimation methodologies revealed in feasibility studies for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to propose a multi-faceted, dynamic demand forecasting model utilizing System Dynamics (SD). Specifically, by setting Gyeongsangbuk-do as the case study area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his research seeks to establish an objective decision-support system for formulating future industrial complex supply policies.

본 연구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기존 경제성 분석 체계가 갖는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주차요금 수입 등 금전적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공영주차장이 제공하는 공공적 가치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조건을 전제로 수입 중심 분석 방식과 사회적 편익 기반 분석 방식을 비교 적용하여, 분석 방식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주차요금 수입만을 편익으로 반영한 경우 B/C는 0.29로 산정된 반면, 주차탐색시간 절감, 불법주차 전환에 따른 통행여건 개선, 공사기간 부(-)편익 등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경우 B/C는 1.02로 산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사업이 재무수입 중심 평가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 기준의 보완, 교통데이터 기반 분석 원단위의 정밀화, 사업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의 고도화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need to improve economic evaluation methods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n lifestyle-oriented social infrastructure (Lifestyle-SOC), focusing on public parking projects. A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valuations based solely on revenue tend to underestimate project feasibility, while incorporating social benefits leads to more favorable results. Th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evaluation frameworks to include public benefits is important for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in Lifestyle-SOC projects.

광주·전남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및 경제권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통행 특성 분석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광주·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경쟁력 부족으로 승용차 중심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30분, 1시간 생활권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거점환승허브 강화, 광역철도망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과 같은 광역교통 망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광주·전남의 광역교통망 개선은 지역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경제권을 통합하여 지속가능 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재편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Gwangju and Jeonnam are facing an increasing risk of regional decline due to continuous population decreases, and a megacity development strategy that integrates their living and economic spheres is required to overcome this challeng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for the formation of a Gwangju–Jeonnam megacity and identifies key tasks based on an analysis of regional travel characteristics. Although a single daily living area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two regions, mobility still relies heavily on private automobiles due to the insufficient competitiveness of public transport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major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30-minute and 1-hour living spheres within the region, including enhancing public transportation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hub transfer centers, expanding the metropolitan railway network,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ed management. Improving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in Gwangju–Jeonnam is expected to enhance residential conditions, strengthen economic integration, and ultimately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region to emerge as a new national growth axis that promotes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전라남도의 교통분야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권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의 인당 수단통행량 은 1.68 통행/인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닌 교통인프라의 구조적 낙후성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중앙집권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낮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해 교통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분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가중치 를 축소(30~40%)하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상향(40~50%)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대응 을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특별회계법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집중된 주요 도심권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을,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서 및 저밀도 지역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Jeollanam-do amidst the accelerating crisis of local extinction caused by ultra-low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t seeks practical solutions to overcome this crisis by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revitalizing private investment. The analysis indicates that Jeollanam-do records a per capita trip rate of 1.68, the lowest in the nation. This study posits that this metric results not only from insufficient demand but also from structural deficiencie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ritically, the current centraliz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ramework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economic constraints inherent to depopulating regions. This oversight perpetuates a vicious cycle, impeding necessary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enhance local autonom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is study proposes key institutional reforms: raising the total project cost threshold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100 billion KRW, and adjusting evaluation weights for depopulation-prone areas by reducing economic analysis to 30–40% while increas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o 40–50%. Additionally, it underscores the need to enact a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Act’ to accommodate future mobility paradigms. Finally, to stimulate private investment, the study recommends region-specific strategies: utilizing the Build-Transfer-Operate(BTO) model for high-demand urban centers, and the Build-Transfer-Lease(BTL) model for islands and low-density regions where public utility is paramount.

본 연구는 생활SOC 공급 확대가 재정투자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복합청사 와 문화·체육·도서관 등 주요 생활SOC 시설유형의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법적 부합성, 공공성, 경제성, 수익성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SOC 민간투자는 법적 부합성이나 공공성 측면의 제약보다는 수익구조와 운영모델 설계수준에 따라 추진 가능성과 성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산 분류기준을 토대로 생활권 단위 공급전략과 민간투자 추진전략을 통합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가능성 확인을 넘어 실제 사례에 기반한 시설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건과 사업구조 설계 쟁점을 도출하고, 체계적 사업발굴·사업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ssesses the feasibility of delivering Life SOC (lifestyle-oriented community infrastructure in Korea)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mid concerns that expansion may be constrained if it relies solely on public budgets. Using a comparative qualitative framework—legal feasibility, public-interest requirements, socioeconomic feasibility, and financial viability—we find that legal and public-interest conditions for PPP adoption are broadly satisfied, while overall feasibility hinges on revenue-structure design and operating models under public-service obligations. To activate Life SOC PPPs in Seoul, we propose a Comprehensive Seoul PPP Master Plan that links neighborhood-level supply priorities with PPP delivery strategies, grounded in a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ublic assets. The study contributes by clarifying enabling conditions and structuring challenges and by offering a practical framework for systematic projec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생활물류 수요의 확대로 물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수요 검증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실수요 검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천 호법(IHLC)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인 공급량 설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 기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내인가 관행 등이 물류시설 공급의 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변하는 물류 환경과 지역별 산업 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운영 체계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기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검증 지표의 고도화, 실수요 검증과 인허가 절차의 연계 강화, 그리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류시설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need for logistics facilities grows due to the e-commerce surge, the ‘Logistics Complex Demand Verification System’ has become pivotal for efficie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s operational status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Icheon Hobup (IHLC) logistics complex. The analysis reveals that rigid supply allocation by administrative units, inconsistent deliber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unofficial approval practices lack clear legal grounds, leading to spatial imbalances and reduced business predictability. These issues hinder ‘timely supply’ by failing to reflect regional industrial heterogene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the advancement of verification indicators tailored to regional demand, enhanced integration between demand verification and licensing proced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legal framework.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logistics facility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amend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