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need for logistics facilities grows due to the e-commerce surge, the ‘Logistics Complex Demand Verification System’ has become pivotal for efficient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system’s operational status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Icheon Hobup (IHLC) logistics complex. The analysis reveals that rigid supply allocation by administrative units, inconsistent deliber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unofficial approval practices lack clear legal grounds, leading to spatial imbalances and reduced business predictability. These issues hinder ‘timely supply’ by failing to reflect regional industrial heterogene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the advancement of verification indicators tailored to regional demand, enhanced integration between demand verification and licensing proced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legal framework. Thes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logistics facility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amendments.

한국어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생활물류 수요의 확대로 물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수요 검증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도입된 실수요 검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천 호법(IHLC)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인 공급량 설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심의 기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내인가 관행 등이 물류시설 공급의 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변하는 물류 환경과 지역별 산업 구조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운영 체계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기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검증 지표의 고도화, 실수요 검증과 인허가 절차의 연계 강화, 그리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류시설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도의 제도적·정책적 고찰
1. 물류단지 공급정책의 전환과 수요 기반 접근의 한계
2. 실수요 검증제도의 제도 설계와 운영상 쟁점
3. 검증 권한 이양 이후 지자체 역할과 행정역량 문제
4.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실수요 검증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체계
1. 실수요 검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전환
2.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의 변화
3. 평가 항목 구조와 평가 체계의 특성
4. 실수요 검증 운영 절차와 제도적 쟁점
Ⅳ. 사례 분석: 이천 호법(IHLC)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1. 사례 선정 및 개요
2. 심의 절차 및 평가 결과: ‘정량-정성-의결’의 결합
3. 불인정 판단의 핵심 논리: “서류의 신뢰성”과 “계획의 실현가능성”
4. 시사점: 제도 설계와 운영의 접점에서 드러난 쟁점
Ⅴ. 실수요 검증제도의 구조적 문제
1. 생활권 기반 물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요 산정 구조
2. 검증 결과의 유효기간 및 재검증 기준 부재
3. 운영 주체 이양에 따른 지자체 간 운영 역량 격차
4. 환경·교육 외부효과 반영의 구조적 미흡
5. 민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및 투자 안정성 저하
Ⅵ. 정책적 개선 방향
1. 생활권 기반 수요 검증체계의 도입
2. 검증 결과 유효기간 설정 및 재검증 절차의 제도화
3. 중앙-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및 운영 역량 보완
4. 환경·교통 영향평가와의 통합적 검증체계 구축
5. 부대조건·인허가 절차의 예측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지예 [ JiYe Park |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학부과정 ] 주저자
• 오관용 [ GwanYong Oh |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석박통합과정 ]
• 김대진 [ Daejin Kim |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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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