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교통분야 지방자치 강화방안과 민간투자 역할: 전라남도 사례 중심으로
Enhancing Local Autonomy in Transportation and Strategies for Private Investment : A Case Study of Jeollanam-do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0
  • 저자
    이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8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Jeollanam-do amidst the accelerating crisis of local extinction caused by ultra-low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It seeks practical solutions to overcome this crisis by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revitalizing private investment. The analysis indicates that Jeollanam-do records a per capita trip rate of 1.68, the lowest in the nation. This study posits that this metric results not only from insufficient demand but also from structural deficiencie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ritically, the current centraliz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ramework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economic constraints inherent to depopulating regions. This oversight perpetuates a vicious cycle, impeding necessary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enhance local autonom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is study proposes key institutional reforms: raising the total project cost threshold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100 billion KRW, and adjusting evaluation weights for depopulation-prone areas by reducing economic analysis to 30–40% while increas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o 40–50%. Additionally, it underscores the need to enact a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pecial Account Act’ to accommodate future mobility paradigms. Finally, to stimulate private investment, the study recommends region-specific strategies: utilizing the Build-Transfer-Operate(BTO) model for high-demand urban centers, and the Build-Transfer-Lease(BTL) model for islands and low-density regions where public utility is paramount.
한국어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전라남도의 교통분야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권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의 인당 수단통행량 은 1.68 통행/인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닌 교통인프라의 구조적 낙후성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중앙집권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낮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해 교통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분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가중치 를 축소(30~40%)하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상향(40~50%)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대응 을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특별회계법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집중된 주요 도심권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을,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서 및 저밀도 지역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교통분야의 전남 소멸 위기 현황
Ⅳ. 전남 소멸시대, 교통분야 지방자치 강화 방향
Ⅴ. 민간투자의 역할 및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 소멸 교통 자치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BTO/BTL) Local Extinction Transportation Autonomy Improvemen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rivate Investment(BTO/BTL)

저자

  • 이상준 [ Sang Jun Lee | 시흥시정연구원 연구부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간투자연구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