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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전환
Paradigm Shift in Korea’s PP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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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1
  • 저자
    김도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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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1994, Korea’s PPP projects have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over 30 years, encompassing 872 projects with a cumulative investment of 142 trillion KRW. However, the curr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confront a profound structural trilemma: court litigation suffers from insufficient expertise and prolonged proceedings; foreign-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exemplifies exorbitant costs as seen in the Yongin Light Rail ICC case (legal fees exceeding 9.9 billion KRW); and the PPP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has been effectively defunct with only two meetings and zero budget in the past three year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superiority of domestic arbitration through a rigorous comparison of the Yongin Light Rail (ICC) versus Gwangju Ring Road (KCAB) cases.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overhaul of Standard Implementation Agreement Article 76: introduction of mandatory exclusive KCAB arbitration clauses, adoption of an Arb-Med-Arb framework, hourly remuneration for high-value cases, and cultivation of a specialized PPP arbitrator pool.
한국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PPP)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 이후 30년간 누적 872개 사업, 총 142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행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심각한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법원 소송은 전문성 부족과 심리 장기화 문제를, 외국중재기구를 통한 국제중재는 용인경전철 ICC 사례에서 보듯 법률대리인 비용만 99억원 이상의 고비용 구조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출석회의 2회, 예산 0원으로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용인경전철(ICC)과 광주순환도로(KCAB) 사례를 정량·정성 비교하여 국내 중재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표준실시협약 제76조 전면 개정을 통한 전속적 대한상사중 재원 중재 도입, Arb-Med-Arb 구조를 통한 화해중재판정 활용, 고액사건 중재인 보수 현실화, 민간투자 전문 중재인 풀 육성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한계
1. 법원 소송의 구조적 한계
2. 국제중재의 고비용 구조
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부재
4. 표준실시협약 중재조항의 정책 후퇴
Ⅲ. 사례 비교 분석: 용인경전철 vs. 광주순환도로
1. 용인경전철 분쟁: ICC 국제중재의 고비용 장기화 사례
2. 광주순환도로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효율성
3. 두 사례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Ⅳ.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제언
1. 대한상사중재원의 제도적 역량
2. 표준실시협약 제76조 개정안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개선 방안
4. 기대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실시협약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 Public-Private Partnership AD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tandard Implementation Agreement Arbitration mediation

저자

  • 김도경 [ Dokyung Kim |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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