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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s to Revitalize Railway Public-Private–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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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5
  • 저자
    황순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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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2024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projects. Over the past 30 years, the Public-Private-Partnership has changed and matured through various attempts, and has played a major role in efficiently supplementing the government’s limited finances and providing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the people in a timely manner. Looking at each sector, over the past 30 years, the investment ratio for road projects has been higher than that for railway projects, but recently, due to reasons such as the large-scale expansion of railway projects, the proportion of railway projects has changed to be larger than that of road projects.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vitalize private investment in 18 items in 4 major fields in October of last year in order to rationalize the recently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and unreasonable regulations. In this contribution, we will look back on the current status of Public-Private-Partnership projects and major Public-Private-Partnership vitalization plans related to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n suggest measures to improve difficulties in vitalizing Public- Private-Partnership projects.
한국어
2024년은 민간투자사업 도입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제도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여 왔으며,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적기 공급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비율보다 높으나, 최근에는 철도사업 대형화 등의 사유로 철도사업의 비중이 도로사업보다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사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악화된 사업여건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지난 10월 4대 분야 18개 항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 상황 및 건설사와 관련 있는 주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돌아본 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사업의 현 주소
1. 사업환경 악화(건설원가/물가/금리 상승)
2. 진행 중 사업 정체
Ⅲ.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기재부)
1.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Ⅳ. 애로사항 개선방안
1. 건설원가 보전 방안
2. 사업수익률 관례 개선
3. 건설보조금 및 혼합형 비율 개선
4.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철도 Public-Private-Partnership Railway

저자

  • 황순욱 [ Soon-Wook Hwang |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민자사업팀 책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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